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이란 도로망, 철도망과 같은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항만, 공항, 전력, 산업공단, 상하수도, 수자원시설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은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 측면에서도 기초전력, 정보전력으로서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안보적 관점에서 도로망은 전략적 요충지를 연결해주고, 주요 보급기지로부터 보급을 원활하게 해주며, 증원전력이 신속히 증원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원예비군의 전방이동이 가능토록 하며 병력의 신속한 이동을 돕는다. 또 잘 정비된 국가통신체계 역시 정보전달을 돕고 각 부대간의 임무전달과 부대전개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듯이 사회간접자본은 많은 부문에서 군사작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을 국가안보의 중요 요인으로 인식하여, 투자시 경제적 논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군사 안보적인 요인도 고려하고, 아울러 빈번히 일어나는 자연재해시 그 피해를 줄이고, 국가비상시 군 작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체계 등을 확충한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귀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판교 테크노벨리를 대상으로 결속형 및 교량형 사회적 자본이 산업단지 내 기술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선행요인으로 "정보기술활용"의 역할에 주목하였다. 정보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내·외부 구성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교환이 활성화되고 이에 다양한 관계망을 확장시켜 네트워크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정보기술 활용은 결속형 자본과 교량형 자본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하지만 사회적 자본이 기술적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판교 테크노벨리의 경우 신뢰나 협력을 중심으로 한 강한 결속 관계보다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는 교량형 자본의 효과가 기술적 혁신 성과에 유의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판교 테크노벨리의 구조적 특성상 IT기반의 기업들이 대부분 입주되어 있으며 비교적 쉽게 정보를 공유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특성에 기인한다고 해석된다.
이 연구는 지리환경교육에서 있어서 전통적인 인간(또는 사회)과 자연의 이분법을 타파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근 지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연의 사회적 구성, 즉 사회적 자연 개념의 수용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우리나라 지리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을 통해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환경의 의미, 사회적 자연 개념의 수용 정도를 파악하였다. 최근 학문과 교육의 키워드가 통합 및 융합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연은 지리환경교육에도 꽤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 실제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서 자연은 인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실천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지리교육은 자연과 인문이라는 영역의 간극 을 좁히면서, 단순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탐색을 넘어 자연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되는지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자연이 지리환경교육적 측면에 가지는 또 하나의 의의는 학생들에게 인간과 자연, 인간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관계적 감수성을 길러 줄 수 있다.
최근 일부 도심 지역에서 중산층이 특정지역으로 몰리며 원래의 거주자를 밀어내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주거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도심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유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의 인구는 2016년 기준 28년 만에 천만 명이 붕괴되었다. 서울의 감소된 인구는 자연스럽게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분산되었고, 지자체의 인구가 초고령화로 나아가는 현재의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도시민과 자본의 유입은 균형 있는 지방자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풍부한 관광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을 이용하여 자본의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화도 지역에 대해 강릉 카페거리 사례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모델을 검토 하고자 한다.
현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도로터널의 확충 노력을 적극 경주하고 있으며 터널의 규모 또한 급격히 장대화 하고 있다. 또한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의 규제 강화로 인하여 터널환기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져 가고 있는 추세이다. 환기관련 주요 설비는 제트팬, 축류팬, 집진기, 수갱 등으로 대형화 및 자동화에 따라 운영비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영비용 중의 대부분은 현재 일반전기로 분류되어 있는 환기설비에 소요되는 전력비로, 장대터널의 경우 km 당 1 MW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도 많아 SOC(사회간접자본)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터널의 건설 및 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략)
현대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장경제하에서 우리의 교육은 다시 한 번 시장 경제의 논리로 고교 선택제가 생기고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대학을 위한 교육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러한 가운데 교권은 흔들리게 되었고, 학교의 교육방침은 그야말로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중국 고대의 철학자인 노자의 "도덕경"에서의 무위(無爲)사상과 신약성서 "빌립보서" 2장 6절-11절에 나오는 예수의 케노스(${\kappa}{\varepsilon}vo{\varsigma}$)의 사상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무위(無爲)란 작위(作爲)나 혹은 인위(人爲)의 반대의 개념으로서 자연의 도(道)인 자연스러운(nature) 상태대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작위로 가득 차 있는 위정자들의 정치와 인간 사회에서의 인위에서 돌이켜 자연의 순리를 역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케노스의 의미는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는 인간 세상에서 자신을 내어놓은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인간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을 하라는 귀한 성인의 교훈이며, 이러한 교훈은 우리 교육의 현실 속에서도 많은 의미를 주고 있다.
본 논문은 국가와 자연이 각각 독립적이고, 자연을 인간의 손길로부터 떨어져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대적 인식을 비판하는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 논의를 차용하여 한국에서 나타나는 국가와 자연의 복잡성을 관계적, 과정적으로 고찰하기 위한 시론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국내사회과학에서의 국가와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생태주의, 신진대사균열론, 자연의 사회적 구성론, 녹색국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논의에서 국가와 자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누락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어서 대안적인 관점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끝으로 국가-자연의 정치생태학적 접근이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소외에 관한 기존 철학적 사회이론적 논의의 특성들을 르페브르의 소외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산업 자본주의 및 탈산업(후기) 자본주의의 도시에서 나타나고 또한 이를 통해 매개되는 다양한 소외 양상들을 개념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산업사회에서 근대 도시의 형성과 발달과정은 기본적으로 자연으로부터의 소외와 토지(즉 생산수단)로부터의 소외를 초래했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임금노동자들의 소외된 노동과 이를 심화시키는 기술 및 분업의 발달과정을 동반했다. 산업사회에서 탈산업사회로의 전환은 소외를 완화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 확장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탈산업사회의 도시적 소외는 이른바 지구-지방화 과정 및 신용체계의 발달과 금융화 과정을 통해 공간적 및 시간적으로 확장되었다. 또한 자본 축적 메커니즘의 확장에 따라 도시적 소외는 소비와 여가 부문과 비물질적 영역으로 확대되었으며, 도시의 건조환경을 통한 자본 순환과정으로 인해 도시 공간과 경관(스펙터클)으로부터 소외도 심화되었다. 이 논문은 끝으로 도시적 소외를 극복하고 탈소외된 노동과 탈소외된 도시 공간으로서 정의로운 도시를 개념화하기 위하여, 탈소외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탈소외를 위한 핵심적 실천 전략으로 이해하면서, 이에 따라 탈소외된 도시로서 정의로운 도시가 어떻게 전망되고 구현될 수 있는가를 논의한다.
화훼산업은 타 작목에 비해 소득이 높은 반면, 노동 및 자본 집약적 산업으로서 국민 소득이 증가하고 도시화와 산업화가 이루어질수록 자연에 대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어 소득 작목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절화류는 수출유망 작목으로 1999년에는 6,700톤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177.7%가 증가하였으며, 장미와 국화의 수출 증가율은 타 품목에 비해 높은 편으로 국화는 800.3%, 장미는 104.0%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략)
IMF 이후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그 동안의 외형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투자 자본의 효율 향상을 위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업체의 중점 육성 부분과 매각 부분을 선별하게 되었으며, 이해 사 간의 인수 합병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기업체의 경우, 기존 전산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불일치로 통합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전산 시스템의 플랫폼 불일치를 극복하며, 기존 시스템으로부터 개발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이를 자연스럽게 해줄 플랫폼 독립적인 대용량 데이터 동기화 서버(SyncDB2DB)를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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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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