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영구임대주택 거주 가구가 주거비에 대해 느끼는 부담 정도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을 어느정도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영구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에 있다. 본 연구 결과 대부분의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느끼고 있고, 가족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종사상 지위가 낮을수록 총소득이나 주거비가 적을수록, 총소득에 대한 주거비 비율이 높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총소득만이 주거비 부담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다.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동은 대부분의 가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가족 원수가 적을수록, 세대주 연령이 높을수록, 총소득이 적을수록, 주거비 부담이 클수록, 주거비 부담 경 감행동을 더 많이하고 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세대주 연령이 높고 주거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find out the effective solutions for overcoming the crisis of school closure in rural villages. Fortunately, we have some relevant cases that show the important roles of local communities providing rental houses to the potential residents. This study researches eight cases of elementary schools and their communities in Jeju which have overcome the crisis by providing rental houses to the immigra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effective to provide rental houses to prevent school closure crisis. Second, it is highly recommended to consider advancing schools for students and to offer possible jobs for their parents in order to make sustainable schools and communities. Third, in addition to the treatments for overcoming crisis of school closure, comprehensive measurements for improving new residents' quality of lives along with the collaboration between schools and communities, relations between natives and immigrants, and financial aids from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should be implemented.
전세제도(傳貰制度)는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 존재하지 않고 제도금융권의 주택금융이 미약한 상황에서 유지되어 온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점유형태(住居占有形態)이다. 그러나 불완전한 우리의 주택시장 여건하에서 전세임대차(傳貰賃貸借)에 따르는 위험부담이 임차자(賃借者)에게 전가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존의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을 늘리고 월세전환(月貰轉換)으로의 유인책을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20조(兆)원이 넘는 전세보증금(傳貰保證金)을 주택부문 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전세기금(傳貰基金)을 설치하는 등 전세제도(傳貰制度)를 개선하여야 한다. 종국적으로 전세제도(傳貰制度)가 사라지더라도 사회 일각에서 우려하는 저축감소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뉴욕시 블롱스에서 진행 중인 컴파스 레지던스(Compass Residences)개발에 대한 사례연구로 저렴주택개발을 위한 사업구조 및 재원조달방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웨스트 팜(West Farms)개발로도 알려진 개발사례는 낙후된 공업지역 내에 임대형 저렴주택 공급을 목표하며 총 $350M의 사업규모를 가지는 뉴욕시의 대표적인 저렴주택 개발 사업이다. 특히 주안점으로 도심지내 버려진 공업용 부지의 활용한 단계적 개발진행과 함께 저렴주택개발을 위한 다양한 공공부문의 지원을 활용한 다층적 재원조달방식에 주목할 수 있다. 이는 면세채권과 연동된 LIHTC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저렴주택의 개발사례의 분석은 국내 서울시가 추진하는 시유지 활용 및 사회적 기업유치 등을 통한 임대주택 개발의 노력에 참조할 만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내 공공임대주택 개발의 다양한 사업방식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기획 및 타당성분석단계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로써, 정확한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수행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해주므로 직관적인 접근방식보다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방법의 제시가 요구되는 바이다. 사업타당성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프로젝트 진행에 영향을 주는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이 인자들을 성격별로 그룹화한다. 소규모 임대주택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방식인 금융부분의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을 실시한다. 위에서 식별된 리스크 인자들 중 금융부분을 포함하여 인자들간의 상관관계를 Influence Diagram으로 파악하여 리스크를 분석하고, 각 인자별의 중요도를 판별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기존의 프로젝트 타당성분석에서 사용하는 금융부분의 타당성분석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진행시에 나타나는 비정형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들을 리스크 인자로써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도출된 모든 리스크 인자를 정량화하여 객관적인 분석 및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방법보다 발전된 프로젝트 타당성 분석 방안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였다.
정부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자 주택의 의무 설치비율에 대한 기준을 2012년 2월에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고령자 주호 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다양한 연구에서 언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령자의 자립정도에 따라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고령자 주택의 계획요소를 도출하고 현재 기축된 4곳의 사례 적용평가를 통해 실태 파악과 추후의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고령자 주택계획에서 주호 내 어메니티를 지원하는 부분이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주택에서 반영 비율은 낮았고 공용공간의 위험 관리계획이 가장 높은 비율로 적용되어 있었다. 실제 건강측정이나 외부와의 커뮤니티 돕는 것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지만 에이징인 플레이스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헬스케어서비스를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최근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정부정책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라나 이 정책은 원도심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소규모 정비사업보다 대규모정비사업 이 더 적용돼서 실적이 매우 미흡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대규모 정비사업과 차별화된 법적인 공공지원 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는 '층 면적 비율'과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 완화'가 가장 효과적인 반면 '지자체에서 주민공동시설 유상매입 후 운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지역의 사회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노후한 주택 지역을 정비사업을 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에 임대 주택을 제공함으로 공공기관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규모 정비사업인 가로주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적용 가능한 특례항목을 제시함으로서, 도심지내 임대주택건설을 유도하고 세입자 우선공급을 통한 둥지내몰림 현상을 방지하며 신혼부부나 청년 등의 젊은 층 입주를 통해 노후주거지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 공간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aging in place'의 실현을 가속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주거공간의 변화는 의료비를 절감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복지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서비스(Healthcare service)를 아파트 단지 내에 적용하는 계획방안에 대해 도출하고 주거복지동의 첫 사업 대상지인 가양 7단지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거주자의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의향에 대해 조사하고 관심이 높은 응답자를 중심으로 실제 시범사업이 적용된 서비스의 사용모습 관찰 및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후 계획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도출하였다. 가양 7단지의 경우 유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고령자보다는 고령자 진입층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나지만 공통적으로 주호의 협소함으로 기기 설치 및 측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관찰조사 결과 주호는 사용자세의 불편함으로 입식구조의 측정공간 계획이 필요하며 장비보관장소도 필요하다. 그리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은 건강측정, 건강관리, 외부 시설과 연계된 시설로 나눠 계획할 수 있으며, 이는 건강측정 공간을 기본형, 즉 최소형으로 하여 점차 확대 적용할 수 있다. 가양 7단지의 경우, 별도의 복지 건물이 신축되므로 기능을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혼합형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반자립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스마트워크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장소와 이동환경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효율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지향적인 업무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가구주택을 관리하는 소규모의 영세 주택관리업체들이 세입자와 임대사업자에게 양질의 주택관리업무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SNS를 연동하여 실시간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효율적 주택관리를 지원하는 주택관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플랫폼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주택관리 업무지원 스마트워크 플랫폼의 한부분인 SNS 연동 실시간 민원 처리 서비스 부분을 기술한다.
다가구주택은 수익형부동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의 유형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며 임대수익을 누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주택 유형 중 하나인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가구주택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매수 의사결정 및 디벨로퍼의 개발전략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거래된 다가구주택 매매사례 299개를 구득하여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다가구주택의 연면 적당 매매가격으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지역특성, 입지특성, 주택특성 및 시기더미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적으로는 의창구과 성산구 지역의 가격이 높았고, 입지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는 '주요상권과의 거리(-)', '대로 및 광로와의 거리(-)', '도로 2면 접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특성의 변수들 중에서는 '연면적(+)', '원룸형 여부(+)', '남향여부(+)', '경과연수(-)', '옵션제공여부(+)'가 매매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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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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