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활동에 의한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증가로 인해 나타나는 지표평균온도의 상승과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추정한다. 지표온도의 물리적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간단한 기후 모델을 이용하였다.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로 증가할 때 지표평균온도는 약 $1.7{\sim}5.0^{\circ}C$가량 상승하고 이 추정치는 대부분의 다른 연구결과들과 일치한다. 이 추정치에 근거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비교적 자료가 풍부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온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추산하였다. 그 결과 미국 같이 1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나라의 경우에도 국민소득(National Income)의 0.9~2.0%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며 좀더 심한 경우에는 3.48~4.35%에 이르는 비교적 커다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산업의 발달이 뒤져 있고 1차 산업의 비중이 커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개도국의 경우에는 그 피해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클 것이다.
가계는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족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하나의 경제체계로서 가계의 경제활동은 가족원의 삶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질 높은 경제자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 뿐 아니라 주어진 자원을 잘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 경제생활의 성공여부가 달려있다. 사회 전반적으로 수명연장 등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있기에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재무관리는 필수적이며 그 기초는 해당 가계의 재정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여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중략)
파리 협정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관심이 크게 증가한 이후 국가 단위 자원생산성의 측정 및 관리는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지표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표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OECD 38개국의 금속 및 비금속 부문 자원생산성을 산정하고, 현행 자원생산성 지표 결과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① 중량 대비 가치가 낮은 금속 자원의 경제적 비중이 높아 국가 전체의 자원생산성이 낮은 국가들은 비금속 자원생산성의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으며, ② 국가 전체 경제에서 금속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으나, 금속 산업에서 직접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들은 금속 자원생산성 순위가 대폭 상승하였다. 또한, ③ 국가 전체 경제에서 금속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금속 자원생산성 또한 낮은 국가들은 금속 자원생산성 순위가 크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④ 금속과 비금속 자원생산성 간 편차가 작은 국가들은 금속 및 비금속 자원생산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순위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현행 자원생산성 결과에 비하여 자원생산성을 금속 자원과 비금속 자원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을 때 비금속 자원보다 금속 자원의 순위 변화 폭이 큰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금속 자원 이외의 자원(바이오매스, 화석연료, 비금속 광물)이 국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국가 단위 자원생산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행 국가 단위 자원생산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 및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자원 종류별 경제적 가치 또한 별도의 통계자료로써 관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국가 단위의 자원생산성은 GDP/DMC로 측정한다. 그러나 GDP의 경우 지표 특성상 자원으로부터 발생된 부가가치만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원생산성 지표(이하 GDP/DMC) 수식 중 GDP에 에너지 조정계수를 적용(이하 GDPe) 하였다. GDPe 적용 결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원사용량 1톤당 평균 1,094.60 USD/ton의 가치를 창출하였으며 OECD 38개 국가 중 4위로 기존 GDP/DMC 대비 10계단 상승하였다. 반면 3차 산업이 전체 GDP의 70%를 차지하는 룩셈부르크는 GDPe 적용 후 자원생산성 순위가 12계단 하락하였다. GDPe/DMC는 산업구조별 에너지 사용량을 고려해 자원에 국한하여 부가가치를 측정하므로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산업특성이 반영되어 자원생산성이 기존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다. GDPe/DMC는 산업구조가 확연히 다른 국가들(에너지/자원집약도가 높은 산업 중심의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자원생산성 비교 분석을 통한 개선안 도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유사한 국가들 간에 자원생산성 비교, 분석을 위해서도 참고지표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제조업 기반의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특징과 함께 구리, 아연, 납, 니켈에 대한 총 소비량뿐만 아니라 일인당 소비량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최상위 소비국가 그룹에 속하여 있다. 현재 세계 원료금속의 수급 불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후발공업국의 소비시장 확대에 따라 발생되는 근본적 문제로 향후 세계경제의 성장률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제 자원시장에서 BRICs의 구리, 아연, 납, 니켈의 수급 변화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국가전략 차원에서 광물자원 자주개발율의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 기반산업 분야에서 소요되는 주요 원료금속은 세계자원시장의 수급변화를 통하여 향후 중 장기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며, 이에 따른 광물자원의 안정공급을 위한 국가 장 단기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대만은 아시아의 경제 강국중 하나이다. 2천만명에 불과한 인구와 한정된 부존자원에도 불구하고 1989년 경제성장을 7.7%와 막대한 무역흑자를 실현한 공업국가로 성장하였다. 금년도 경제성장율은 7%에서 9%사이가 될 것이며 금년 3월까지 3개월간의 무역수지만도 8천9백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지표와 52조원(7백32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는 경제강국으로서의 대만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광물자원보다 매장량이 비교적 풍부하고 에너지원으로서 총에너지소비량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해 온 석탄의 희소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시장가격을 사용할 경우 그 결과는 실질고갈상태를 왜곡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석탄가격을 관리하며 생산원가보다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쌍대성이론(duality theory)을 토대로 한 할버슨-스미스(Halvorsen-Smith, 1984) 모형을 이용하여 매장되어 있는 광물자원의 암묵가격(shadow price)을 실증적으로 추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석탄자원의 희소성을 측정하였다. 최종생산물의 가격으로 측정된 희소성지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석탄자원은 매우 완만하게 고갈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광석의 암묵가격으로 본 회소성지표에 의하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에서는 지역혁신역량의 주요 요인을 추출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반영하는 지표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요인분석결과, 지역혁신역량의 요인은 혁신자원/투입요인(제1요인), 혁신환경/인프라요인(제2요인), 협력/연계요인(제3요인)으로 구분되었다. 3개 요인들의 요인점수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한 지표(신설법인, 취업자 수)를 이용하여 패널 모형을 구축한 결과, 혁신역량 요인들은 모두 양(+)의 유의미한 값을 보였다. 또한 해당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지표들은 혁신투입요인, 협력요인, 혁신인프라요인 순으로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대한 발전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체계를 설정하였으며, 실제 데이터를 이용해 세 가지 유형의 시 군 지역 (일반시, 도농통합시, 군)별로 설정된 지표의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각 지표의 분포가 어떤 통계분포에 적합한지를 시 군 유형별로 추정하였다. 지표의 체계는,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각종 생활환경시설을 나타내는 생활환경지표와, 지역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가와 지역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의 규모와 구조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지역활력지표의 2가지로 분류한다. 생활환경지표는 주택, 도로, 상 하수도 등 생활환경을 대표하는 4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지역활력지표는 경제, 재정, 인구 등의 부문을 대표하는 5개의 지표로 구성된다. 주택부문의 수준은 군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도로부문의 지표는 일반시가 다른 유형의 시 군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 하수도 개발 수준은 일반시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도농통합시, 군 지역의 순이다. 고용수준은 군 지역이 가장 높고, 소득의 대리변수로 채택한 1인당지방세액 수준은 도농통합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재정의 지표에 있어서는 군 지역이 월등히 높았고, 인구증가율은 일반시와 도농통합시, 군 지역이 정체 상태로 모두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유형별로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인구수에 대한 노동가능인구수의 비율에 있어서는 일반시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원(原)자원의 거래가격과 일치하는 무연탄에 대한 암묵가격은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가격통제로 인하여 희소성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김동수 이명헌 (2002)은 비용함수의 추정이 수반되는 Halvorsen and Smith(1984)의 실증적 모형을 적용하여 무연탄의 연도별 암묵가격을 도출한 결과 1970~1996년 기간동안 평균 8.93%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이들 암묵가격이 희소성지표로서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투입 생산요소 특히 자본에 대한 정확한 가격산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열악한 자료환경하에서 자본가격의 산출이 임기웅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 암묵가격으로 판단한 고갈속도는 실제 상황을 왜곡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출량과 요소 투입량에 대한 자료만으로 추정이 가능한 Shephard(1970)의 투입물거리함수를 활용하여 무연탄 암묵가격을 산출한 바, 동일기간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2.89%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동수 이명헌(2002)의 연구처럼 비용함수 추정방식으로 도출된 암묵가격에 의거하여 고갈속도를 판단할 경우 실제보다 약 3배 이상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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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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