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참나무류 소경재의 활용용도별 수익성을 순수익(률)과 순소득(률)을 적용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참나무류 소경재의 활용용도는 표고버섯용 자목, 상황버섯용 자목, 톱밥, 숯, 펄프용 칩으로 하였다. 비용과 수입에 관한 정보 수집은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상황버섯용 자목으로 활용되었을 때 수익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표고버섯용 자목, 톱밥, 칩, 숯으로 나타났다. 상황버섯용 자목으로 활용되었을 때 수익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높은 자본용역비와 생산 기술을 요구함에 따라 시장 경쟁이 아직은 높지 않아 상황버섯의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자본회수 기간이 긴 표고버섯용 자목과 상황버섯용 자목으로 활용되었을 때의 수익성이 자본회수 기간이 짧은 톱밥, 숯, 칩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확장된 합리적 행동이론(ETRA)을 이용하여 주식투자 시 자본시장심리지수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의 선택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과 투자자의 휴리스틱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있다. 연구자는 개별 투자자의 휴리스틱이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하고 대표성 휴리스틱, 가용성 휴리스틱, 감정 휴리스틱을 측정하여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분석을 하였다. 연구모델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립변수인 투자기회확장 그리고 매개변수인 휴리스틱 중 대표성 휴리스틱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행동의도가 종속변수인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매개변수인 가용성 휴리스틱이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에서 대표성 휴리스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혁신적 성향, 투자기회확장, 사용비용, 그리고 인지된 효익이며 반면에 가용성 휴리스틱에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는 혁신적 성향과 투자기회확장으로 밝혀졌다. 매개효과 검증결과에 의하면 서비스다양성은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휴리스틱의 매개효과가 없고 직접효과만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투자기회확장은 선택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매개변수 휴리스틱의 간접효과 값이 0.217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휴리스틱의 매개효과를 개별적으로 확인한 결과 첫째, 대표성 휴리스틱은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용성 휴리스틱은 매개효과의 크기가 0.1360이고 경로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립변수 투자기회확장은 시장 심리지수를 기반으로 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선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투자자의 가용성 휴리스틱이 매개가 되어 간접적으로 선택행동에 영향을 나타내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하에서 고정사업장 확대로 인한 차입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과소자본세제에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산정하는 방법을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상가격 도출과 관련하여 블록체인 기반 환경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소자본세제의 이자공제가 가능한 차입금 금액을 산정 시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정상가격방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이전가격세제의 적용범위가 과소자본세제의 적용범위를 포함하기에 조세조약상 및 통상조약상 무차별 원칙이 외국인이 투자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순수내국법인에게도 적용되기에 해결 될 수 있다. 차입금에 관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통상적인 차입'에 대한 규정 부재에 대한 문제는 블록체인 플랫폼 기반에 공유되는 거래로 인해 차입금에 대한 비교가능한 거래가 투명하게 공유됨으로써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차입 조건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자비용을 활용한 소득이전을 방지하고자 하는 과소자본세제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입안 및 수행하는 당국에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공헌점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비영리 공연조직의 재정성과를 살펴보고 조직의 생존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미국오케스트라의 상위 73개 단체의 IRS 990tax의 데이터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종속변수인 재정성과는 후원성과와 매출성과로 구분하였고, 독립 변수는 외부환경, 문화자본, 내부역량, 정부요인, 사회자본으로 하였다. 분석기법은 패널 GLS를 사용했다. 후원성과의 결정요인으로 주별 취업자 수, 오케스트라 연령, 규모, 지휘자의 미국국적, 정부지원금, 자원봉사자수가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주별 문화예술시장의 크기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주별 1인당 총생산량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 1인당 여가지출비용은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매출성과의 경우 주별 취업자 수, 교육수준, 오케스트라 연령, 규모, 지휘자의 미국 국적, 정부지원금, 자원봉사자 수는 정(+)의 관계가 나타났고 문화예술시장의 규모는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비영리 공연조직의 성과측정 방안을 제시하며, 특별히 사회자본이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란 것을 발견하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문화자본이 재정성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이 나타났고, 조직의 크기별로 다소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추후 연구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국내외 비영리 공연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인 소각장을 대상으로 소각열 회수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소각장의 건설 및 운영비용, 소각열 회수량에 대한 함수식을 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소각열 회수에 대한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도출된 회귀식으로 일일 8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을 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 소각열 회수시 추가 설비 및 인건비로 인한 초기투자 비용 및 운영비용이 크지만, 열회수에 따른 LNG 대체효과로 계산시 11년 이상 운영할 경우 미회수 소각장과 비교하여 경제적 우위성이 있었다. 또한 열 판매와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편익으로 계산할 경우 19년의 자본회수기간이 소요됨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로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을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695개 기업에 대한 8년간의 관측치가 존재하는 5,560개 표본으로 구성된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먼저 기업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특성은 선행 연구결과에서 정립된 이른바 정형화된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강조할 점은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효과와 연구개발투자 자체의 생산성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연구개발투자와 생산성 증가의 관련성은 높지 않으며,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실물투자와 마찬가지로 수익체증보다는 오히려 수익체감의 법칙이 작용한다는 점이다. Klette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개발투자 수익률 및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을 추정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의 사적 수익률은 산업 전체로는 평균값 기준 7.7%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제조업에 한정하면 평균값 기준 10.4% 또는 중간값 기준 16.4%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지식스톡의 진부화율은 산업 전체로는 32.9%로, 산업별로는 최하 11.6%(금속)에서 최대 49.5%(서비스) 범위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수익률은 실질이자율의 두 배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자본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연구개발투자의 수익률은 자본의 기회비용에 추가하여 연구개발의 지대(rent)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체로 자본의 기회비용 이상의 초과 수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도시경제변화의 주기가 단축됨에 따라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원동력이 되는 산업과 이의 집적논리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과 경쟁의 가속화로 인해 현대의 기업은 비용과 위험감소를 위해, 비시장적 기제들 즉, 신뢰, 협력, 상호의존 등의 사회경제적 기제에 더욱 의존하고 있으며, 명시적인 거래비용의 감소보다는 산업활동의 네트워크, 착근성, 도시의 장소적, 역사적 발전특성 등의 문화경제적 기제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대도시내의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두 개의 산업 클러스터의 비교연구를 통해 사회적 자본형성의 특성과 국지적 공간경제와 산업의 차이에 따른 제도화의 특성들을 분석한다. 즉,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시장에서 출발하여 '생산-유통-판매-사후 서비스'가 하나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동대문의류산업 집적지와 10여 년의 짧은 사무업무활동지구에서 IT중심의 벤처산업지구로 변모한 서울벤처밸리의 내적 발전특성상의 유사점과 상이점을 사회경제기제와 문화경제기제로 나누어 비교하고 서울의 공간경제 발전에의 함의점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자본비용과 리스크를 줄이고 직접자본 조달의 기회를 얻기 위해 진행하는 기업공개와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익조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영자는 IPO과정에서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가치가 저평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거나 고평가를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실행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공모 및 발행주가 수익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과 실제 이익 조정치를 통해 이익조정이 이루어지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익 조정치를 재량적 발생액과 판매, 비용, 그리고 생산 활동의 실제 이익조정으로 간주하여 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장과정에서 이익조정의 대응치인 재량적 발생액은 주가 수익률과 판매 조정치에 모두 양(+)의 관계로 나타나 고평가를 유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익조정은 투자자에게 역선택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공모주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상장기업의 이익조정현황과 유형을 통해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기업과 거래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기오염의 제어가 발전 단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산 모델이 개발 되었다. POGEN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 대기오염 제어 비용을 가산한 균등화 발전 단가를 계산한다. 부 프로그램 Pollution은 대기 오염 제어 비용을 가산한 지배 방정식을 사용하여 총 자본 비용과 변동비용을 계산한다. 이 비용은 균등화 발전 단가를 계산하는 부 프로그램 GENeration의 추가 입력으로 사용된다. 탈황설비의 직접 비용에 대한 Pollution을 이용한 결과는 경험이 풍부한 선진국에서 발간된 비용 자료로써 검증하였다. 2001년의 전력 생산비용은 석탄화력발전소에 적용된 세 가지의 규제 시나리오에 의해 추정되었다. 입력 변수의 중요도와 미래 발전소에 대한 입력 변수에 포함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불확실도의 전파를 검토하기 위해 Latin Hypercube Sampling과 Multiple Least Squares 방법을 사용하여 민감도 분석과 불확실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가장 민감한 입력 변수는 원자력, 화력 공히 할인률이다. 배출가스제어 비용으로서 9-11 mills/kWh 정도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 비용은 전력 생산비용의 거의 20 퍼센트가 되고, 이에 해당하는 투자비는 1GW 용량의 석탄 화력발전소 초기 투자비용의 40%가 될 것이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단가는 90퍼센트의 신뢰도로써 32.6-65.9, 석탄 화력에 대해서는 45.5-60.5 mills/kWh가 되며, 엄격한 규제 분위기 하에서는 원자력이 95%의 신뢰도로써 유리할 것이 전망된다.
본 연구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 및 공개가 기업의 경영자와 지배주주의 대리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SSE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였다. 대리인 비용은 기업과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회계정보의 가치평가에 영향을 주거나, 역 선택으로 나타나는 금융비용을 유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 비용은 기업의 가치평가와 회계정보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비대칭을 감소시키려는 제도와 노력은 대리인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대리인 비용이 적정한 경우 기업의 가치 평가도 상대적으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정보가 각각 경영자와 지배주주와의 대리인 비용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용변수로 판매관리비비율과 지분비율을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통제변수로 독립이사비율, 자본균형 비율, 기업규모 등을 투입하였으며, 분석결과 내부통제의 평가정보는 경영자 및 지배구조에 따른 대리인 비용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SSE상장기업의 내부통제의 평가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및 기업 가치 평가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관련기업의 회계정보 보고의 절차와 기업의 재무적 환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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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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