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12~21차)을 이용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개인의 노동이동에 미친 영향을 다항로짓으로 추정한다. 특히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특이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추정 결과, 첫째,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미취업 확률을 높여왔지만 2018년의 추가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가 상용직보다는 임시·일용직으로 입직할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은 고졸 이하 자영업자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청년 임금근로자의 자영업으로의 입직을 현저히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감소를 설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며, 임시·일용직으로의 입직을 늘리기 때문에 고용의 질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2006년~2015년)를 병합하여 산업유형별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기준 외주를 활용한 기업의 비중은 73.2%였으며, 제조업(83.7%)이 비제조업(63.7%)에 비해 20%p 높았다. 그리고 지난 10년간의 외주비 증가율은 제조업 88.7%, 비제조업 44.2%로 나타나 제조업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둘째, 상용직 고용 결정요인을 추정한 결과, 노동소득분배율, 영업이익률, 매출액, 연구개발 집중도, 외국자본비율 변수는 상용직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반면, 외주비, 자본집약도, 임시 일용직비율 변수는 고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인건비 변수는 임금인상이 이뤄진 당해 연도는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키지만, 그 다음해에는 상용직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외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모든 유형에서 상용직 고용을 감소시켰으며, 감소 폭은 제조업에서는 기초소재형, 비제조업에서는 유통서비스형이 가장 컸다.
본 논문은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지위에 따른 삶의 질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제활동 상태' 설문에 응답한 한국의 20-69세 경제활동인구 3,429명의 제5기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을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6개의 종사상지위별로 나누고 EQ-5D 5개 영역에서의 문제호소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고,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무직은 상용직에 비해 운동능력 영역을 제외한 4개 영역에서 EQ-5D 5개 영역에서의 문제호소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운동능력, 자기관리 및 일상활동 영역에서, 임시직의 경우, 자기관리 및 일상활동 영역에서 상용직에 비해 문제호소비율이 높았다. 삶의 질 지수(EQ-5D index score)의 경우,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beta}=-0.034$, p<0.05), 일용직(${\beta}=-0.078$, p<0.0001) 및 무직(${\beta}=-0.052$, p<0.01)에서 연령이 높을수록(${\beta}=-0.089$, p<0.001),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beta}=-0.143$, p<0.0001), 고지혈증(${\beta}=-0.064$, p<0.0001), 뇌졸중(${\beta}=-0.086$, p<0.0001), 관절염(${\beta}=-0.160$, p<0.0001), 호흡기 질환(${\beta}=-0.055$, p<0.001)의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 삶의 질이 낮았다. 본 연구는 경제활동 여부와 종사상지위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으며 이들 요인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동일 분야 연구에 활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항만연관산업과 최저임금간의 생산성 및 고용효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힝민연관산업의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 자영업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상용근로자는 다소 안정적인 반면에, 임시직과 자영업자에게는 다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은 노동시장에서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항만연관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변수보다 오히려 세계적인 경기불황, 국내 경기의 변동성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웹사이트는 정보 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가지고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다.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웹사이트 구축과 웹에 기반한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웹사이트 구축과 웹 애플리케이션의 생성은 체계적인 프로세스 없이 개발자들의 지식과 경험에 의존하여 임시직으로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웹사이트 구축과 웹 애플리케이션 생성에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가지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적용되어 개발, 유지되어져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에 ActiveX, Java, ASP, CORBA등 다양한 형태의 코드와 플러그-인으로 개발되는 웹사이트와 웹 응용 애플리케이션에서 컴포넌트의 형태로 요소들을 구성, 접근하여 사용하고, 다른 웹사이트 구축이나 다른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미 사용한 구성 성분을 재사용 함으로써 새로운 웹사이트 구축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한 성분조립모델(the Component Assembly Model)을 웹사이트 개발 프로세스로써 활용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고용보험통계를 이용하여 경력직 노동력 이동에 대해 16개 시도를 공간단위로 분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임금근로자 중 전체 상용직과 일부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자이고, 이들 중 매년 약 40-50%의 경력직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고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 가입 경력직 노동력의 이동에 대해 첫째 전체 이동 근로자 대상으로 군집분석을 진행하여 그 권역을 탐색하고, 둘째 타 시도로 이동하는 근로자를 추출하고 유출비와 유입비를 이용해 지역 간 이동의 연계와 상호작용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이동권역은 지난 정부가 설정했던 5+2 광역경제권과 유사한 군집을 이루었지만,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나머지 시도에 탁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최근 심미성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이제는 임플란트 수복에 있어서도 기능적인 면 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면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은 임상가들에게 항상 도전적인 과제로 다가오는데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첫째, 충분한 경조직이 필요하고 둘째, 충분한 연조직이 필요하며 그리고 셋째, 심미적인 수복물이 필요하다. 연조직의 심미성은 그 하부에 있는 경조직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하부의 경조직의 골격적인 지지가 있어야만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 건강하고 심미적인 연조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조직 재건은 심미적인 임플란트 수복에 있어서 첫번째 단계이며, 특히 3차원적으로 적절한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 설정은 심미성 있는 최종 수복물을 얻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두번째 단계가 순측으로 충분한 두께의 연조직을 얻기 위한 수술 기법이며, 마지막 세번쨰 단계가 적절한 출현외곽을 갖는 임시 수복물을 통해서 얻어진 심미적인 최종 수복물이다. 본 임상 증례 보고는 순측의 골 열개 결손에서의 골 증대술 과정과 전치부 영역에 주로 사용되는 VIP-CT 라고 일컫는 유경 판막술을 이용한 연조직 증대술, 그리고 임시 수복물을 통한 연조직 형태 만들기와 맞춤형 인상 코핑을 이용한 인상채득법 등을 소개함으로써 경조직, 연조직, 수복물의 세 가지 요소가 심미적인 최종 수복물을 위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활발한 미국 소매업 시장에는 그 어느 때 보다 많은 취업과 고용의 기회가 있다. 소매업이 타 산업이나 혹은 소매업간에서 경쟁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의 확보가 우선적이다 그러나 대학교육을 이수한 젊은 인재들의 소매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또한 소매업 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은 현재 소매업의 증가하는 인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미국 소매업에서는 24세 이하의 젊은 임시직 고용인으로 인재를 확충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적절한 직업 훈련이나 직업 역할에 대한 감독자의 충분한 지도 없이 형성되는 그들의 일시적인 소매업 직무 경험은, 소매업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제한적 인 직무 경험은 곧 소매업 자체에도 부정적 인 파급효과를 낳게 되어 소매 기업 자체의 이 익을 저하함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유능한 인재를 소매업으로 유입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부분 고등학교 시절부터, 임시직 고용인으로 출발하는 미국 젊은 소매업 종사자들의 '직무 경험'이 어떻게 그들의 '직업 성과' 와 '직업 만족'궁극적으로는 장래의 '소매업 직업 선택'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4년 간에 걸쳐 5회의 focus group interview 와 총 2,171명에 대한 3회의 설문지조사가 미국 고등학교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이러한 광범위한 양적, 질적 접근에 대하여 회귀분석, 확증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델의 분석을 함으로써 본 연구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모델이 개발되었다. 연구결과로는 젊은 임시직 소매업 고용인들의 직무 경험 중 '감독자지도' 와 '직무관여'는 일관되게 '직업 만족' 및 '직업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역할 갈등'과 '역할 모호성'은 '직업 만족'및 '직업성과'에 비 일관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편 '직업성과'는 '직업 만족'과 '소매업 직업 선택의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직업 만족'은 '직업 선택의도'에 직접적인 결정적 요소로 일관된 영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미국 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소매업 직무 경험에서, 혁신적인 감독자들로부터 적절하게 직무에 대한 지도를 훈련받고 또한 높은 수준의 직무 관여를 소매업 종사자들이 경험한다면, 그들의 직업 만족은 증가하고 이는 곧 장래에 그들이 소매업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적인 동력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동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유럽연합에서 접경지역간 월경취업 노동은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시장을 조절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었다. 프랑스-벨기에-룩셈부르크-독일의 접경지역인 Grande R$\acute{e}$gion에서 월경취업 노동에 의한 노동시장 조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한 접경지역 노동시장 조절은 오래 전부터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한 문화 역사적 배경, 비슷한 산업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조절의 규범과 실행에 바탕을 두고 있다. 둘째, 접경지역 노동시장에서 산업환경의 변화에 대한 충격과 대응의 지역적 차이로 발생하는 양적 질적 노동력의 잉여와 부족의 문제는 월경취업 노동이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셋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접경지역간 분절된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의해 조절되었다. 넷째, 월경취업 노동시장은 시간직 및 임시직의 유연한 고용형태에 의해 조절되었다. 다섯째, 월경취업 노동은 거주지를 인접국가로 이전하고 기존의 노동지역에서 노동에 참여하는 비정형적인 월경취업 노동이 증가하였다.
건설업은 옥외이동생산, 주문제작 생산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기계화나 자동화가 어렵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다. 따라서 양질의 기능인력 확보와 양성이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년층 인력은 높은 노동강도, 임시직 일용직 고용구조, 불투명한 미래비전 등으로 인해 건설업 취업을 더더욱 기피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청년층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건설 관련학과가 편성되어 있으나, 졸업 후 건설업으로 취업하는 비율이 낮으며, 기능역량도 낮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육 훈련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육체계의 중점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육 훈련경력 인정방안의 마련, 기업체와의 산학협력 확대, 외부 교육기관과의 연계 확대를 제시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