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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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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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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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준(準)재정활동(quasi-fiscal activities)이란 흔히 중앙은행과 같은 공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가운데 정부정책의 성격이 강한 활동을 말한다. 준재정활동은 정부 재정활동의 규모와 수지상황을 왜곡함으로써 재정투명성을 저해하고 잠재적인 재정위험요인을 낳기도 한다. 준재정활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의될 수 있는데, 본고는 중앙은행의 경우 그 고유기능인 통화정책의 수행 및 은행서비스(은행간 지급결제, 국고취급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이라 정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한국은행이 민간에 제공하는 저리의 총액한도대출 및 정부에 대한 이익잉여금의 이전이다. 총액한도대출 잔고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여 2002년 말 현재 7.6조원(본원통화 대비 20.0%)을 기록하였다. 또 기금출연을 포함한 대정부 이전은 1998~2002년의 5년 동안 총 9.9조원을 기록하였다. 본고는 1994년 이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국은행 준재정활동의 규모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만일 준재정활동이 모두 명시적인 재정활동으로 수행되었다면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통합재정수지는 실제보다 GDP의 0.5% 정도 감소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주로 총액한도대출의 증가와 한은 잉여금의 대정부 이전에 기인한다. 앞으로도 준재정활동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통화관리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 특히 총액한도대출의 완전한 철폐 및 한은 이익잉여금의 정부이전 축소와 더불어 국고금에 대한 이자지급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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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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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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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 대한환경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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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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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7-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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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고농도의 유기물과 질소성분을 포함하는 맥주공장과 석유화학 산업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험실 규모의 혐기/호기 순산소-생물막 공정 (POB)이 이용되었다. 그리고 A/O POB process와 장기폭기법의 경제성분석도 수행되었다. TOC 농도기준으로 70에서 150 mg TOC/L 범위의 맥주공장폐수가 유입되었을 때 TOC 제거율은 각각 92% 이상으로 좋은 효율을 보였다. 석유화학폐수의 경우 초기 TOC제거율은 52%로 매우 낮았지만 32일 이후에는 86%의 TOC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TKN의 제거율은 유입부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7일 이후에 71%의 제거율로 유지되었다. 순산소 생물막공법은 초기 건설비인 순산소 발생장치 (PSA)와 메디아 설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폭기법에 비하여 약 2.9배 정도 높았다. 이에 반해서 순산소 생물막공법은 극히 적은 잉여슬러지 발생량과 슬러지의 재순환의 불필요, 낮은 에너지 소요량 등의 많은 장점들로 인하여 운전비와 유지비가 약 2.5배 정도 장기폭기법 보다 적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순산소 생물막공법이 높은 처리효율을 가지면서도 장기폭기법보다 경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농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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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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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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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This research performed to analyze surplus solar energy, which is generated from a greenhouse during daytime, and to make the basic materials for designing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 for surplus solar energy. For this goal, it analyzed the surplus solar energy coming from two types of greenhous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per the below: In the case of 1-2W-type greenhouse, this research gave the same temperature and ventilation condition regardless of regions, but it was judged that the quantity of surplus solar energy could be greatly changed, depending on the energy consumed for the photosynthesis and evapotranspiration of crops in the greenhouse, on the heating temperature during daytime and night, on the existence/non-existence of a curtain and its warming effect, and on the ventilation temperature suitable for the overcoming of high temperature troubles or for the optimum cultivation temperature. In the case of a single-span greenhouse, there was a big difference in energy incoming and outgoing by month, but throughout seasons, 85.0 % of the total energy put into the greenhouse was solar energy and the energy input by heating was just 15.0 % of the total. 26.4 % of the total energy input for the greenhouse was used for photosynthesis and evapotranspiration of crops, and 44.2 % of the remaining 73.6 % went out in the form of radiant heat through the surface of the greenhouse. That is, 25.2 % of the total energy loss was just the surplus solar energy. 67.6 % of the total heating energy was concentrically used for 3 months from December to February next year, but the surplus solar energy during the same period was just 19.4 % of the total annual quantity so it was found that the given condition was more restrictive in directly converting the surplus heat into greenhouse heating. Under the disadvantageous circumstance of 3 months from December to February next year, it was possible to supplement 28 % (December) $\sim$ 85 % (February) of heating energy with surplus solar energy.

•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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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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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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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5% corn oil과 17 mM Brji 700으로 제조한 oil-in-water emulsion(O/W)에서 과량의 잉여 surfactant가 phenol이 첨가된 O/W의 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rji 700을 $0{\sim}2%$의 농도로 O/W에 첨가한 경우, 첨가된 surfactant의 양이 증가할수록 droplet의 particle size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continuous phase의 surfactant 농도도 높아지며 phenol 함량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henol류가 100 ppm의 농도로 첨가된 O/W에 과량의 surfactant$(0{\sim}2%)$를 첨가하고 30일간 저장 기간별 hydroperoxide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낮은 hydroperoxide 함량을 보여 surfactant를 첨가하지 않은 실험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hydroperoxide 함량은 surfactant를 추가하지 않은 실험구 보다 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phenol 종류 및 surfactant 농도별 hydroperoxide 생성억제 효과와 headspace aldehyde 생성 억제 효과는 BHT>procyanidin B3-3-O-gallate>(+)-gallocatechin>(+)-catechin 및 2%>1%>0% surfactant 첨가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henol성 물질과 과량의 surfactant micelle에 의해 emulsion으로부터 continuous phase로 hydroperoxide의 physical location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나타낸다.

• 한국세라믹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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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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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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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페로브스카이트 단일상의 PMN 계 복합화합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소량의 MgO가 과잉으로 사용되며, 잉여 MgO는 주로 입내에 석출되며 소결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MgO 대신 $(MgCO_3)_4{\cdot}Mg(OH)_2{\cdot}5H_{2}O$을 사용하여 고상법으로 제조한 PMN-PT-BT(PBT) 전구체 분말을 $500^{\circ}C/1h$에서 열처리한 후, MgO 졸로 표면 개질하여, 과잉의 MgO가 소결 및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소량의 MgO 졸($0.5{\sim}1.0wt\%$)은 $1000^{\circ}C$ 이하의 온도에서 소결을 크게 촉진시켰다. $0.5wt\%$의 졸이 사용된 PBT 분말은 $900^{\circ}C/2h$ 소결로 소결밀도 $7.62g/cm^3$, 유전율 14800, 유전손실 $1.1\%$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PBT의 $1000^{\circ}C/2h$ 소결체의 물성과 흡사하였다. 또한 MgO 졸로 첨가된 과잉의 MgO는 삼중점과 입계에 주로 석출되어 입성장을 제어함을 알 수 있었다.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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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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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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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

본(本) 연구(硏究)는 임업(林業) 생산(生産)의 주축(主軸)을 형성(形成)하고 있는 산촌(山村)이란 특수지역(特殊地域)을 대상(對象)으로 산촌입구(山村入口)의 대량(大量) 유출(流出) 현상을 고찰하고 산촌(山村) 노동력(勞動力)의 변화(變化)가 농가경영(農家經營)과 임업생산(林業生産)에 미치고 있는 파급(波及) 양상(樣相)을 분석(分析) 검토(檢討)하고자 시도 되었으며 그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다. 1. 산촌내(山村內) 입구(入口)의 대량(大量) 유출(流出)은 70년대(年代) 중반(中半)부터 표면화(表面化)되고 있으며 전출(轉出) 속도(速度)는 점차 가속화(加速化) 하고 있다. 2. 입구(入口) 유출(流出)은 임업생산(林業生産)이 활발(活發)치 못한 지역(地域)에서 임업생산(林業生産)이 활발(活發)한 지역(地域)보다 더욱 심하다. 3. 임업(林業)이 선진(先進)한 산촌(山村)에서는 임업생산(林業生産) 활동(活動)을 통(通)해 농가(農家)의 잉여축적(剩余蓄積)이 가능(可能)하였고 농민층(農民層)의 분화(分化) 현상(現象)이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업(農村業)을 중심(中心)으로 하는 농가(農家)의 겸업화(兼業化)가 진행(進行)중에 있다. 4. 산촌(山村)의 입구유출(入口流出)은 16~30재(才) 계층(階層)이 8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과적(結果的)으로 노동력(勞動力)의 노령화(老令化) 부녀화(婦女化) 등 질적(質的) 저하(低下) 현상이 현재화(顯在化)하고 있다. 5. 임업노동(林業勞動) 시장(市場)의 성격(性格)은 유촌지역내(由村地域內)에서 수급(需給)이 조절되던 과거(過去)의 폐쇄적(閉鎖的)인 모습에서 개방적(開放的)인 모습으로 변화(變化)되어 가고 있다.

• Journal of Advanced Marine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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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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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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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태양일사에 의하여 가열되는 온실상단에 고온의 태양잉여열을 축열조에 축열한 후 이를 이용하여 온실을 난방하는 히트펌프시스템의 실증연구에 관한 것으로 히트펌프시스템은 축열조를 구비하고, 각종 열교환을 위한 판형열교환기, 팬코일유닛 그리고 부가적인 에너지원으로 태양일사를 직접 집열할 수 있는 태양집열기로 구성되어 있다. 히트펌프시스템은 R410a냉매를 사용하며 일반적인 히트펌프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외기열원만으로도 운전될 수 있으며, 온실내부의 설정온도에 따른 제어로직에 따라 외부조작없이 온실상단열의 축열운전, 외기공기에 의한 외기열원 및 축열조의 온수를 히트펌프의 작동 없이 난방하는 다수의 운전방식이 자동적으로 운전되도록 하였다. 개발된 축열식 히트펌프의 현장평가 성능실험을 위하여 제주시 조천리에 있는 $100m^2$ 크기의 온실에 설치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 운전하였다. 실증연구 실험을 수행한 결과로써 외기열원을 이용하여 난방 할 경우 난방열량은 19.9 kW의 용량을 얻을 수 있었으며, 온실상단의 잉여열에 의하여 축열조의 온수로 히트펌프운전 없이 직접 난방 할 경우에 난방열량은 21.4 kW로 외기난방과 비슷한 난방용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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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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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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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농촌인구의 감소와 잉여생산작물로 변화된 쌀의 수요에 대비해 최근 20-30년간 휴경논, 즉 묵논이 증가하여 왔으나, 새로운 작물재배지로의 전환 또는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오지의 묵논은 점차 식물생태복원의 주요한 입지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묵논의 입지적, 수리적 여건상 묵밭에 비해 식물의 천이가 활발하고, 습지로서의 기능과 다양한 생물 서식지로서의 기능 등 생태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묵논은 연차별로 식물군락의 변화양상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는 묵논을 대상으로 초기, 중기, 후기묵논으로 구분짓고, 각 시기별 식물군락의 변화양상에 대한 식물사회학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강원 경기 5개 권역, 충청남 북 2개 권역, 경상남 북 18개 권역, 전라남 북 10개 권역 등 총 35개 권역을 대상으로 총 203개소의 조사구에서 획득한 식생조사표를 이용하여 군락분류, 군락생태, 군락동태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초기, 중기, 후기의 천이단계별 식물군락은 각각 뚝새풀군락, 골풀군락, 버드나무군락으로 특징지어졌으며, 삼림 내 묵논 일부 지역에서 드물게 후기천이 단계에서 오리나무군락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군락의 발달은 대기후적, 지리적 조건과 관계없이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묵논식생의 천이단계는 일년생식물기-다년생식물기-관목식물기-교목림기로 발달해가는 천이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중기묵논에서는 단계별 우점종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고 여러 종이 유사한 우점도로 혼생하였다. 군락분류를 통한 우리나라의 연차별 묵논의 식생특성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생태복원모델로 관심이 높아지는 묵논식생의 변화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휴경지의 생태복원 및 보전을 위한 기초 자료로써 매우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발생생물학회지:발생과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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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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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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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간의 불임을 극복하고 치료하기 위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의 성공적인 임신과 출산은 1978년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성공 사례를 보고하였으며, 국내에서는 1986년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최근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130여 개의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연간 42,000 건 이상의 IVF-ET가 시행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시술에 사용되는 재료 및 소모품으로는 난자 채취에 사용되는 난자채취용 주사침(ovum pick-up needle), 채취된 정자를 수세하고 분리하는데 사용되는 원심분리관(centrifuge tube), 난포액에서 난자를 확인하고 이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페트리 접시(Petri dish), 난자와 배아를 배양하는 배양접시(culture dish), 세포질내 정자주입술에 사용되는 미세 피펫(ICSI pipette), 배아의 체외배양에 사용되는 배양액(culture medium)과 미네랄 오일(mineral oil), 정자를 자궁에 넣어주는 인공수정에 사용되는 이식관(intrauterine insemination catheter), 배아의 이식에 사용되는 이식관(embryo transfer catheter), 잉여의 배아를 동결하기 위한 동결액(cryopreservation solution) 그리고 체외배양공간을 제공하는 배양기(incubator)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술 재료와 소모품들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술기관의 임상의와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관련 시술 재료와 소모품 국산화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관련 분야의 임상의와 연구원들도 국산화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적으로 국산화가 성공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과 품질관리와 같은 체계적인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관련 산업의 발전과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