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입증의 책임

Search Result 115, Processing Time 0.303 seconds

The Introduction of the Japanes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s a Neo-Liberal Social Reform (신자유주의 사회개혁으로서의 일본 공적개호보험: 시행 5년간의 사회적 결과를 중심으로)

  • Cho, Young-Hoo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 /
    • v.57 no.2
    • /
    • pp.165-184
    • /
    • 2005
  • Japan has remained a welfare laggard among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koteki kaigo hoken in Japanese) in April of 2000 looks very unique in terms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tradition,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weakening of the market power over the livelihood of the ordinary people.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n which even the highly developed welfare states are forced to shrink their social security systems, Japan, a welfare laggard, looks like being headed to the opposite direction. This article aims to define the character of the public long-term care insurance, and thereby, to evaluate the recent soci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This study follows the social democratic model in the study of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which assumes that, under the condition of a weak social democratic party and a fragmented labor movement,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s not equal to the improvement of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the long-term care insurance, notwithstanding its appearance as an expansion of public sphere, is part of market-oriented neo-liberal social reforms, which have remained the main feature of the Japanese social policies since the mid-1970's. For this, this study will do a longitudinal analysis on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incurred to the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for the long-term care, focusing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the marketization of long-term care sector and the 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the government, social insurers and general citizens.

  • PDF

Korean Policy for Overseas Fisheries (한국(韓國)의 해외어업정책(海外漁業政策))

  • Park, Gyu-Seok
    • Journal of Fisheries and Marine Sciences Education
    • /
    • v.7 no.2
    • /
    • pp.207-216
    • /
    • 1995
  •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 PDF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 Kim, Tae-Ho;Park, Tae-Hyoung;Lim, Jong-In
    • Review of KIISC
    • /
    • v.18 no.5
    • /
    • pp.33-48
    • /
    • 2008
  • 최근 은행의 소유지분한도와 설립자본금 등에 대한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자금융환경은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입증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전자금융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정보 공격기술 및 수법의 발달로 전자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외 에도 신BIS 리스크 평가에 IT운영리스크가 포함되는 등 금융환경 변화 및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자금융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금융환경 변화와 함께 서비스채널이 인터넷에 집중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전통적인 은행과 차별되는 리스크에 추가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및 대비 부재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권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거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금융사고로 이어져 자칫 국내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금융환경과는 차이가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져올 전자금융의 기술적 변화는 유사하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가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과 전자금융부문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인가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고 국내 전자금융 환경에서 전통적인 일반은행과 차별되거나 인터넷전문은행 고유의 특성으로 발생되는 주요 전자금융리스크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고, 이러한 전자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는 금융자유화를 진전시켜 금융거래가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해 이루어짐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도한 리스크에 노출 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역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야기 시키는 등 여러 가지의 폐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유한 특성으로 수반되는 리스크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금융이용자에게 다양한 혜택과 효율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초기 사업계획 심사 단계에서부터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가요건이 마련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우리나라 전자금융거래에 발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The Koreans Apology Map: An Analysis of Apologies by Types during the Past 10 Years (한국인의 사과 지형: 지난 10년간 사과문의 조직 및 유형 별 분석)

  • Kim, Yung-Wook;Yang, Jung-Eun
    •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 /
    • v.59
    • /
    • pp.180-210
    • /
    • 2012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apologies made in Korea for the past 10 years, and to diagnose how Koreans use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For the analysis, typology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was adopted from previous study as well as the new typology distinctively found in Korea. Also preferred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were analyzed by crisis subject, by crisis type and by stage of crisis.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crisis communication strategies, apology and corrective action were the most used strategies, followed by bolstering and appealing to sympathy. Preferred crisis communication also differed by crisis subject, by crisis type and by stage of crisis. When the crisis subject were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s, when the locus of crisis responsibility was internal, and when the crisis was a controllable human/social crisis, the justification strategy was preferred. The results seemed to be related to the uniqu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s, especially to sense of Cheong and Chemyon. Indirect corrective action and transcendence were Chemyon-saving strategies while bolstering and appealing to sympathy were strategies appealing to Cheong. Future study should address the new typology of crisis communication strategy reflect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

  • PDF

Zizek and Christianity (지젝과 기독교)

  • Ryu, Eui-geun
    •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Society
    • /
    • v.147
    • /
    • pp.179-214
    • /
    • 2018
  • In this paper I understand Zizek's interpretation of Christianity, and examine it critically and suggest its alternative. Zizek argues that Christianity in its core is turned out to be atheist. His atheist Christianity exposes revolutionary potentials with Christianity. His exploration of Christianity is designed to fight against global capitalism. It means an ideological praxis in theory. But he is misleading in interpreting Christianity. It is his fault that while he places much stress on the participatory interpretation of Jesus's death, he belittles the sacrificial interpretation of it. For the subversive power of Christianity springs from the latter. To tell the truth, Christianity is strongly grounded on simultaneous fulfillment of both of them. Zizek. In interpreting Christianity, he delivers us uncorrect understanding of sacrificial interpretation of Jesus's death while he intends to reveal the subversive core of Christianity. In particular, he is lacking in understanding the atonement function and expiation effect immanent in Jesus's death. There is no participatory interpretation without sacrificial interpretation. In this view, Zizek's pagan Christianity has to be revised or rejected. So, I suggest it is possible through orthodox Christianity, not through pagan Christianity to restore and reactivate the subversive core of Christianity in itself and by itself. The burden of proof is up to fighting theist, not fighting atheist like Zizek.

A Study on the Necessity of Verification about depot level maintenance plan through the Weapons System cases analysis (무기체계 사례 분석을 통한 창정비개발계획안 검증 필요성 연구)

  • Ahn, Jung-Jun;Kim, Su-Dong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
    • v.20 no.2
    • /
    • pp.76-82
    • /
    • 2019
  • This study has done to search for a solution to remove risk limitedly caused by separating weapon system acquisition from operation and maintenance at the view point of Logistic Commander who's responsible for stable operation and maintenance after acquiring weapon system. At the System development stage, unverified overhaul development plan may cause additional manpower and costs after the development, and furthermore it is likely to have risk to lower reliability of the military. Thus, research and development agency should write overhaul development plan at the System development stage, and it should be verified through evaluation and verification test. Secondly, during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needed to calculate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writing overhaul development plan. Thirdly, it should be able to analyze proper operation & maintenance plan and cost for overhaul plan at the pre-investigation stage. Fourthly, the base which can develop overhaul concept and overhaul factors should be included in the need and need determination document. Lastly, for the weapon system which has small amount of high power figure, project management should be performed to be able to specify at the each acquisition level of weapon system to realize Article 28, clause 3 and 4 of Defense business law.

A Case Study of Configuration Strategy and Context in Everyday Artifacts - Concentrated on analysis by Creativity Template Theory and Artifact Context Model - (일상 디자인산물의 구성배치 전략과 맥락에 관한 연구 - 창조성템플릿이론과 산물맥락모델을 이용한 분석을 중심으로 -)

  • Jin Sun-Tai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 /
    • v.19 no.4 s.66
    • /
    • pp.41-50
    • /
    • 2006
  • It is generally regarded a design system in post-industrial society, which products designed by in-house designers or design consultancy are manufactured in factory and distributed in market for the consumer. Although it is treated an old design system in traditional society, the traces of vernacular design has been remaining in the state of adopted to the periodical needs in these days, also proving the attribute of design culture to constitute human's material environment as well as existing design systems. There were discovered various design artifacts in daily surroundings vary from the established design in several manners, user modifications or manufactures in everyday lives formalized them. It was approached a case study that analyze the changes of artifact configuration and designer/user context and creation process of the non-professional design artifacts, Creativity Template Theory and ACM(Artifact Context Model) have been utilized for the analysis model. From the analysis result, It assume that the everyday artifacts may be ordinary but extra-ordinary including particular ideas and identity represented by everyday designers or users. Beside these characteristics induce the potentiality that reflect on creative motives for the designers or a complementary artifact generator filling up with drawbacks in established design system. The everyday design domain, various explorations and alternatives are made, is seems to be another design practice domain dissimilar to the one in the industry-based design. Moreover it provides an more easily accessability for the approaching user-friendly design, user customization because they conduct the reliable modeling of consumer and end-user. Finally, based on the exploratory study regarding interpretation of context and configuration in the everyday artifacts, new approach for the design process and design education through more detailed cognitive modeling of everyday designers will be a further study.

  • PDF

Screening of the Optimum Filter Media in the Constructed Wetland Systems through Phosphorus Adsorption Capacities (인의 흡착능 평가를 통한 인공습지 하수처리 시스템의 여재 선발)

  • Lee, Hong-Jae;Seo, Dong-Cheol;Cho, Ju-Sik;Heo, Jong-Soo
    •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Agriculture
    • /
    • v.22 no.2
    • /
    • pp.148-152
    • /
    • 2003
  • The phosphorus(P) adsorption capacities of various filter media we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size and types of fitter media to screen the optimum condi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nstructed wetland longevity by improving P adsorption capacity. The maximum P adsorption capacities of filter media A($4{\sim}10\;mm$), B($2{\sim}4\;mm$) and C($0.1{\sim}2\;mm$) were 8, 10 and 22 mg/kg, respectively, showing those increased as the filter media size decreased. Among the experimental media, the optimum filter media size was $0.1{\sim}2\;mm$. When the filter Medium was supplemented with organic materials which were piled up and decayed in the constructed wetland, the P adsorption capacity was significantly enhanced Under the conditions of optimum fitter media size, the respective Maximum P adsorption capacities of filter media C when supplemented with Ca, Mg, Al and Fe were higher than that of filter media C. However the addition of Ca, Mg, Al and Fe to constructed wetland were not recommended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their secondary pollution. The maximum P adsorption capacity of filter media C was 22 mg/kg, but this was increased to 36 mg/kg when filter media C was supplemented with 2% oyster shell.

Regarding Issues on the Lawsuit of Medical Malpractice in the Implant Procedure -Focusing on the contract's legal character and the mitigation of burden of proof- (임플란트 시술상 의료과오의 소송상 쟁점에 관하여 -계약의 법적성격 및 입증책임 완화를 중심으로-)

  • Han, Taeil
    •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 /
    • v.19 no.1
    • /
    • pp.143-163
    • /
    • 2018
  • Implant procedure belongs to so called a commercialized medical treatment, its procedure is simple and clear, and the possibility of success is almost 100%. In addition, it is a selective method rather than an inevitable method for a patient's health, so the importance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is especially emphasized for protection of autonomous decisions by patients. Considering these characteristics, the plaintiff in the relevant case said that the contract of implant procedure has the characteristic of subcontract, and only the failure of implant itself and the violation of liability for explanation should be the defendant's fault liability. In addition, although the above procedure contract is considered as delegation rather than subcontract, whether it's the defendant's malpractice should be judged by general people's common sense rather than average people in the industry. Therefore, if all the implanted teeth were removed due to bleeding and pains, and the patient suffered from dysaesthesia during the process, the defendant's malpractice is fully proved. When the judgements of implant medical malpractice were researched, the court doesn't consider implant contract as subcontract, but it judges dentist's malpractice by whether the implant itself is successful, so it seems that the court acknowledges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subcontract whose purpose is completion of work to some degree.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etailed contents of presented medical malpractices, it seems that judging medical malpractice is based on the common sense of general people. Therefore, the argument of the plaintiff is valid when the fact the adjustment amount is relevant to the amount that the plaintiff initially claimed is considered even though the relevant case was decided to be compulsory mediation.

Evaluating Monitoring Condition for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to Demonstrate CSR in North Korea (대북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모니터링 여건평가)

  • Joo, Seung-Min;Heo, ManHo;Kim, Jong-Dall;Um, Jung-Sup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
    • v.23 no.2
    • /
    • pp.11-20
    • /
    • 2015
  • Abstract Monitoring is the most critical element in implementing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to enhance the visibility of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North Korea. This study is intended to explore monitoring potential in terms of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using satellite image for Baekdu mountain of North Korea. The permanent record of standard satellite remote sensing system demonstrated its capability of presenting area-wide visual evidences of monitoring conditions in Mt. Baekdu mountain of North Korea (site suitability, carbon stock by forest biomass growth, carbon emission by forest biomass loss,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impact specified in the Carbon Sequestration Law). It doesn't seem very difficult to comply with monitoring requirements for "the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due to the probative value of satellite data. Therefore, it could be considerable or realistic approach to utilize CSR based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as a point of reform and open-door in North Korea. It is anticipated that this research output could be used as a valuable reference for Korea-based enterprises to ensure monitoring potentials using satellite image in exploring forest carbon offset project sites in Nor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