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이용하여 2011년(14차 년도)부터 2020년(23차 년도)까지 총 9개 년도의 신혼가구에 대한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가구의 이질성을 통제한 상관 확률효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자가점유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과 출산이 자가점유여부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시도한 합동(pooled) 축차형 이변량 프로빗(Recursive Bivariate Probit)모형의 추정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가점유의 내생성뿐만 아니라 가구의 이질성을 고려한 모형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자가점유는 신혼가구의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표본을 이용한 경우 자가점유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가구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6.2%p 높았으며,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서는 5.7%p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첫째 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와 출산변수간의 내생성이 확인되지 않아 확률효과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하였는데 이 경우 자가점유 가구가 임차가구에 비해 출산 확률이 오히려 7.5%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가점유가 출산회수에 따라 출산에 대한 영향력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시사한다. 첫 출산에서는 주택구입으로 인한 부담 등의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높았으며, 다자녀 출산에서는 자가점유가 제공하는 주거안정 등의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출산이 자가점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출산을 최근 1년 이내에 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자가점유 확률이 전체표본에서는 4.2%p, 둘째 자녀 출산표본에서는 3.9%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다자녀 출산으로 인한 양육비용 부담은 자가보유를 미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는 결혼 후 5년 이내이면서, 40세 미만의 처음 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달리 적용하면서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 신혼부부 가구의 주택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주택구입을 위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경제적 지원을 받은 가구가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았으며, 부모의 경제적 지원 규모가 클수록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관련 변수는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가구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받지 않은 가구보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규모가 큰 신혼부부 가구일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보다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빈번한 직장이동 등의 개연성으로 인하여 맞벌이를 할수록 자가주택 점유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자산승계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안정지원정책 및 대출정책은 부모의 경제력 지표도 적정수준 반영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무인 자가 운반 하역차량(Automated Lifting Vehicle, ALV)은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무인 차량의 하나로 자가 하역 및 수송 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러 대의 ALV를 이용해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는 ALV가 컨테이너의 이송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최소 시간에 주행이 가능한 경로를 실시간으로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차량 간의 충돌 및 교착 상태 발생 시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무인 차량의 특성 상 이러한 충돌 및 교착을 막을 수 있도록 차량이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점유해야 하는 점유 영역과 그 점유 시간을 결정하여 이를 겹치지 않도록 주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행 계획 수립을 위한 ALV의 점유 영역에서의 점유 시간 계산은 교통 상황에 따른 주행 시간의 변화나 주행 경로 상에 작업을 수행하는 크레인의 작업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개미 집단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이러한 ALV 도착 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ALV 주행 계획 수립방안을 제안한다. 시뮬레이션 실험을 통해 제안 방안이 불확실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좋은 경로를 찾아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에 있어서 신체기능적 건강상태의 측면에서 가구주의 활동제약이 점유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8차연도의 가구 및 개인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연령가구를 대상으로 프로빗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주가 활동제약 혹은 사회활동 제약이 있는 경우 자가선택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활동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의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아 소득이 감소하게 되므로 자가 거주의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령자 중에서도 자립자에 비해 활동제약자가, 일상생활 활동제약자에 비해서는 사회활동 제약자가 더욱 열악한 주거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주의 활동제약을 중심으로 고연령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는 신체적 취약성을 고려하는 주택개량사업,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정책의 대상인 취약계층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주택점유형태별 주택에너지의 소비 및 절약의식, 사용형태와 향후 주택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방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형태별로 평균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 민간 임대 및 공공임대 거주자는 에너지 소비 및 절약의식을 잘 실천하고 있었다. 셋째, 에너지절약행위항목에서 자가주택과 임대주택거주자의 행위에 있어서는 행동의 차이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향후 정책방향은 소비자 중심의 인센티브 방안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는 주택정책의 주요 대상 중 하나인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이 주택점유형태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주거환경과 주거의식은 가구속성 및 주택특성과 함께 주택 점유형태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주거환경은 전세 선택에, 주거의식은 월세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거환경' 측면에서, 주택 자체가 갖고 있는 속성(부(-)의 영향)과 주택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정(+)의 영향)은 가구의 자가 대비 전세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주거지 주변의 거주환경은 가구가 자가보다 월세를 선택하는데 정(+)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주거의식'과 관련하여, 주택에 대하여 거주목적보다 투자목적의 자산가치에 중점을 두는 가구는 자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세대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택의 점유형태에 한정되어 수행되어 왔다. 본 연구는 부모세대의 자가소유가 자녀의 경제적 성과에 주는 영향력을 자녀소득, 학력 그리고 점유형태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자가소유의 후생효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분가한 862가구를 대상으로 부모세대의 자가소유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자가소유는 자녀의 학력수준을 더욱 높이는 정(+)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자녀의 자가소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자녀의 소득수준은 부모의 소득이나 여타 자녀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자가소유여부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자가소유 촉진정책의 경제적 편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resent study investigates on the impact of resourc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tenure choice for divorced women in Korea. The authors utilize the micro data from the Korea Census (2% sample) provid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The authors apply the bivariate probit model to eliminate selection bias that could incur due to sample selectivity, from a chain of marital disruption and tenure choices. This study starts with a descriptive explanation of homeownership after divorce from 1985 to 2005. It concluded that divorce results in a substantial attrition of homeownership. The authors found that out for many women, divorce initiates a process of downward mobility on the housing ladder. The probability to own housing is much lower for divorced women than for women who are not divorced. The present study concludes by suggest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divorced women who have limited access to housing stability. The authors also suggest some future studies that can compensate the empirical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인구 및 사회경제적으로 고도화된 경제발전의 특징을 보이는 수도권의 주택점유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슈바베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슈바베의 가설은 한 나라의 경제발전에 따라 주택수요를 결정하는 요인이 사회경제적 요인 보다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이다. 슈바베의 가설을 검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05년까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약 25년동안 노정된 수도권 자가소유에 대한 수요 변화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inary probit모형과 Blinder-Oaxaca 해체기법을 응용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두 가지 연구가설이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소유로 측정한 주택수요변화의 경우 사회경제적 요인보다는 인구학적 변화의 영향력이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요약하면, 수도권 주택시장의 경우 주택점유에 있어서 가구의 경제적 능력보다는 인구학적 특성변화에 따른 주택소비 구입의사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슈바베의 가설이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텃밭 프로그램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고자 서울의 3개 공공도시텃밭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텃밭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상호교제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이 다각도로 확인되었다. 지속적 프로그램이 있는 텃밭과 그렇지 못한 텃밭 사이에는 내부교제와 공동체의식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프로그램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해 높은 수준의 텃밭활동, 내 외부교제 및 공동체의식을 보였고, 경로분석에서 도 프로그램참여가 공동체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자가점유, 거주기간, 참여인원이 공동체의식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거주기간이 긴 자가점유자, 특히 1인 및 노인 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텃밭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농업교육보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 결과들은 도시텃밭의 공동체의식 형성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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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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