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사회복지학
• /
• 제58권1호
• /
• pp.31-58
• /
• 2006

일본은 1990년 이후 사회복지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본위의 서비스지원, 자기결정에 따른 서비스이용,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등을 새로운 개혁이념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써 서비스에 대안 이용지원제도를 제시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의 개호지원전문원이 당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개호지원전문원의 도입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조치제도에 따른 서비스이용의 타율성과 서비스의 이용과정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개호지원전문원이라는 단일창구를 통한 서비스의 종합적 상담 지원 그리고 시장기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개호지원전문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요원조고령자의 서비스 선택폭은 크게 확대 강화되었다. 한편, 개호지원전문원제도는 구조적 취약점도 지니고 있다. 즉, 개호지원사업자(소)를 중심으로 한 개호지원기능 개호지원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간의 병행 운영, 개호지원전문원의 업무내용과 범위의 모호, 개호지원전문원의 겸무허용에 따른 업무과다, 처리역량을 벗어난 사례담당에 따른 어려움, 사회적 지원제도의 부족, 역할과 신분을 초과하는 의무와 처벌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비슷한 노인수발보장제도와 평가관리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와 같은 개호지원전문원제도의 구조와 특징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경영정보학연구
• /
• 제12권1호
• /
• pp.23-42
• /
• 2010

정보기술이 조직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 무단복제, 도용 등 정보보안 사고로 인해 조직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 정보보안 사고의 원인은 정보보안 통제를 지키지 않고 이를 위반하는 개인의 행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위에 대한 자발적 통제를 이끌어내고 이를 감독하는 것이 정보보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처벌과 윤리교육이 각 조직 구성원들이 정보보안정책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유형에 따라 성향의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조직 구성원의 행위 변화와 자기통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조직유형에 관계없이 처벌과 윤리교육이 정보보안준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또 단일형태 조직 구성원에 비해 다분할 형태 조직 구성원이 처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고, 공공조직 구성원이 민간조직 구성원보다 처벌에 대한 인식이 높은 반면 윤리교육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론적으로, 처벌과 윤리교육이 조직의 정보보안준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이며, 정보보안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조직형태 및 특성을 이해하고 추진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은 정보보안정책의 수립 시 조직형태 및 특성에 따른 구성원의 성향을 먼저 인식하고, 구성원의 성향 차이를 정보보안정책에 반영한다면 정보보안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19권2호
• /
• pp.137-162
• /
• 2004

항공기사고는 그 사고의 특성상 전손성, 순간성, 손해의 거액성, 지상 종속성, 국제성 등을 특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항공기사고는 발생하지 않아야 하겠지만 일단발생하였다 하면 대량의 인명피해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므로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사고조사를 통한 항공사고의 원인 규명은 항공운송인의 책임을 결정지우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수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우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기사고의 정의와 그 범위, 국제민간항공조약과 그 부속서의 효력문제, 조사과정에서의 용의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과 용의자의 자기부죄거부의 특권, 조사권의 관할문제와 경합문제, 재판관할, 사고조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공개범위의 문제, 사고조사보고서의 소송에서의 증거로서의 채택여부와 효력문제 등으로 많은 법적문제점이 있다. 항공사고조사는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고조사결과의 소송에서의 이용문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유무와 그 소재파악 등 실체관계를 파악하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며 형사사법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항공사고조사를 위한 기구로 사고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그 전문성과 독립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리하여 정부에서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항공사고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 "항공법" 에서 항공사고조사 분야를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안)" 로 분법하여 이를 보강하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나 여전히 동 위원회가 건교부 산하에 있고 그의 운영도 건설교통부령에 의하도록 함으로서 그 독립적인 지위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탄생되게 되는 사고조사위원회는 인적 물적으로 철저하게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입법되어져야 할 것이다.

• 기계저널
• /
• 제34권11호
• /
• pp.845-858
• /
• 1994

1988년 이전에는 한국의 석유화학공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관리상태나 손해상황이 양호한 공 장으로 여겨져 거의 안전도조사(underwriting survey)가 실시되지 않았으나 1989년 이후부터 보험사고가 급격히 증가, 보험금 지급이 많아져 위험조사를 실시한 후 보험을 인수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석유화학공업의 내용연수는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에서도 건설한지 20년을 전후해서 사고가 다발한다는 점은 국내 석유화학공장의 안전성 확보대 책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석유화학공업의 안전성 확보대책으로서 해외재보험자가 요구하고 있는 "경영전반적인 위험관리"를 도입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사전적 손해 방지대책을 포함하는 위험통제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후적 대책인 위험재무도 경영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공장의 사고빈발로 해외재보험자들이 재물손해의 자기부담금액(deductible)인상(business interuption)의 Time Excess연장(7일에서3 0일) 등의 보험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고 경험에 비추어 국내 플랜트의 내용연 수가 거의 다 되어서 사고발생위험이 잠재하고 있고 석유화학공업의 특성상 사고빈도는 낮으나 손해규모가 대규모이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타산업에 비해 월등히 크다는 점 등에서 안전대책에 대한 경영자의 관심제고를 밑바탕으로 한 위험관리의 정착화, 안전기준 등의 국제 수준으로 향상 및 전문기술인력 확보를 통하여 사고발생 억제에 대하여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안된다고 사료된다.작 원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기술한다. 2차원 그래픽의 기능만으로도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나 상세설계와의 자료 공유를 생각하면, 3차원 그래 픽이 필요하다. 다만, 3차원 그래픽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데, 현재 PHIG S와 x-window가 결합되어 PEX라는 라이브러리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차후의 연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글에서는 간단한 2차원 그래픽 기능만을 이용하였다. 앞으로 PEX의 기능을 적 절히 구사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279cm 되게 하고 선축은 팬톰의 27번 절편과 28번 절편의 접변과 최대 전단면의 교차선과 일치시켜 양방향에서 15분씩 조사하여 전단면에서 선량을 측정하였다. 팬톰내 선축상 중앙점의 선량을 기준으로 다른 부위의 선량을 비교하였다. 두경부와 복부, 폐의 하반에서 선량의 차이는 $\pm$ 10% 이내였고, 폐의 상반과 어깨와 골반 부위에서 선량은 1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특히 어깨부위에는 30%이상 저선량을 보였다. 이로부터 서울대병원과 유사한 조건에서 코발트로 전신조사하는 경우에는 폐나 두경부에 대응하는 조직보상체를 이용하기보다는 어깨부위에 선량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alpha$ 부분공간들의 합공간 역시 on-semistrbtifiable over $\alpha$ 하다. 6. 폐연속 net-cevering 함수에 의하여 cn-semistratifiable over $\alpha$ 성질이 보존된다. 보잘것이 없었고, 현재에도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논문집
• /
• pp.474-478
• /
• 2009

본 연구는 2008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관절통증을 중심으로 한 사례관리를 수정 보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관절통증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제안하며,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의 활성화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2007년 전국 12주 관절통증 사례관리 결과자료 분석하고, 전국 253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에 대한 자료 분석과 전국 보건소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 결과를 통해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2008년도 충청남도 관절통증 12주 사례관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value가 0.05 미만과 0.01미만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으며, 전국자료는 빈도분석, wilcoxon 부호순위 검정과 McNemar's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12주의 관절통증 사례관리의 연구기간동안 수집된 자료를 1주와 8주간, 1주와 12주간, 8주와 12주간을 paired t-test 검정과 McNemar's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2주 기간 동안 사전 사례관리 방문간호사의 교육을 통한 사례관리 서비스의 강도의 조절 및 매주로 서비스의 횟수를 조절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한 결과 총 109개 항목에서 1주와 8주간에 유의한 항목은 TG(mg/dl)를 비롯한 51개 항목, 1주와 12주간에는 콜레스테롤(mg/dl)을 비롯한 53개 항목, 8주와 12주간에는 지난 48시간동안 관절통증 점수를 비롯한 3개 항목으로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1주와 8주간은 유의하나 1주와 12주간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는 항목은 TG(mg/dl)를 비롯한 3개 항목, 1주와 8주간은 유의하지 않다가 1주와 12주간은 유의하게 나타나는 항목은 콜레스테롤(mg/dl)를 비롯한 6개 항목, 1주, 8주, 12주간의 모든 기간에서 유의한 항목은 지난 48 시간동안 관절통증 점수를 비롯한 3개 항목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사업지침에 대한 보완을 위해 관절통증사례관리 프로그램에 있어 중재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기간은 12주간에서 8주간으로 조정 되어야 하며, 추가가 필요한 항목으로는 교육, 자기역량 강화, 운동처방, 물리치료, 약물치료, 대체요법, 식이, 영양, 생활지도 등이며, 어골도 분석을 위한 기본 틀 및 주요 구성요소를 제시 및 기여 요인 및 결정요인을 위한 논리적 모형 제시가 필요하며, 개선목표를 위한 유지증진 및 관리능력, 지기 관리 수행도 개선과 대상자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행동 체크리스트 제작 보급 및 사례별 운동, 물리치료 지도 방법 계획 수립에 대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 /
• 제17권2호
• /
• pp.81-94
• /
• 2012

2001년 12월 11일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2006년 12월 11일까지 5년 사이에 금융시장을 완전 개방하여야 했다. 때문에 중국정부는 금융의 주체인 상업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4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을 추진하였다. 본 논문은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이 과연 은행의 경영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가를 검정하기 위하여 2000년 초부터 2006년 말까지를 시점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 은행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거리함수(distance function)를 사용하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은행경영에서 불가피적으로 부실대출 비율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산출물 중에 유해산출물(bad output)이 존재할 경우의 분석에 적절한 방향성 생산거리함수(directional distance function)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투입물로는 직원 수, 영업용고정자산, 자기자본이고 정상산출물은 세전이익, 대출금이며 유해산출물은 부실대출비율이다. 분석결과 국유상업은행의 주식제 개편은 은행효율성의 향상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 /
• 제16권2호
• /
• pp.99-107
• /
• 2015

모든 산업이 IC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융합되고 나아가 산업과 문화가 융합되는 스마트융합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ICT 인프라를 시공 및 구축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이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공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인력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이론적으로 체계적인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인력수급차 분석이 수행된 바가 없다. 특히 정부에서도 2014년 12월에 공사업 육성방안 로드맵을 추진하며 중장기 인력수급차 분석에 기반한 인적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발표하여, 정량적인 인력수급차 분석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보통신공사업의 인력수급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인력수급차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07년도부터 전문대학의 입학자 감소, 구조조정, 학과개편 등의 요인으로 전문대 교육과정에서 배출되는 졸업생이 줄어들어 초과수요상태가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시장의 기술인력 부족현상을 줄이기 위해, 기존인력의 재교육, 정보통신기술인력 양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다양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6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 /
• pp.668-671
• /
• 2006

초고속 인터넷과 웹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교육분야에도 영향을 미쳤다. 초고속 인터넷의 급속한 성장은 정보화 사회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끌고자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함양을 위해 정보화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7차 교육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교육정보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정보화 교육에 대한 정확한 명시와 이에 대한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재량활동의 일부분으로 컴퓨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마땅한 정보화 교육관련 교재 및 초등학생들의 수준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된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홈페이지 기반의 교수-학습을 이용하여 학습자가 자기 주도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에 대한 결과를 평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2권6호
• /
• pp.499-503
• /
• 2008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의 회의 결과 새로이 제정된 선박의 밸러스트 수 처리 기준(D2규정)에 부합하는 밸러스트 수 처리 공정의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밸러스트 수 처리 시스템에서 여과공정의 경우 $10{\mu}m$ 이상의 미세물질을 시간당 500톤 이상의 대용량으로 처리해야하며, 선내의 좁은 공간에 최소의 부피로 설계되어야 하는 제한요소가 전제되므로 실용적인 처리장치의 개발이 매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차세대 자기 역세형 메디아 필터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여재층의 두께에 따른 압력과 유량의 측정변화와 어느 크기의 입자까지 여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진공여과 후 여과수 중의 입자의 입도 분석실험을 수행한 결과 원하는 성능옳 얼기 위한 각 메디아별 입자크기와 여재층의 두께를 구할 수 있었다.

• 동양고전연구
• /
• 제59호
• /
• pp.57-92
• /
• 2015

이 논문은 하서 김인후가 사후에 조선 성리학의 정통 학맥을 계승하는 존재로 위상이 부여되고 추숭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상화의 과정을 근거로 과거 인물의 생애를 다룬 다양한 자료가 상호간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거나 배제하면서 인물형상화의 과정을 거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하서의 어린 시절 생애는 김인후와 군주 인종의 굳건한 관계를 부각하기 위해 새로이 배치되었다. 김인후는 당시 사림들에게는 깊은 상처이자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던 기묘사림의 복권이라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하고도 첨예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고, 인종은 기묘사림의 복권을 실현한 군주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절개와 충심을 가진 선비로서의 하서의 상을 세우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조선후기에서는 중앙 조정의 서인과 군주 정조의 주도 하에 하서에 대한 추숭이 이루어졌다. 우선 17세기는 서인들이 김인후의 생애를 다룬 자료들을 다방면으로 수정하고, 김인후의 문집을 교정하여 간행했다. 이것은 당시 서인들이 추진하고 있던 서인계열의 학통 수립, 학문의 정통성 확보라는 목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에 따라 율곡 이이를 비롯한 서인계 학자들에 대한 추숭과 병행되었다. 마지막으로 18세기에 이르러 하서는 문묘에 종향되면서, 조선에서 가장 앞선 성리학자이자 해동정학(海東正學)으로서의 위상을 부여받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조가 군왕으로서 정치적으로 한 국가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정통의 학문에 대한 책임을 자부하는 사표(師表)로서 자기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는 욕망을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