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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건축자재의 비산 방지를 위한 침투성 경화제 침투 효과에 관한 연구 (A Study on Penetration Effect of Penetrating Hardener for Prevention of Scattering of Asbestos Building Materials)

  • 송태협;박지선;신현규
    •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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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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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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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7년 산업안전 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유럽 및 일본과 같이 석면의 수입, 유통, 제조를 완전히 금지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의 석면의 문제는 기존에 시공된 석면 건축자재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친환경 해체, 그리고 폐기된 석면 건축자재의 안정적인 최종처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매년 10만 톤의 석면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사용한 건축자재는 년간 100만 톤을 초과하였다. 이러한 석면 건축자재가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러한 자재는 향후 2044년까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환경부에서 예측한 바 있다. 석면 폐기물의 무해화 처리를 위한 사전 전처리 단계로 설치되어 있는 석면 건축자재에 침투성 경화제를 도포 하고, 해체 철거를 실시하면, 해체단계에서 석면의 비산을 억제하고, 무해화 단계에서 알칼리 공급 작용을 하여 무해화 처리 조건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석면 건축자재에 침투성 경화제가 안정적으로 침투될 수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sodium silicate를 주성분으로 하는 침투성 경화제와 증류수의 희석 비율에 따른 침투 효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시험결과 K성분의 침투에 따른 침투 깊이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증류수 희석 비율이 높을수록 침투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밀도 수준의 폐석면 건축자재의 무해화를 위한 사전 전처리 방법의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화학적 무해화를 위한 사전 전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침투성 경화제와 중류수의 혼합비율의 최적화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고찰을 통한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A Study on the Activation Measures of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through Comparing with Foreign Countries)

  • 현윤정;이난영;김동자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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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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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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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대 사회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인체조직기증에 대하여 인식도와 기증률이 낮아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고찰 및 나라별 이식 등록기구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한 국내 법률과 운영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으로 법률적 측면에서 이원화된 장기와 조직이식에 관한 법체계의 통합화,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 과도한 압력이 없는 국가의 장기기증에 대한 추정적 동의 방식인 Opt-out 제도의 활성화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정적 동의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위한 등록체계 운영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낮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요구되며,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대중 홍보 및 사후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범죄에 있어서 알코올 블랙아웃과 심신상실의 판단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을 중심으로- (Determination of Alcohol Blackout and Insanity in the Sexual Crimes - Focus on the Supreme Court on 2018-Do-9781 Sentenced on Feb 4, 2021 -)

  • 김두상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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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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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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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021년 대법원은 술에 취한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례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든 정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알코올 블랙아웃' 개념을 중심으로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신상실 개념이 완전한 의사능력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과 다르게 일시적 기억오류도 심신상실 상태로 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형법 규정상 심신상실의 해석은 엄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상판결과 상당히 유사한 사례인 비교판례는 피해자에게 알코올 블랙아웃의 증상이 있었더라도 이를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죄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논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며, 개별사례의 판단에 있어 피해자들의 알코올 블랙아웃에 대해 의학적인 검토도 충분히 감안되어 심신상실과 준강제추행이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이며 불확실한 동의를 동의로 판단하여 행위에 나아간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를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동의가 불확실한, 즉 의심이 있는 경우 행위에 나아가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 판단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범죄성립에 강한 확증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이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한다는 것에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대상판결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분명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법의 해석상 준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연부조직 종양의 진단적 접근 (Diagnostic Approach to a Soft Tissue Mass)

  • 전영수;송승현
    • 대한정형외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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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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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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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사지와 몸통의 연부조직 종양은 정형외과 의사가 직면할 수 있는 흔한 문제이다. 비록 연부조직 종양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정형외과 의사는 양성과 악성 종양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연부조직 종양의 임상적 특징 및 역학을 이해하게 되면 올바른 진단 및 수술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 종양의 크기와 깊이는 종양의 진단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종양의 감별 진단을 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상세한 병력청취와 자세한 신체 검사가 필요하며, 이후 단순 방사선 촬영, 초음파,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술(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d tomography), 뼈 스캔, 혈관 조영술 등의 다양한 영상 촬영법을 사용하여 종양을 진단하고 진단된 종양의 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초음파 검사는 외래에서도 쉽게 수행할 수 있어 유용하다. 그러나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검사 정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종양의 생검을 통한 조직검사는 종양에 대한 모든 영상 검사를 시행한 후 최종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직 검사를 시행할 때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최종적인 진단 후에는 치료를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경험 있는 근골격계 종양전문의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경호원의 경호대상자 심리상태 인지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State of the Security Subjects of National Guard)

  • 김화수;강민완;조성구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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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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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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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최근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2012 핵안보정상회의를 성황리에 끝마친 바 있다. 이것은 국내외 산업계 인사 및 민간기구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국제적 핵안보 증진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행사의 준비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 중 하나는 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의 경호였다. 국가정상의 경호는 국가의 명예와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로 비중 있게 다루어 져야 한다. 국가정상의 경호를 담당하는 공경호원은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경호대상자에 대하여 높은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중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 인지이다. 이 연구는 현재 공경호원이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전사된 자료는 비 수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NVivo 8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문제의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소와의 비교 방법 39(72.2%), 세밀한 관찰 방법 15(27.7%), 언론매체를 통한인지 방법 41(73.2%), 주변인의 도움 15(26.7%)으로 범주화 되었다. 평소와의 비교방법은 공경호원이 감지하는 경호대상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표정 등에서 경호대상자의 이상심리 상태를 인지하는 것이라고, 세밀한 관찰법은 공경호원이 경호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인지하는데 있어 미리 철저한 사전 정보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였고 경호대상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한 상태에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언론매체의 보도를 통하여 인지방법은 공경호원이 언론매체의 보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경호대상자의 정치 상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주변인의 도움을 통한 인지방법은 경호대상자 주변의 수행경호 근무자, 의전담당 비서관 등을 통하여 전파되어야 하고 경호기법 선택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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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본드 흡입이 백서의 정상발육에 의한 체중증가와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Glue Sniffing on Weight Increase or Central Nervous System of Young Rat)

  • 김헌;김선민;조수헌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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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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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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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드라고 불리우는 공업용 접착제는 수종의 유기용제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본드 흡입은 단일 유기용제 흡입과는 다른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 공업용 접착제에서 휘발한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반복적으로 급성 중추신경계 억제증상에 이르렀던 어린 백서가 급성 중독증상이 소실된 후에도 체중증가의 둔화나 중추신경계 기능이상 혹은 만성 비가역적 중추신경계 이상이 유발되는가를 검증하고자 주령이 6주인 어린 웅성 백서 20 마리를, 폭로장치를 이용하여 $40^{\circ}C$의 평판위에서 가열한 30g의 본드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 증기에 4주간에 걸쳐서 1회에 30분씩 21회 반복 폭로시켜서 폭로군으로 하였고. 이와 함께 동일한 주령의 백서 20마리를 같은 조건으로 대기에 폭로시켜서 대조군으로 하였다. 그후 6 개월동안 동일한 환경하에서 사육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라서 체중을 측정하였고 tail flick 검사, hot plate 검사, treadmill 검사를 실시한 다음 뇌를 적출하여 육안과 현미경으로 신경조직의 변화유무를 관찰하였다. 시간의 변화를 고려한 폭로군과 비교군간의 비교에서 체중 증가는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나, tail flick 검사, hot plate 검사, rotarod treadmill검사 등의 결과에서는 양군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눈가림법을 적용한 현미경적인 비교에서나, 적출한 대뇌와 소뇌의 크기의 비교에서도 양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본드흡입은 정상발육에 의한 체중증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만으로 본드흡입이 백서나 인체의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론짓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폭로조건으로 연구를 시행한 후에만 이러한 가설에 대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철과 Sc척도, Pt척도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때 비폭력범죄자와 정상 대조군 사이에서 일부 금속원소의 함량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금속원소 함량과 MMPI 척도와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폭력범과 비폭력범, 폭력범과 일반인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볼 필요성을 느낀다.으로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규폐증에서는 일반적인 건강진단 항목상의 신기능 검사에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은 경우라도 신장기능의 변화가 동반될 수 있으며, 요중 NAG 활성치를 분진 폭로 근로자에게 적용하면 산업보건학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견해를 보였으나 약국의료보험이용은 극히 저조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도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약국의료보험제도에서 의약분업제도로의 제도적 전환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의사와 약사의 의약분업에 대한 의견이 상이한 점으로 미루어 유추할 수 있지만 의약분업제도 실시의 장애요인으로 의 약사단체 상호간의 업권문제와 의약사간의 갈등이 지적되는 바, 이들 모두를 만족 할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일 아닐 것이므로 국민의 건강보호차원에서 정부의 중립적 의지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의 비율이 감소하였으나 본태성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협심증 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일반외과의 경우에는 치핵, 항문열상, 종기 등의 비율이 감소하였고, 위암, 대장암, 담낭암 등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소아과의 경우 급성상기도염, 기관지염, 불명확한 장관감염 등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간질, 폐결핵, 천식, 임파성백혈병 등은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료전달체계가 실시됨으로써 3차 진료기관의 외래 방문 환자의 건수, 건당 진료기간, 건당 방문횟수, 건당 검사건수, 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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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결합판매와 경쟁제한성의 판단 - Cascade Health 사건을 중심으로 - (Bundled Discounting of Healthcare Services and Restraint of Competition)

  • 정재훈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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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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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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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는 경쟁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문제 중 하나이다. 결합판매는 통상 할인을 수반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보게 된다. 공급자도 별개로 판매할 경우에 소요되는 판매비용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인하의 혜택을,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비용 인하의 혜택을 보는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대상판결은 결합판매 자체는 경쟁촉진적일 수도 있고, 경쟁제한적일 수도 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거래관행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쟁제한성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동등 효율 경쟁자를 배제할 위험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제1심이 선례로 고려한 LePage 판결을 따르지 않고 비용 기반 분석(cost based approach)이 필요하다고 봄으로써, 결합판매에서 비용기반 분석의 대표적인 판결로 평가받고 있다. 이 판결의 가장 돋보이는 점은 결합판매에서 경쟁제한성 평가의 방법론에 있어, 할인귀속 기준을 채택하여 결합판매에 따른 할인분을 전체 상품이 아니라 경합하는 상품에 적용한 후, 비용보다 가격이 낮은지를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점이다.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문제는 결국 행위자 자신이 스스로 위반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때 문제되는 비용은 경쟁자의 비용이 아니라 행위자의 비용임을 명시하였다.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은 소비자가 별개로 구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침해받지 않으면서도 저가에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결합판매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로는, 가격할인에도 불구하고 동등효율 경쟁자를 배제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사유가 될 것이다. 그 점에서 대상판결이 제시한 동등효율 경쟁자의 배제 위험 문제를 가격비용 테스트와 할인귀속기준을 통하여 적용한 점은 설득력이 있다. 반면, 결합판매의 기본적인 구조는 끼워팔기의 강제성 요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공적 건강보험 체계가 당연지정 요양기관 제도와 결합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경쟁은 요양급여에서는 불허되며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비급여 부분을 중심으로 의료가 발달한 분야에서도 가격에 관한 의료공급자들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가능하다. 진료비에 대한 가격결정과 공적 건강보험 제도와 민간의료보험의 관계를 검토해보면, 의료공급자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결합판매를 통한 경쟁사업자의 배제는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민간보험회사와 관계에서 결합판매를 통한 할인계약을 통하여 가능할 것이다.

의류 인터넷 쇼핑몰에서 브랜드를 고려한 상품 입고 및 재배치 방법 연구 (An Efficient Heuristic for Storage Location Assignment and Reallocation for Products of Different Brands at Internet Shopping Malls for Clothing)

  • 송용욱;안병혁
    • 지능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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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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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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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의류 인터넷 쇼핑몰들은 판매 상품의 포장과 배송을 위한 상품 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에 일렬로 보관된다. 상품의 반출 및 상품 관리의 편의상, 상자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묶여져 선반에 진열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들이 입고될 경우 상품들은 동일 브랜드끼리 상자에 담긴 후 선반 위에 있는 기존 상자들 중에서 동일 브랜드의 상자 옆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선반 위의 빈 곳이 새로 입고되는 상자를 넣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옆의 다른 브랜드의 상자들을 옆으로 밀어서 공간을 확보한 후 새로운 상자를 배치함으로써 동일 브랜드 상자끼리 붙어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문제는 이와 같이 새로운 상품을 입고할 때 동일 브랜드의 상자들끼리 붙어 있도록 하면서 다른 브랜드의 상자를 옆으로 옮길 경우, 그 횟수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우선 정수계획법으로 모형화하였다. 그런데, 정수계획법 문제는 분기한정법(Branch and Bound) 기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그 경우 문제해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재배치 문제를 할당 문제(Assignment Problem)로 완화하여 모형화함으로써 만족할만한 준최적해를 구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실험에 의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방법론 하에서 실제 의류 인터넷 쇼핑몰의 컴퓨팅 환경을 고려할 때 해결 가능한 문제의 최대 크기를 도출하고, 그 크기 이내에서 입고 계획을 생성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달조약의 의미와 전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and Future of the Moon Treaty)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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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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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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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1979년에 제정된 '달조약'(Moon Treaty)이 5개의 우주관련조약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주개발국가들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다루는 문헌을 찾기 힘든 점을 고려해볼 때 달조약의 국제법과 우주법상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전망해 보는데 이 논문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우선 달조약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특히 1967년 '우주조약'(Space Traty)과의 관계를 분석한 후 달조약에 명시된 '인류공동유산'(Common Heritage of Mankind)개념이 국제법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달조약의 현재와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한국이 현재 달조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달조약에 가입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한가 하는 문제도 다루었다. 1979년 달조약은 1967년 우주조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를 자유지역, 즉 공해(公海)와 같은 res extra commercium국제공역(國際公域)으로 파악하여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탐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면, 달조약은 우주를 '인류공동유산'으로 파악함으로써 마치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 심해저 개발을 위한 국제심해저기구(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가 제시되었듯이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할 시기에 국제기구를 통하여 개발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현재 국가들은 달에 관하여 그것의 천연자원이 배분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를 설정할 정도로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달개발은 거의 30여년 동안 제자리 걸음에 그치고 있는데 만일 달에서 인간 생존에 필요한 물로 전환되는 얼음과 지구에 필요한 자원이 다량 발견된다면 자원개발과 우주기지건설을 위한 국가들의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마치 1982년 해양법협약 이전 심해저자원 개발의 상황이 예견될 것이다. 해양법상 심해저자원과 달조약상 달과 다른 천체의 천연자원은 바로 후자의 자원이 전자의 자원보다 아직 국가들에는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고 많은 재원과 기술이 필요하므로 심해저자원개발의 접근성을 우주자원개발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현재 COPUOS내에서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은 1960-70년대에 채택된 것으로서 우주탐사 및 개발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급증하는 우주의 상업적 이용추세에 비추어 그 현실성이 다소 뒤쳐지는 문제가 있다고 여러번 제기된 바 있는데, 1995년 멕시코대표가 비공식적인 협의과정에서 우주관련 5개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 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우주개발 수준은 세계 20위권내에 들고 있으면서 달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보다 우주산업이 발달한 프랑스가 달조약에 서명국이 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달의 천연자원의 개발이 가능해질 시기에 국제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은 국제제도의 수립 전에는 자원개발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달조약에 가입하고 자원개발을 추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하다. 오히려 달조약 제 11조 7항에서 동 자원으로부터 파생하는 이익을 모든 당사국에게 공펑하게 분배하되 달의 개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헌한 국가의 노력은 물론 개발도상국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고려하면 달조약에 가입하고 달개발에 착수하는 방법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국이 조만간 세계 10위권내 우주개발국을 희망한다면 우리가 먼저 달조약에 가입한 후 다른 국가들에게 달조약의 가입을 장려하는 것도 우주법과 국제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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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대전시 서북부에서 발생한 A형 급성 간염 (Outbreak of Hepatitis A in TaeJon in 1996 : Clinical and Epidemiologic Study in Children)

  • 최진욱;이경일;이동준;한지환;황성수;이경수
    • Pediatric Infection and 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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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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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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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목 적 : 과거 소아기 간염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A형 간염은 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 위생 상태의 호전으로 최근 소아에서 점차 성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소아기에서 보기드문 질환이 되었다. 저자들은 치근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A형 간염의 환아에 대한 임상 및 역학적 연구로 A형 간염에 대한 관심을 다시 주지하고 폭발적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방 법 : 1996년 7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 입원한 급성 A형 간염환아 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발생시기, 발생지역, 성별, 연령, 임상증상 및 검사실 소견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1) 발생시기는 7월, 8월, 9월에 각각 6례, 16례, 2례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였으며(76%), 10월에 1례, 12월에 6례가 발생하였다. 2) 발생지역은 대전 서구가 27례로 87%를 차지했으며 특히 도마동에서 18례(58%)가 발생 하였다. 3) 발병 연령은 3세 이하는 없었으며 4~5세가 3명, 6~10세가 13명, 11~15세가 15명이었고, 남녀의 비는 1.4:1이었다. 4) 입원시의 주된 증상(symptom)으로는 짙은 소변 (83%), 오심 및 구토(74%), 식욕부진 (68%), 상복부통(65%), 발열(54%), 피로감(41%)이었으며, 그외 소양감(22%), 두통(19%), 관절통(6%), 변비(6%), 설사(6%), 어지러움(3%) 등을 보였고 입원하기 전까지의 증상 지속기간은 펑균 5.3일이었다. 징후(sign)로는 황달(77%), 간비대(90%)와 비장비대(48%)가 촉진 및 초음파 검사로 관찰되었다. 5) 검사실 소견으로 입원시 AST, ALT의 굉균치는 각각 910IU/dl, 1239IU/dl, ALP (alkaline phosphatase)는 856IU/이었으며, 입원중 최고 총빌리루빈치의 평균치 5.6mg/dl(직 접 빌리루빈 4.8mg/dl)이었다. 대부분 1달 후 정상화 되었으며 심각한 합병증을 보인 증례 는 없었다. 결 론 : 소아에서의 A형 간염은 중한 합병증이 없이 회복되는 질환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오염원에 의해 전염성 A형 간염이 폭발적으로 발생(outbreak)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형 간염 항체의 역학적 연구를 통해 예방 접종의 필요여부 결정 및 오염원의 제거 등 예방에 대한 더 깊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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