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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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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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39-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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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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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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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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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식품연구원은 양계분야 최초로 닭고기 등급과 유해물질 잔류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KS 인증제'라는 등급제를 시작했다. 그 후로 시장은 각종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올해는 농장에서도 HACCP 인증제를 시작하게 됐다. HACCP 인증제 원년인 올해, 육계농가 5(종계 포함), 산란계농가 4, 모두 9개 농가가 HACCP 인증을 받았다. 싱글벙글농장(대표 김유권)은 육계농장 중 HACCP 인증을 첫 번째로 받은 솔잎농장과 동시에 심사 신청을 했으나, 이틀에 한 번 행해지는 심사로 인해 조금 늦어져 2호 타이틀을 달게 됐다. 하지만 조금의 아쉬움도 없다고 한다. 1호니, 2호니 하는 것으로 경쟁을 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창간호를 맞아 이름처럼 유쾌한 '싱글벙글농장'을 다녀왔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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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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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54-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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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은 국내 녹색건축물인증제도와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의 평가항목을 비교하여 국내인증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많은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상호 비교 가능한 평가항목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제표준규격에서는 지속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고 독일의 지속가능한 건축물 인증제도는 이러한 평가기준을 받아들인 최초의 인증기준이다. 녹색건축물인증제도를 독일의 지속가능한 인증제도와 비교한 결과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평가내용에는 환경측면(62.6%) 이외의 사회문화와 기능측면(25.4%), 경제측면(3.0%)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녹색건축물인증제도의 사회측면 및 경제측면의 평가항목개발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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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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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891-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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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실규모 실험을 위한 국내 여건이 마련되어 수리특성을 규명하고 있는 시점에서, 다양한 호안공법, 호안재료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신뢰하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증제도화 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인증제도의 구성요소를 기존의 여러 인증제도와 인증관련 국제기준(ISO)에서 도출하였으며, 이를 인증제도화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안구조 인증제도의 구성요소는 국제기준(ISO)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활동체계를 따른다. 둘째, 인증제도의 구분에서 법정임의인증제도로 인증기관은 제품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제품인증을 위한 기준은 신뢰성 있는 규격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인증제도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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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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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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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전문가의 자격수준을 높이고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서자격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둘째,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즉, 인증제도를 논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다. 셋째, 국내외 인증제도의 구성요소를 조사·분석하고, 사서자격인증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넷째, 문헌정보학과 인증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국내 문헌정보학과에 인증제도를 도입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내용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서자격인증제도 도입을 제안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사서자격인증제도의 목적, 인증 기준, 인증기관, 대학과 문헌정보학과의 대비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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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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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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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난 8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 확대하면서 금년 2월부터 모든 음식점 및 배달용 치킨에도 원산지표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정확히 명기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처벌받게 된다. 이 같은 추세에서 본회는 지난해 말부터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산닭고기인증제'는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까지 투명한 관리체계를 통해 100% 국내산닭고기만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국산 닭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미 여러 업체에서 국산닭고기인증을 획득, 인증마크를 부여받으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신청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를 통해 '국산닭고기인증제' 사업에 대해 요약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공학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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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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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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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고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공학 기술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대학 인증제도를 실시하여 시드니 협정의 가입국이 되면 우리나라의 전문대학 공학교육은 국제적인 수준의 교육을 인증 받으면서 졸업생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미 전문대학 공학기술교육 인증제를 실시하거나 시드니 협정의 가입국의 인증제도와 평가준거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교육현실과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평가준거를 개발하여 전문대학 공학교육 인증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전문대학 공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산 학 연이 상호 협력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증제도와 평가준거를 만드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 골판지포장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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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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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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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성능인증 제도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험연구원에서 그 성능을 검사하여 성능이 확보되었음을 인증하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이 생산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안심하고 우선구매토록 정부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면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의약품, 농$\cdot$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cdot음료품은 제외된다. 신청은 중소기업청에 접수하며,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방청에서 성능검사가 가능한 사항은 지방청에서 직접 성능검사를 수행하고, 지방청에서 불가능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시험연구원에 위탁하게 되며, 시험연구원은 성능검사 결과를 지방청에 제출하면 지방청은 그 결과를 토대로 성능인증을 하게 된다. 성능보험제도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후 성능저하로 인한 손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로써 구매담당자가 성능보험 가입제품을 구매하여 사고가 나더라도 면책될 수 있으며, 성능보험 가입제품은 제한 또는 지명 경쟁에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준다. 가입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성능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의무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므로 반드시 성능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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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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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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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10.1)을 계기로 녹색산업의 민간참여 확대 및 기술 시장 산업의 빠른 성장 유인을 위하여 녹색분야 금융 지원 방안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인증제'가 지난 4월부터 본격 시작되었다. 녹색인증제는 정부가 녹색기술 또는 녹색사업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거나 인증받은 녹색기술을 활용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매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해 주는 새로운 제도이다. 녹색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R&D 수출 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융자, 기술평가 보증 우대를 해주며, 녹색펀드 등에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일반인에게 세제혜택을 주자는 취지다. 아직은 제도 시행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많은 녹색기술 보유 업체들로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인증제도와 변별력을 갖춘 차별화되고 실효성있는 추진을 기대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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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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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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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방위사업청은 2012년부터 군수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을 인증하기 위해 DQ마크(Defense Quality Mark)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DQ마크 인증제도는 소프트웨어(Software, SW) 단독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수 없어 소프트웨어 제품에 직접 DQ마크 인증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DQ마크 인증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할 방안을 찾기 위해 DQ마크 인증제도의 인증심사 절차와 국내·외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인증 표준을 분석하였다. 그 중 국제표준인 ISO/IEC 25000 시리즈를 따르는 GS(Good Soft) 인증제도를 DQ마크 인증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여 DQ마크 인증제도에서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을 검증하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증범위의 확대를 꾀하였다. 본 논문은 DQ마크 인증제도에 GS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스템 소프트웨어 단독 제품에 대해 DQ마크 인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기존 인증절차에서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평가에 불필요한 절차인 공장심사의 생략과 제품심사에 GS 인증서를 제출받아 검증하는 개선된 절차를 제안했고, 부여받은 DQ마크를 활용한 방산수출의 증대와 GS인증을 통한 국방 분야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향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