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조사를 통해 자치의식 제고 및 자치역량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바람직한 충남도민의 자치의식 정립 및 자치역량 강화에 요구되는 일련의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하에 자치의식 조사 결과를 통하여 본 정책적 함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능력 신장,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자질 향상, 지방공무원의 역할향상 기대, 주민의 자치의식과 주민참여 활성화 노력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최근 복합재난 환경 속에서 지역 방재력을 구축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의 선진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2012년 9월 구미 불산 유출사고를 겪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역량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이와 함께 안전 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증대는 지역 주민들의 재난안전정보에 대한 권리를 가시화하였고 사회적 이슈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역량을 평가 분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재난관리 역량강화 지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난관리담당자 중심의 웹 기반 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정보를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용이하게 지표화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노력과 함께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함으로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공급망 경제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방안 및 국가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국가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각 지자제 단위단체들의 발전모델과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동북아의 황금허브로 부각되는 대한민국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최고의 역량(best competency)을 전 국토에 확대하고자 한다. 공급과 수요에 대한 장기전망을 고려하여 공급망 경제의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경영 관리지표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적인 국가 경영관리 모델 및 방향을 통해 국가경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해양특별시의 설치를 최고의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를 분석한 논문이며, 연구방법으로는 Lester(1990)가 주장하는 환경자치의 역량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Lester(1990)의 연구방법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변수로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물적 토대 통을 사용하였다. 먼저 자치단체장의 의지를 분석한 결과, 부산광역시장과 관계공무원의 해양과 환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 제1의 해양토시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비교적 낫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물적 토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수와 해양환경예산규모를 다른 7대 광역시와 비교한 결과,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높지 않은 수준이었다. 결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해양환경관리 자치역량 수준은 퇴보형이거나 아니면 지체형에 속한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단체 발전모델을 검토하고 국가경영관리라는 관점에서 각 지자제 단위단체들의 발전모델을 찾고자 한다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핵심역량을 찾고 이를 통해 단위 우수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전 국가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핵심경영관리 지표를 개발하여 한국 지방자치단체 및 발전적인 국가경영관리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치경찰제는 연구자의 시각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즉, '권한 분산', '정치적 중립성', '재정 문제', '총체적 치안안전 역량'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준을 어떻게 조화롭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한국적 자치경찰의 성패가 좌우된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제주자치경찰의 그간 운영 경과와 평가는 요긴한 학습 자료가 되리라 본다. 특히, 경찰청에서 지난해부터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를 추진 중인데, 이것은 향후 자치경찰 도입을 앞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매우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는 다소 비판적 시각이 우세해보인다. 하지만, 대다수 평가가 인력·장비·법령·조직을 비롯한 하드웨어 측면의 접근이 많았던 반면, 조직문화와 운영시스템, 사무절차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접근은 부족했던 점이 아쉬움을 남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자치경찰 사무확대 1년을 맞아 각종 문헌과 보고서, 통계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그간의 성과와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향후 자치 경찰제가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하고, 둘째, 국가·지방 양 측이 탄탄한 협업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지방자치에 단체자치를 뛰어 넘어 주민 자치적 요소를 보강해야 하고, 넷째, 국가·지방 전반에 걸쳐 상황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끝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의 워킹그룹으로서 '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이끌어 내었다. 자치경찰제 연구는 현재진행형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욱 풍성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다양화된 접근 방법을 통해 깊이 있는 연구가 있었으면 한다. 특히, 가외성과 형평성을 비롯한 추가 이념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저출산·노령화와 4차 산업혁명, 통일시대를 비롯한 거시적 트렌드 변화에 맞춰 대한민국 자치경찰의 장기 청사진을 제시하는 연구가 뒤따르기를 열망한다.
본 연구는 대전 충청지역의 산업구조와 특성을 분석한 후 지역경제의 혁신여건과 지역별(광역자치단체중심) 혁신역량지수의 측정을 통하여 지역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혁신역량을 파악하고 하고자 하였다. 혁신역량지수는 유럽연합(EU)의 분류에 따라 인적자원부문, 지식창출부문,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 그리고 혁신지원 금융 산출 시장부문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이를 9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측정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 총합혁신역량지수는 대전이 2.977로 가장 높고 다음이 서울로 2.650을 보임으로서 대전과 서울에 혁신활동이 집중되어 있음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충남과 충북의 혁신역량지수도 비교적 높은 서울의 76~78%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여타 지역의 혁신역량지수는 서울이나 대전의 50~60%에 그치고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뚜렷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지역 간 격차가 심한 영역은 지식창출부문으로서 대전은 0.866인데 비하여 부산은 0.085로 무려 10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다음은 지식의 전달 및 응용부문과 혁신지원 금융 산출 시장부문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적자원부문의 혁신지수는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무, 구조, 관계적 역량을 진단하고 조직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한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부서이며, 조직 변화에 대한 통시적 관찰, 조직 간 비교, 심층 인터뷰 등 다각적 방법으로 지방정부 정보화 조직의 현실적 문제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업무 측면의 경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도입, 업무 구분 및 조정, 창의적 정책 탐색에서 문제를 보였다. 둘째, 구조 측면에서는 부서 위치 및 명칭, 인력, 공식적 권한, 조직문화 등 공식적 비공식적 원인에 의해 조직 위상이 저하되어 있다. 셋째, 관계측면에서는 전담부서-현업부서 간, 정부 간, 정부-민간 간 관계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이와 같은 조직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지방정부와 조직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Relation Model, Resource Model, Curation Model, Creation Model'을 구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업무, 구조, 관계 역량 강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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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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