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직자들이 겪는 임금 손실의 정도를 실직 발생 직후에서 부터 4년 후까지 분석하였다. 종전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는 주로 실직 직후에 발생하는 손실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실직으로 인한 손실이 지속될 경우 이는 손실을 과소 추정하는 것이 된다. 논문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실직 발생 4년 후에도 실직으로 인한 임금 손실이 유의미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실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경험의 손실과 반복 실직의 발생에 크게 영향 받은 결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한국노동패널조사" 2003년~2015년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노조 조직률 변화가 같은 지역 미조직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은 비조합원 평균 임금에 상당히 크고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역 내 노조 조직률이 10% 포인트 상승하면 같은 지역 비조합원 평균 임금은 약 5% 증가한다. 둘째,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파급범위가 넓다. 여성, 청년,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중소기업 노동자 등 노동시장 취약집단 비조합원의 임금도 지역 내 노조 조직률로부터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 셋째, 비조합원의 경우와 달리 노조 조합원 평균 임금은 지역 내 노조 조직률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임금노동자 중 노조 조합원 비율은 10%, 비조합원 비율은 90%이다. 이 글의 추정 결과는 우리나라 대다수 노동자의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제도적 요인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우리나라 비노조 부문의 저임금이 노동조합 때문이라는 사회 일각의 주장은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그간의 노조 조직률 하락으로 인해 비노조 부문 노조 결성 위협이 감소하고 노동조합의 일반적 노동 표준 제고 기능이 약화되면서 노조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이 더 큰 임금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전략은, 한편으로는 조합 내부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노동자 비율을 높임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조합 외부 미조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긍정적 파급효과를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 일자리의 전반적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군가산점제도의 부활에 관련되어 군 복무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 배경에서는 우리나라 남성들이 군 복무를 통해 금전적, 비금전적 손실을 입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나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실증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007년 제10회 한국노동패널조사의 남성 임금근로자 자료를 활용하여 군 복무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다. 일반적인 민서형( Mincerian) 임금함수 추정을 통해 군복무의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유의적인 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군 복무가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멘트공업경영은 자본집약산업으로 그 규모는 일정수준의 단위까지 팽창되지 않으면 안되는 시장경쟁적 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특히 시멘트제품의 수급비탄력성은 방대한 규모의 생산시설과 여기에 투입된 노동을 유휴화시키고 이로 인한 기업의 고정비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휴비용중 특히 노무비부담이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데 현세멘트공업계의 임금제도는 저생산저임금형태로 기업과 종업원에게 공히 유용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시멘트의 계절적인 수요변동에 따라 성수기에 있어서는 노동의 부족을 나타내고 비성수기에 있어서는 확대된 부분이 축소된 것만큼 인원을 감소시켜야하므로 노사간의 불화와 기업공신력의 상실등을 야기시키게 되어 기업측이나 종업원측으로 보아서도 서로의 손실임에는 틀림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는 합리적인 임금제도 및 영리의 결여에서 오는 것인 만큼 기업과 종업원에 공히 이득을 가져와 줄 수 있는 성과급제도의 도입적용에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Lyme 질환은 미국 코넷티컷주의 라임지방에서 관절염증상을 보이는 소아과환자에게서 1975년 처음 발견되었다, 사슴, 누루, 개 등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의해 전염되며, 발병초기에는 감기증상을 수반한 황소의 눈과 비슷한 붉은 반점이 생긴다. 적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염, 심장질환, 안면신경마비 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진단초기의 Lyme질환과 관련된 의료 및 기타 경제적 비용을 저렴하게 계측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둘째로 lyme질환의 비용에 대한 여러종류의 총괄적 계측치를 제공하고 발병의 위험요인을 색출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차트분석이나 임상연구 등 고가의 비용이 수반되는 분석기법 대신에 Lyme질환 다발지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유효성을 재설문조사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상의 난점은 조사대상자마다 응답하지 않은 항목(Missing Value)이 다르기 때문에, 총 비용을 계산할 때 모든 항목에 응답한 조사대상자만을 사용한다면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아지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총비용 및 부분별 비용의 합을 계산할 때 표본의 일부가 응답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그 항목에 응답한 나머지 조사대상자의 응답치 평균을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통계적 분석결과, 질환의 증상시작부터 설문조사시기까지 Lyme질환과 관련된 사회적 총비용은 US$ 6400으로 추정되었다. 이중에 200가량은 환자의 보호자와 관련된 비용이고 나머지는 환자와 관련되 것이다. 총의료비용의 평균은 계산방법에 따라서 US$ 3000-4200의 범위를 보였다. 응답되지 않은 항목을 해당항목에 대한 응답치평균으로 대체하였을 때 총의료비평균은 US$ 4108이었다. 시간비용을 생산성손실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실제임금 손실의 두가지 방법에 의해 계산되었다. 실제임금손실은 생산손실의 사회적 가치의 약 30%에 불과하였다. 본 논문의 결과는 의료비용 및 비용과 생산성손실에 대한 정보가 지역보건담당자에 의한 전화설문조사에 의해 경제적이고도 일관성 있게 수집될 수 있다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13차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 연결자료를 이용하여 서울시의 청년층 노동시장 동향 및 특징과 서울시 청년취업자의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고, 전공 일치도가 높은 근로자일수록 이탈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다른 조건이 일정한 상태에서 남성일수록,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상용직, 가구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특히, 미스매치와 관련해서는 기준집단(적정학력, 적정기술)과 비교하여 학력부족 미스매치와 기술부족 미스매치는 각각 4.9%, 5.5%의 임금상승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학력과잉 및 기술과잉 미스매치는 각각 5.3%, 9.2%의 임금손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전공일치 집단은 전공불일치 집단에 비해 3.8%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고효율에 따른 소음 증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을 이용한 머플러를 설계하였고, 설계단계에서부터 시뮬레이션 검증을 통해 효율을 고려한 저소음 머플러 설계가 가능하도록 머플러의 형상을 유한요소법에 의해 모델링한 후에, 소음해석 PACKAGE인 SYSNOISE를 이용하여 전달손실(TRANSMISSON LOSS) 해석을 해석하였고, 유동해석 PACKAGE인 PHONEMICS를 이용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 및 소음측면에서 기존머플러보다도 더 우수한 머플러를 설계할 수 있는 PROCEDURE를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차후 머플러내의 냉매유동특성과 소음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머플러가 설계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민간경비산업은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가장 짧은 기간에 많은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함께 양산되어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민간경비원의 임금문제로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사회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임금만족과 조직몰입의 차이를 규명하며, 임금만족요인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첫째, 임금수준${\cdot}$격차만족 및 임금제도${\cdot}$복지후생만족에서 여성의 결과 수치가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 측정결과는 26세 이상의 집단에서 높았다. 학력별 측정에서는 전문대졸업자들은 임금수준${\cdot}$격차만족에서 높게 나타난 반면 대졸이상 졸업자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cdot}$복지후생에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결과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일의 성과 및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더욱 많이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높아져 가고 있다. 둘째, 성별에 따른 차이로는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보다 조직몰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성은 스스로 원하기 때문에 몰입하는 행동인 정서적 몰입에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여성은 개인과 조직과의 관계에서 이익과 손실의 합리적 계산에 의해 나타나는 비자발적 몰입인 근속적 몰입에 높게 나타났다. 넷째, 조직에 대한 몰입은 연령별로 살펴보면 26세 이상의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고, 학력은 대졸이상의 집단에서 정서적 몰입과, 근속적 몰입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직위, 월수입, 근무경력에서는 장기 근무자가 모두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들의 조직몰입은 아주 높다 할 수 있다. 다섯째, 임금은 한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좋은 척도이다. 학력이 낮을수록 임금의 수준과 격차에 관심도가 높지만,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제도 및 복지후생에 관심이 더 높았다. 임금에 대한 만족감은 학력과 직위, 근무경력에 영향을 미침으로 오랜 시간을 근무한 경력자들은 임금에 대한 만족과 함께 조직에 대한 몰입 또한 높았다. 따라서 민간경비 산업의 발전과 민간경비원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임금수준 체계화 및 복지후생 처 후의 질을 개선하는 한편, 산${\cdot}$학 협력을 통한 하나의 직업군으로써 자리매김 하기위해서는 임금과 복지후생에 대한 많은 요인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관절병증질환자의 의료이용에 따른 의료비와 생산성손실비용 조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총 5,434가구, 15,872명을 이용하여 만19세 이상 관절병증질환자는 1,3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응급의료이용, 입원의료이용, 외래의료이용에 대한 평균의료이용횟수와 의료비를 구하였고, 연간관절병증 질환자의 응급생산성손실비용은 2012년 1일 평균임금 ${\times}$ N ${\times}$ 평균의료비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연간응급 의료이용횟수는 1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8,640,000원이였다. 연간입원의료이용횟수는 4.79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45,036,820원이였다. 연간외래의료이용횟수는 12.7회, 의료비는 42,128,870원, 생산성손실비용은 91,252,728,000원이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관절병증의 발생은 의료비증가와 생산성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가구 및 환자에 있어 큰 부담이며 삶의 질도 저하될 것이다, 관절병증질환의 감소를 위한 운동 및 관리에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 대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양 대국 중 일국에서 실시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데 있다. 또한 양 대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 대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자국과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양 대국 경제모형을 구성하고 우선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을 토대로 일본과 미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여, 일본과 미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서 결정되는 임금연동지수에 의해서 양국에서 발생하는 실물교란과 화폐교란이 양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에 의하면 미국이 일본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일본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제교란에 의해서 더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해외의 경제정책이 일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미국보다는 일본의 경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이 해외경제충격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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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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