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정부 내의 정보화 사업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시절 약 2,400억 규모의 정보화 예산이 참여정부에서는 약 9500억으로 증가한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 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에 비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관리는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현실이다. 오히려 성과관리라는 것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정보화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조직의 전략목표와 정보서비스와의 GAP을 심화시켰고, 결과적으로 막대학 IT 투자 전체에 대한 회의감만을 대두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 2006년 IT최대의 화두인 IT거버넌스 개념 역시 IT와 비즈니스의 GAP을 줄여 IT 서비스가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올바르게 지원하도록 IT운영을 하자는 것이 핵심사상이다. 이러한 IT거버넌스 실현의 중심에 IT 투자성과관리체계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IT투자성과관리체계구축을 통하여 정보화사업 전체 프로세스를 지원하며, 각 단계별 이력관리를 통해 매년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각 사업에 대한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계획, 시행, 종료 단계에서 과학적인 정보화 사업의 투자성과평가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IT투자성과관리체계는 기 구축된 ITA, ITAMS, IT자산관리체계와 연동하여 해양수산부 IT거버넌스 실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근대자산으로서 옛길과 그 길 위 경관의 가치를 고찰하였다. 대상지인 영도의 근대시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제작된 1916, 1919년 두 시기의 지형도와 2017년 수치지형도를 중첩 분석하여 영도의 근대시기에서 현재까지 100년 동안 존속하고 있는 길 총 108개소, 총연장 26.32km를 추출하였다. 영도 100년 길의 잔존형태를 살핀 뒤, 그 길 위에서 체험하는 경관의 유형을 아홉 가지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시퀀스적 경관체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존속성이 현시대만의 장면이 아닌 역사적 경관의 변천을 토대로 할 때, 이 경관을 보전 관리 계획할 수 있는 새로운 적정모델이 요구된다. 따라서 시선의 개념을 공간적 개념으로부터 시공간적 개념으로 한 차원 끌어 올리는 새로운 경관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점장으로서의 길에서 보는 경관의 보전 기준과 영도 100년 길 위 경관의 경관유형별 보전방안을 제시하였다. 근대자산으로서의 영도 100년 길과 길 위 경관의 의미를 통시적 경관 네트워크로서 파악하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100년 전 길의 잔존 여부는 그 길 위에서 경관을 바라보는 시선의 역사도 100년 동안 지속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것은 영도지역이 가진 역사적 풍경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관 보전 방안을 통하여 영도 근대 역사길과 그 길 위 풍경이 근대자산이자 지역유산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며, 추후 근대자산으로서의 길과 길 풍경의 제도적 보전 및 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국가경쟁력의 근간은 대학경쟁력이고 대학경쟁력은 학술 연구 정보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IMD는 국가경쟁력에서 2위를 한 싱가포르가 대학경쟁력에서 1위를 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국가경쟁력은 대학경쟁력에서 나온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지식인프라 구축사업이 국가 단위의 종합적 계획없이 진행되고, 지식정보자원의 총량 분석없이 산발적 경쟁적으로 진행된 관계로 일반적인 정보원구축에 중복 투자가 되는 반면에 수집이 어렵고 많이 활용되지는 않으나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정보원은 오히려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가 자산인 국가지식정보자원 중 학술정보자원만이라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학술자원에 대한 총량분석을 기반으로 한 예산 투자 및 정보화사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술자원관리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즉, 학술자원의 효율적 연계, 보급, 활용을 위해서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식기반시대에 적합한 국가단위학술자원관리 체제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전의 신배전정보시스템(NDIS)은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전국에 시설되어 있는 방대한 배전설비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후 배전계획, 배전설계, 공사관리, 준공정산, 자산취득, 유지보수 등 배전분야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영업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저압공급방안검토, 고압계통분석, 보호협조검토, Simulation 등 배전분야에서 필요한 다양한 기술지원 기능과 경제적인 투자계획, 효율적인 유지보수 등을 위한 배전통계 및 자원정보 등 장기적 관점의 경영정보 인프라를 구축하여 배전설계에서 준공까지 업무흐름 표준화, 업무처리 절차, 방법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 지원토록하여 반복적인 배전정보 관리업무의 정확도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신배전 정보시스템의 배전설비는 모두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데 지중배전설비는 위치에 대한 측량 및 탐사를 시행하여 신배전정보시스템에 DB입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입력 좌표체계는 한정된 일부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동경측지계를 사용하고 있다. 2010년 부터는 이동 경측지계를 전 세계적으로 GPS측량값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세계 측지계로 사용토록 측량법에 명시되어 있어 신배전정보시스템의 배전설비를 전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부실기업의 갱생에 있어 중요한 요인인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및 이해갈등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부실채권 정상화를 위하여 채권자주도로 시도되는 M&A의 성공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로지트(logit)모형에 의하여 M&A의 성공여부를 회귀분석한 결과, '청산가치비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구경영진 부실경영책임여부 가변수'(-)와 '파산이후 순이익 정리계획안 계획대비 달성률'(+)은 5%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 및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은 1%의 유의수준에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권자가 주도하는 M&A의 성공요인으로 파산전후 청구권자들 사이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적은 부실기업일수록 그리고 '광고연구개발비율'이 높은 부실기업으로서 상대적으로 무형적인 자산의 가치가 높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M&A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실기업에 대한 부채조정 등 재무구조의 변화에 따라 '파산이후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M&A의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담보권 있는 금융기관 수 비율'(+), '금융비용부담률'(-)과 '대주주지분율'(-) 등은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실기업의 부채조달내역의 우선권 구조, 재무구조 불안정성 및 소유구조 등은 M&A의 성공여부와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여 인위적 간섭에 매우 취약한 생태계가 바로 습지이다. 이 자연자산은 인간생활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습지의 보전과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습지 분포지역의 명확한 위치정보를 수록하고 있는 수치지도를 활용한 습지의 공간 DB를 구축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지리정보시스템(GIS)를 이용한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습원에 대한 통합 DB로서 습지관리의 기초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우선하였다. 기준점 측량방식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규정하였고 습지분포 수치지도를 표준화하였다. 특히, 친환경 건설계획 수립 시 GIS를 활용하여 중요한 자연자산인 습지를 보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현재 환경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보존습지의 구성인자 지형, 지질, 동 식물상 분포를 분석하여 GIS를 적용함으로써 발견되지 않은 습지 분포지역을 예측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였다.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renewal a considerable number of water supply facilities in Korea because they began to be intensively buried in the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Accordingly, local water providers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against this situation, but they have currently been caught in a vicious circle of the lack of budget spent in renewing water supply facilities because county-based small-scale local water supply cannot afford to cover annual expenditures with their revenues from water rates. Therefore,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capable of achieving a balance of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in local water supply using nonlinear programming and furthermore of minimizing the total cost incurred during the analysis. To this end, this study selected the water supply area located in County Y as a research area to build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and used Solver function provided by Microsoft Excel to use nonlinear programming. As a result, this study developed an optimal renewal planning model minimizing incurred costs in consideration of 6 items in the financial revenue and expenditure. The optimal renewal plan was modeled according to the available annual budget. As a result, this study proposed SICD, a scenario to minimize total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water suppliers, and SITS, a scenario to minimize the increase in water rates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t can be said tha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s the core of the optimal financial and renewal plans as a final stage of asset management for water supply faciliti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possible for local water providers to use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according to circumstances for the asset management of water supply facilities.
본 연구는 재개발사업의 사업특성 및 시행단계에 따른 사업구역 내 주택가격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까지 완료된 서북권의 마포구 3개, 서대문구 8개, 은평구 8개 구역의 주택가격 변화를 분석하였다. 실거래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세입자수, 조합원수, 분양세대수, 정비기반시설면적 비율 등 각 사업구역의 특성과 사업시행단계를 독립변수로 가지는 헤도닉 가격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단계가 진행될수록 거래가격은 증가하고, 토지 및 건물특성 변수를 통해 관리 처분계획의 인가 이전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의 특성이 가격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조합원수 대비 세입자수와 일반분양세대수의 비율이 클수록, 임대세대수비율이 적을수록 주택 거래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업의 시행단계별로 해당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주택의 실거래가격을 실증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점이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자나 개발자, 구역 내 자산 소유자에게 시장변화를 예측하고 사업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종시 포장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모바일매핑시스템(MMS)과 딥러닝 균열 감지시스템을 활용한 도로포장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고 경제성 분석을 통한 최적 유지보수 공법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기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도로포장 조사 차량에 의해 취득된 데이터를 활용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직접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취득한 도로 포장 상태등급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도로포장 상태 모니터링 결과 일반국도, 시도, 지방도의 순서대로 도로포장 상태가 양호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포장파손모델을 활용한 경제성 분석 결과, 예방적 유지보수공법인 마이크로서페이싱 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지보수비용과 이용자 편익 측면에서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성과는 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홍수 시 댐으로의 유입량이 설계 당시보다 증가하여 댐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감사원, 2003). 이에 건설교통부(2003)는 기후변화와 댐 노후화에 대비하여 치수능력증대사업을 추진하여 댐의 홍수배제능력을 확보하였고, 환경부(2020)에서는 40년 이상 경과된 댐을 대상으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선제적 보수보강, 성능개선 및 자산관리로 댐의 장수명화를 목적으로 댐의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댐 시설(여수로)의 노후도 평가 시 활용 될 수 있는 여수로 표면손상 원인규명에 대하여 3차원 수치모형(FLOW-3D 및 COMSOL Multiphysics)을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댐은 𐩒𐩒댐으로 지형 및 여수로를 구축하였으며, 계획방류량(200년 빈도) 및 최대방류량(PMF) 조건에서 모의를 수행하였다. 수치모의 계산의 정확도 검토를 위하여 Baffle의 설치를 통하여 시간에 따른 유량의 변화를 설계 값과 비교하였고 오차가 1.0% 이내를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여수로 표면손상의 다양한 원인 중 기존연구(USBR, 2019)를 통하여 공동침식(Cavitation Erosion) 및 수력잭킹(Hydraulic Jacking)에 초점을 두었으며 방류조건 별 공동지수(Cavitation Index)산정을 통하여 공동침식 위험 구간을 확인하였다. 이음부의 균열 및 공동으로 인한 표층부 콘크리트의 탈락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수력잭킹 검토를 위하여 국부모형을 구축하였고 음압력(Negative Pressure), 정체압력(Stagnation Pressure), 양압력(Uplift Pressure)의 분포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COMSOL Multiphysics를 통하여 압력분포에 따른 구조해석을 수행하여 폰 미세스(Von Mises) 등가응력 및 변위를 검토하여 콘크리트의 탈락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여수로 공동부 및 균열부에서의 손상메커니즘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이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지형조건 및 흐름조건에서의 압력분포 분석 및 유체-구조물 상호작용(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모의를 수행한다면 구조물 노후도 및 잔존수명 평가에 필요한 손상한계함수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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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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