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지역연구
• /
• 제22권2호
• /
• pp.305-330
• /
• 2018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에 들어 불량국가 중 가장 모범적인 변화를 추동한 미얀마의 경험이 과연 북한에 적용 가능한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대화와 개혁개방 의지는 미얀마 군부가 스스로 군사평의회를 해체하고 총선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로 나아간 전례와 유사하다. 소위 '미얀마 모델'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력으로 인해 불량국가로 낙인 찍한 국가가 위로부터의 변화(transformation)를 선택함으로써 정치체제를 연성화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치 엘리트가 주도적으로 국가의 전환을 계획하고 시행하기 때문에 개방이후 사회 전분야에 걸친 빠른 속도의 변화는 불가능하다. 미얀마의 경우 장기간에 걸친 군부 독재와 이로 인해 군사문화의 사회 침투 수준이 높고, 민주진영이라는 민간정부에서조차도 권위주의적 의사결정에 길들여져 있다. 나아가 군부의 기득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정치구조로 구체제를 위한 "예약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정치구조의 변화에 맞는 질적인 측면의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 북한 또한 장기간의 독재체제로 인해 시민사회가 성숙하지 못했고, 경제발전 수준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단시일에 정치경제적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얀마처럼 북한 또한 1인 지배체제로서 최고권력자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개혁과 개방의 속도와 방향도 미얀마 군부처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는 '미얀마 모델'로 나아간다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변화의 기대감이 크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체 또는 정체될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연구
• /
• 제8권4호
• /
• pp.13-29
• /
• 2018

본 연구는 화재 발생 시 대응과 대비의 단계에서 건물 상주자가 별도의 도움이 없이 효과적으로 골든 타임 내에 건물에서 자가 맞춤형으로 대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적의 서비스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었다.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생활 밀착형으로 더욱 친숙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평소 화재 발생 시 항상 대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더불다이어몬드 방법을 적용하여 화재 대응과 대비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리고 건물 상주객들과 관리자들에게 화재 동선대피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화재구현기술과 연관성 있는 생활형 서비스 기능까지 포함하여 총 14가지 아이디어를 1차적으로 제안하였다. 제안한 14가지 항목을 서비스수혜자의 관점에서 서비스품질평가 및 계층별 종합평가(AHP)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서비스제공자의 관점에서 비용적 측면과 현실성을 고려하여 14개 문항을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 한 결과 이해관계자들이 고려하는 화재 단계별 중요성 및 평소 화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환경영향평가
• /
• 제30권5호
• /
• pp.328-338
• /
• 2021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개발사업에 대한 주변의 입지 및 토지이용 현황, 사업유형 등을 고려한 현황조사와 영향예측 및 평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최종적 의사결정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업계획에 대한 잦은 변경협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이어지는 변경협의 등으로 인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장시간에 걸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한 환경영향평가 과정 및 결과가 훼손되는 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기존에 협의가 완료된 개발사업에 대해 토지이용의 변화나 공사 지연, 주변환경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계획의 중요한 변경이 이루어질 때 요구되는 프로세스이다. 이러한 변경협의 및 재협의는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지역주민과의 갈등 조정 측면에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요건과 국내 운영현황에 대한 고찰, 그리고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변경협의 및 재협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내 법규분석을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도입과 변천, 발전 과정을 고찰하였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 스코틀랜드, 일본을 중심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관련 제도와 지침 등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변경협의 및 재협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양한 자연 및 사회환경적, 경제적 변화로 요구되는 변경협의 및 재협의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농업생명과학연구
• /
• 제53권6호
• /
• pp.45-53
• /
• 2019

본 연구는 국유림경영제도 중 하나인 공동산림사업의 실태분석을 위해 참여형 산림관리 원칙인 이해관계자의 참여, 의사결정의 투명성, 행위자와 이해관계자의 책무성을 이용하여 공동산림사업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Likert 5점 척도와 기입식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해관계자 참여(10문항) 항목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평균 3.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분쟁 및 갈등 해결 구조 구축이 2.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투명성(7문항)은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3.4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유, 교육·홍보활동이 2.7점으로 분석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책무성(7문항)에서는 공동사업수행자의 자세한 역할규명 여부가 3.3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사업에 대한 내·외부 모니터링 및 평가 여부가 2.7점으로 분석되었다. 참여형 산림관리지표를 통해 분석된 본 연구결과는 추후 국유림 참여경영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수립에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항행학회논문지
• /
• 제26권2호
• /
• pp.54-62
• /
• 2022

ICAO는 Annex 19(Safety Management)와 Doc 9859(Safety Management Manual)를 통해 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된 항공안전정보를 산업 전반에 공유함으로써 안전성을 크게 향상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공 선진국의 경우 다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식별된 주요 안전 이슈를 산업 전반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각 이해관계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수집할 수 있는 안전데이터를 개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어, 이를 통합적으로 활용하기에 제한이 있다. 또한, 현재 수행되고 있는 안전데이터 분석 결과 등 안전정보의 공유·활용 범위 또한 정부 차원의 안전관리에 치중되어 있어 산업 전반에 공유가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항공안전정보의 공유·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미국 FAA의 사례에 기반하여 국내·외 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주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현장농수산연구지
• /
• 제24권2호
• /
• pp.12-22
• /
• 2022

본 연구는 한우농가가 신규 창업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영농모델을 개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축의 생육 사이클을 작성하고 사육 기간별 생리, 송아지 구입 및 판매 등의 개체별 생산계획 모델을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한우 사육 형태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한우농장을 창업하는 2가지 시뮬레이션 모델의 수익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번식우의 생육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번식농가는 어린 송아지를 분만한 이후에 2개월간의 포유기간과 11개월의 육성 기간을 거쳐 14개월부터 교배 후 초임우로 이용한다. 이후 3산 동안 번식우로 활용한 이후에 50개월령부터 6~7개월의 암소 비육단계를 거쳐 출하한다. 비육우의 생육 사이클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일관경영으로 생산한 암송아지는 사육두수 확대를 위해 일부를 번식우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6~7개월령에 판매한다. 수송아지는 포유와 육성 기간을 거쳐 6~7개월령에 판매하도록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축사 규모를 고려하여 분만과 수정 등의 정보와 판매 시기 등의 정보에 따라서 자가 생산 두수 및 판매 두수를 결정하도록 모델을 설계하였다. 또한 어린 송아지의 경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폐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농장 전체의 번식률을 고려하여 사육두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우 농가의 창업 초기 가축의 구입 방법에 따라 2가지 시뮬레이션 모델을 가정하였다. Model 1은 6~7개월령의 육성우만을 구입하여 사육한 이후에 이를 번식우로 계속 활용하여 상시 사육두수 100두를 유지하는 모델이며, Model 2는 창업 초기에 육성우와 2산 번식우 그리고 3산 번식우를 적정한 비율로 구입하여 상시 사육두수 100두를 첫 연도부터 유지하는 모델이다. 분석결과, 창업 초기에 번식우와 육성우 비율을 고려한 창업 시뮬레이션 모델(Model 2)은 육성우만을 구입하는 창업 시뮬레이션 모델(Model 1)과 비교하여 다음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가축 구입에 따른 초기투자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었다. 둘째, 매년 일정 금액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장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하였다. 셋째, 시설이나 기계 등을 시작 연도부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8권1호
• /
• pp.113-127
• /
• 2022

본 연구는 DEA Window 모형을 활용하여 국내 내항여객운송항로 90개 항로를 의사결정단위(DMU: Decision Making Unit)하여 효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5~2019년 데이터를 원도우 3기로 구분하고, 선박의 운항횟수, 선박총톤수 및 운항거리를 투입변수로, 일반인 및 도서민 운송실적을 산출변수로 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 효율성이 낮은 항로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수익항로로 민간사업자가 선박을 운항하고 있는 일반항로와 비수익항로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항로에 대해 효율성 평가를 하였다. 아울러 CCR모형의 기술효율성(technical efficiency: TE)과 BCC모형의 순수기술 효율성(pure technical efficiency: PTE) 값을 활용하여 규모효율성(scale efficiency: SE)을 도출하였다. 항로의 비효율성은 규모효율성(SE)보다 순수기술 효율성(PTE)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나타난 각 항로에 대한 개선사항을 고려하여 내항여객운송항로 정책 수립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의료법학
• /
• 제22권4호
• /
• pp.59-88
• /
• 2021

최근 제약기업이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국회는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하였다. 현재와 같은 의약품 품목허가 제도는 Elixir Sulfanilamide 사고나 탈리도마이드 사고와 같이 의약품으로 인하여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의약품 품목허가에는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의약품 품목허가는 제약기업이 제출한 자료에 조작이 없다는 신뢰를 토대로 한 심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입 가능한 위험에 대한 잠정적 허용 결정이다. 제약기업의 자료조작은 국민의 생명, 건강에 위해를 가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에 위해를 초래한다.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윤 동기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제약산업에서 자료조작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고 그럴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일상화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은 제약기업이 아닌 제3자가 자료조작을 하였고 자료조작을 하지 않았어도 품목허가 요건이 충족되는 사례에서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고 엄정한 기준이 요구된다고 밝히며 의약품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다.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제약기업이 자료조작을 선택할 경제적 유인을 약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제약기업이 그로 인하여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자료조작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품목허가 심사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품목허가 심사 인력 등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 산업융합연구
• /
• 제20권11호
• /
• pp.113-126
• /
• 2022

경영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경영에 최고경영자의 역할이 막중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최고경영자의 역량이 경영성과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역량이 중요하다. 한편 컨설턴트란 기업과 조직이 당면한 다양한 이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 의사 결정을 유도하여 경영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정의된다. 컨설턴트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경영적 전문 지식,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 통찰력, 리더십 등은 컨설턴트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 기간 동안의 계약 유무를 제외하면 최고경영자가 기업의 경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역량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통하여 최고경영자의 컨설턴트 역량으로서 4가지 변수인 직무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학습역량, 혁신역량으로 구분, 해당 변수가 각각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성과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제조 및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기법은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최고경영자의 직무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 학습역량, 혁신역량은 각각 기업의 혁신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혁신성과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의 역량을 컨설턴트 역량과의 공통적 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성과를 향상할 때 필요한 최고경영자의 역량 특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 /
• 제38권4호
• /
• pp.107-118
• /
• 2022

본 연구에서는 원유시장을 대상으로 위험-수익 관계와 시장 공포, 불확실성, 주식시장, 해상운임지수 사이의 연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2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위험-수익 관계는 TVP-EGARCH-M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시장 공포, 불확실성, 주식시장, 해상운임지수와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웨이블릿 일치성 모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가변적 위험-수익 관계 결과에 따르면, 원유시장도 높은 수익률과 높은 위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관관계와 그랜져 인과관계 분석결과, 위험-수익 관계와 VIX, EPU, S&P500, BDI 사이에서 약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EPU, S&P500과 위험-수익 관계에서 양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VIX와 BDI는 위험-수익 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웨이블릿 일관성 결과를 보면, 위험-수익 관계와 VIX, EPU, S&P500, BDI 간의 관계 정도는 시간 가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기기간(금융위기, 코로나19) 전후에 서로 간의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기에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수익 관계는 VIX, EPU와는 양(+)의 관계, S&P500, BDI와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장참여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경제적인 환경 변화를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