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미국 전력산업에서 협동조합과 민영전기사업자간의 소유권 형태의 차이가 기업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데이타를 구축하여 비용함수, 이중차분법 등을 추정한 결과, 협동조합은 높은 이자비용과 제한된 자금조달 등 소유권 형태로 인해 자본이용에 제한이 있고 운영한계비용 또한 기업 규모에 따라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민영전기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접근성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소유권 형태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찾지 못하였으며, 발전효율성과 소유권형태의 상관관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시스템은 급전, 기계, 전기신호 등의 분야가 결합된 시스템으로 대규모자본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만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은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로 하고, 현재 국내에서 개발 단계에 있는 시스템으로 비용 관련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외의 철도시스템 및 자기부상열차 시스템에 대한 수명주기비용(Life Cycle Cost, LCC) 연구 동향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의 자기 부상열차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수명주기비용에 관한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업가치의 대용변수로 활용된 투하자산수익률과 재무구조(부채비율)은 정(+)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재무적 곤경에 처하기 이전에는 자기자본비용보다 절세효과가 있는 부채의 자본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기업가치와 재무구조는 정(+)의 관련이 있다는 정태적 절충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다. 또한, 영업수익성(EBITDA/매출), 투자안전성, 총자산 성장률, 순운전자본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재무구조(부채비율)와 부(-)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성장률이 낮을수록 부채비율이 높다는 Jensen의 부채의 통제가설과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높은 기업은 내부자금조달이 원활하므로 부채비율이 낮다는 자금순위이론에 부합되는 연구결과이다. 연료비, 차입금, 총자산회전율, 금융비용, 용선료, 유형자산율은 부채비율과 유의적인 정(+)의 관련성을 띠고 있다. 이는 대리이론과 부합되는 결과이며 파산한 H선사처럼 과도한 용선료가 우리나라 외항선사의 재무구조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확인하였다.
교통혼잡의 묘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한 Mesoscopic시뮬레이션 모형으로서 INTEGRATION을 소개한다. 모형의 기본구조가 설명되고, 특히 응용사례로서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한 주거지역의 급속한 팽창으로 야기된 고속도로상의 교통대안을 평가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통대안은 혼잡을 완화시키는데 타당하고 기술적으로도 실현가능한 대안이 제시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거시 및 미시 모의실험모형을 통해 면밀히 분석 평가되며 또한 대안을 도출하고 평가하는 과정의 제시로서 교통량조사에 근거한 OD 도출, Subarea 네트워크 분석 및 통합된 네트워크 모의실험과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아울러 제시된다. 대안의 대부분은 네트워크 개선에 관련한 것이다. 반포 IC 진출입로 공사(Al), 위빙 제거를 기초로 한 서초 IC TSM(A2), 서초-양재 구간의 고속 저속 분리(A3), 헌릉 IC(A4)의 신설, 판교 JC 개선(A5), 백현 IC(A6)신설. 가장 자본 집약적인 대안은 A4, A6순이다. A1, A5, A6은 구간은 짧으나, 자본 집약적이며 어느 정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된다. 가장 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대안은 A2, A3이다. A2는 시행이 용이하나, A3의 경우 공사기간 중 교통분산 대책이 필요하다. A1, A6은 속도증가와 통행시간 절감의 측면에서 가장 비용대비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뮬레이션의 한계 및 개선방안이 함께 검토되었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하면 거래제도의 설계 시,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의 시장지위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쿠로노 복점에 기초한 이론모형 분석을 통해 배출권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기업의 자본 부채 비율, 자본비용, 그리고 기업의 시장지위가 변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사회후생효과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1기 배출권거래제의 할당방식(무상할당)과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회계처리방식(무상할당된 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0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결합될 경우, 기업의 시장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어지는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이 방식이 자산시장을 통해 감축신호가 기업에 전달되지 않으면서 거래제도의 도입목적인 비용효과적 감축에는 한계를 가진 회계처리방식임을 보여준다.
함정은 수많은 장비 및 무기체계로 구성된 복합무기체계로서 장비유지비용이 타 무기체계에 비해 크며, 운용 및 교체시 막대한 국방예산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인 함정교체를 위한 도태시기, 즉 함정수명 결정시 고려요소로서는 첫째, 전략, 전술상의 요소 둘째, 장비의 성능 요소 셋째, 운영유지비의 비용 요소 넷째, 군수지원상의 문제 다섯째, 예산상의 문제 등이 고려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함정이란 복합무기체계의 수명을 결정하는 요소 중 정책적인 고려사항 등은 제외하고, 경제성 측면을 고려한 함정의 수명을 추정, 제시한다. 연구 절차는 무기체계 획득단계에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으로 도입될 장비에 대한 수명주기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장비의 경제수명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현재 국방 분야에서 비용추정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PRICE 전산모델을 이용하여 운영유지비용을 포함한 수명주기 전반에 대한 항목별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수명 결정 모형 중 적합하다고 판단된 등가 연간 비용방법을 적용하여 등가 유지비용과 자본회수비가 최소가 되는 시점을 장비의 경제수명으로 결정한 것이다. 제시된 절차를 이지스 구축함(KDX-III)에 적용하여 경제수명을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방법을 통해 보다 과학적이고 경제적으로 함정의 도태시기를 결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국방예산 절감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은퇴 이후 창 재취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고자 한다. 2010년 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이 시작되고 있으나 경제적 노후준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대규모 은퇴는 노동시장의 불안정과 사회복지비용 지출증가 등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고 있다. 퇴직 후 30년 이상의 새로운 커리어를 시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개인의 인식변화와 제도적인 지원이 구체화 되어야 한다. 연구결과, 경력지향성과 사회적자본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사회적자본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관리지향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자율지향성은 창업의도와 재취업의도 둘 다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은 창 재취업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경력지향성과 창 재취업의도간의 영향관계에서 사회적자본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따라서 잠재적 은퇴자인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개인의 경력지향에 맞는 교육, 훈련, 재취업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네트워크나 신뢰 등 사회적자본을 강화하여, 은퇴 후 상대적으로 폭넓은 창 재취업의 기회를 얻고, 퇴직 후에도 노동시장에 오랜 기간 머물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공적연금 등 사회적 비용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될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내 정비용자동차 부품산업과 유통산업 집적지의 지역특성을 기반으로 답십리 부품상가에서 발현되는 장소기반 사회자본의 역할을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답십리 부품상가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고, Lin(1999)의 사회자본 모델을 기반으로 유통산업 집적지의 사회자본의 형성, 접근성, 동원화 과정을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그 결과, 답십리 부품상가의 부품업체들은 장소기반 사회자본을 통해 특정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인 부품의 거래비용, 업체 간 정보교환을 강화하였고, 새로운 부품판매시장을 창출하였다. 이는 유통산업 집적지의 역할이 점차 쇠퇴하는 과정에서도 장소기반 사회자본이 유통산업집적지의 성격을 지속시키는 주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의 유통산업집적지를 대상으로 장소기반 사회자본이라는 미시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신성장이론에서 R&D Stock은 노동과 자본 외에 제3의 생산요소이다. 이 관점에서 R&D Stock은 기존의 자본처럼 비용이 투입되어야만 축적이 가능한 자본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이것을 지식자본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식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R&D투자이며 이의 축적이 R&D Stock이다. R&D Stock과 총요소생산 성과의 관계를 추정함으로써 경제성장의 기여도, R&D 투자의 수익률 등을 분석한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 R&D 투자에 대한 R&D Stock을 분석하고 기술수준과 비교 한 결과 R&D Stock이 증가하면 기술수준도 비례적으로 증가되었다. 그리고 GDP에 대한 철도산업의 비중과 전 부문에 대한 철도 R&D Stock 비중을 비교한 결과 철도산업의 비중에 비해 철도 R&D Stock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지속적인 철도 R&D 투자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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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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