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권 제 1호에 이어 상대방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실체가 정말 그 실체인지를 인증하기 위한 기법을 표준화하는 과제 중의 네번째로 "암호학적 화인 함수를 이용한 인증"을 소개한다. 이 과제는 제 2부인 "대칭형 암호기술을 이용한 인증"과 많이 유사하므로 쉽게 진행되어 1993년에 CD(Committee Draft), 1994년 DIS(Draft for International Standard)가 되었고 1995년에 IS(International Standard)가 되었으며 1999년에 1차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99년에 1차 검토가 있을 예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의료기관인증제도와 미국과 호주의 의료기관인증제도 및 국제의료질향상학회의 국제인증프로그램에 대해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의료기관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및 지역사회 중심의 관점 강화, 인력배치 기준 강화 등 의료기관 인증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의료기관인증제도를 통한 환자안전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기관인증제도와 임상질지표 및 환자경험평가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조사위원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중소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의료 질 평가 결과 공개의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가 올 7월부터 새롭게 바뀌었다. 이같은 개정은 전기용품의 안전관리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정부에 의한 형식승인제도를 민간기관에 의한 안전인증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전기용품의 제조 및 안전관리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종전에는 전기용품중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전기용품에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 제품을 모델별로 안전승인기관의 안전인증을 받아 제조하도록 하고, 화재$\cdot$감전 등의 위험 또는 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은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바뀐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에 대해 관련업체들이 혼선 없이 잘 대처할 수 있게하기 위해 ${\lceil}$전기용품안전인증, 이렇게 달라진다${\rfloor}$를 특집으로 준비했다.
세계 여러나라들은 자국의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상대국으로 하여금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KS, KCC등 품질인증 관련 제도가 공간정보 분야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품질 인증제도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공간정보 기기 품질인증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정립하였고 둘째, 공간정보 기기의 품질인증 범위와 내용 및 절차를 세부항목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외 유사인증제도의 특성과 비교하여 실증적인 품질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녹색인증제 시행에 들어갔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 및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 제시하여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자, 은행, 기업, 정부 등 관련 이해관계자 공동의 인식과 노력을 통해 '녹색성장 비전'을 산업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함이다.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로 고등교육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교육의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의 기관평가인증제에 있어서 인증제의 목표, 인증 준비와 결과, 지각된 인증의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실증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1주기 평가인증제 심사를 받은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170부의 설문지를 표본으로 해서 Smart PLS 2.0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인증제의 목표, 인증의 준비와 결과, 지각된 인증의 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긍정적 인과관계가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평가인증제의 체제 개선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대학은 평가인증제를 경영성과 향상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향후 대학의 경영성과 제고로 연결할 수 있는 평가인증의 체제 개선과 인증에 대한 대학의 전략적 접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
Internet상의 전자문서, 전자거래 등과 관련된 전자업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 인증 문제를 필요로 하게 한다. 첫째, 당사자(사용자)의 신분확인 기능(신원확인). 둘째, 전자업무 내용의 정보보호 및 무결성 기능(비밀성 보장). 셋째, 전자행위에 대한 부인봉쇄(분쟁해결)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업무의 중요 인증 문제와 관련하여 신뢰할 만한 제3자, 즉 인증기관(CA : Certificate Authority)의 확인 및 증명해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위에서 언급한 제 가지 인증 문제 중 전자업무에서의 가장 기초적인 인증 문제인 당사자(사용자)의 신분확인 기능(신원확인)에 대한 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은 전략적인 기록관리 방안을 제공하여 조직의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해당 표준을 2013년 5월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으며, ISO 30301 표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 운영체계의 정비는 물론 기록경영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아직까지 국내에 ISO 30301 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ISO 30301 표준의 내용 및 구성과 해당 표준에 수반되는 인증제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기록 및 인증제도 관련 업무담당자 5명과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 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근거 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ology)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SO 30301 인증제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문제점과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해당 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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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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