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ci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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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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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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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2000년 10월 사회복지분야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났다. 그동안 우리나라 빈곤정책의 근간이었던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대체된 것이다. 변혁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근로능력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소득, 재산기준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계급여의 한 축과, 강제성에 대한 논란은 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스스로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자활지원의 또 다른 한 축이 균형을 이루며 제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자활지원 사업은 빈민운동에서부터 출발하여 90년대 중반 시범사업의 과정을 거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안정적인 제도화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자활지원사업과 관련된 민간 전달체계로는 현재 자활후견기관 242개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수급자를 포함하여 빈곤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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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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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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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의 목적은 근로빈곤층이 경험한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을 추적하여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 1-10차 년도의 결합자료를 이용하여 사건배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일시빈곤층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경력을 공유하는데 반해, 반복빈곤층과 지속빈곤층은 불안정 저소득 저숙련의 일자리를 순환하는 특성을 보이며, 고용과 빈곤 간 상호연관성 기제가 약화되어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노동경력은 주로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임시 일용직을 경험하는 유형, 자영업을 지속하는 유형, 일자리 전환이 활발하다 상용직을 경험하는 유형과 자영업을 경험하는 유형 등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빈곤이력에 따른 노동경력 유형의 상이한 경로가 관찰되며, 하위집단별 차별화된 정책적 개입이 요구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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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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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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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 공공디비 자료에 의사결정나무 기법을 적용하여 근로자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유지 강화방안을 제시한다. 분석대상은 근속기간이 4개월 이상으로 수습 기간이 지난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목표는 해당 근로자들의 이직준비 여부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 규칙을 도출하는 것으로 하였다. 타겟 분석 데이터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된 수집한 「2017년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교육수준과 일의 수준의 일치 정도', '개인 발전 가능성', '직무 관련 교육 및 훈련', '승진 제도', '임금 및 소득',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평판', '고용 안정성' 등이 이직준비 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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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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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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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훈련을 받지 않은 실직자들로 비교집단을 구성하여 훈련을 받은 실직자들과 함께 추적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훈련을 받지 않았을 경우의 가상적인 결과와 비교하여 훈련의 성과를 추정하는 준실험적인 평가를 하였다. Cox모형을 통한 추정결과, 훈련참여는 실직자의 재취업 확률을 유의하게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훈련내용은 재취업 확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훈련 참여자가 수강한 훈련 관련분야로의 재취업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업자재취직훈련이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을 억제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취업능력의 제고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재취업이라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수행에는 아직 미흡함을 시사한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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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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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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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전문성 확보와 직업안정성 향상을 위해 상위 등급 자격증의 취득을 권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호응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3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및 임금과 이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였고, 상위 등급 자격소지가 임금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임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성, 연령, 대학원 졸업, 총근속기간, 총근로시간, 현재 근무처, 정규직 여부와 함께 자격 등급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직업훈련교사 일자리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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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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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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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액티브시니어들의 개인특성인 경력지향성와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 또한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시니어 창업정책 설계 및 자금지원, 창업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액티브 시니어를 베이비부머세대 및 포스트 베이부머 세대 와 일부 에코세대를 포함한 활발한 활동과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활동적인 고령자로 보고 40대 이상의 활동적인 시니어층를 액티브 시니어로 정의 하였다.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의 문제는 지금부터의 시작이며, 노인인구의 증가와 수명 연장등 고령화 따른 심각한 위기의 시작점에 40대 이상 액티브시니어에게 더욱 더 오랜 기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안정적 일자리 창출 시장은 한계성에 봉착하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발전 가능성 높은 아이템을 발굴하여 창직이나 창업을 통한 고용의 확대는 필연적 과제이다. 다양한 경력 기반의 액티브 시니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창업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더 절실하다. 특히, 액티브시니어들의 경력기반의 경력지향성과 창업교육 만족도가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따른 액티브 시니어의 개인별 맞춤형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제안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전, 충청권 및 세종시 지역의 325명의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경력 지향성, 창업교육 만족도는 창업의지와 창업준비행동에 유의한 것으로 예상하고. 상호관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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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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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1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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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프랜차이즈 산업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자영업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같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가맹본부의 홍보만 믿고 가맹한 가맹점들이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실패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측면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직영점을 운영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점포운영 노하우 의 완성도를 높이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킨 후 검증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활동이 어떻게 가맹본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성공적인 직영점 운영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고, 가맹본부의 사업성과에 미치는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활동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 규모, 입지는 가맹본부의 정당성에,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기간, 규모는 가맹본부의 효율성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당성과 효율성 은 모두 각각 가맹본부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학문적인 성과 외에, 가맹본부 예비창업자나 경영진의 직영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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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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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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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고는 우리나라 사회적 양극화 중에서 가장 중심적 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양극화'의 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으로서 사회통합방안을 제시한다. 동시에, 논문은 현재 신정부가 치중하는 고용률 70%제고 등 일자리정책이 이러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충분하며 적절한지를 검토한다. 본고는 고용률 70%제고가 복지로서의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으로 필요한 정책이지만 여성, 청년, 고령자를 주 대상으로 하면서도 단시간근로의 확충에 주로 치중하고 있는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우리 노동시장 내 심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양극화를 해소하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사회통합적 법 제도와 노동 시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논문은 또한 노동시장 양극화의 극복은 법제도적 방안과 함께 임금체계의 개편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이며 복합적인 대응을 요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 외에 고용 연금보험 등 광범위한 사회적 안정망의 사각지대해소, 노사 간 자주적 교섭에 의한 임금 근로조건의 향상, 기업 내외의 인적자원개발 및 숙련체제와 분배구조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다 견고한 복지체제의 발전을 위하여 노동조합이 실업보험 등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는 겐트시스템의 도입을 중장기적인 전략목표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분절된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적 접근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중소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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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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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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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문재인 정부는 서민금융의 문제를 이전 정부와 달리 포용금융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의 실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복지와 금융이 혼합된 복지성격의 시혜적 금융제공에서 탈피하여 가용성 및 접근성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의 안정과 서민소득의 증대를 이룰 수 있도록 종래의 빈곤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규모 또는 양적 위주의 자금공급에서 벗어나 서민생활의 안정이나 소득 증대를 목표로 삼는 성과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 실제 정책서민금융이 서민생활안정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일자리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체이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육성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과 실업률 감소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서민금융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같은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우선 서민금융은 시장실패영역임에 틀림없지만, 가급적 시장원리를 준수하고, 정책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을 구축하지 않도록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자본시장기능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창출 목적의 사업에도 자본시장의 촉매자본은 민간자본을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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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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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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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의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수립된 정책의 중요도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선원정책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된 3대 주 정책과 15개 보조정책을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해 회수된 응답지 34부를 대상으로 비일관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25부가 연구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주 정책 중에서는 안정적 선원 수급체계 구축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보조 정책 중에서는 일자리와 연계된 해기사 양성 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정부에서는 안정적인 선원 수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인식하는 반면, 선원의 경우 근로여건 개선 및 복지확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HP분석을 통한 선원정책의 중요도를 분석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선원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중요도를 구분하여 정책별 예산 배분 등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둘째, 그룹별 중요도의 차이를 활용하여 선원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