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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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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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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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우리나라의 친환경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건설공사의 설계단계에서 탄소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설계가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해당하는 프로젝트 외에는 소극적 적용에 그치고 있다. 설계에 친환경요소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현재 100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단계에 적용되고 있는 설계VE(Value Engineering)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VE Job Plan은 친환경 요소를 일부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미미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 VE 기법에 친환경요소를 반영한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VE 기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연구의 결과 환경비용의 개념은 회계학적으로 정의되고 그 비용의 산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는 탄소세, $CO_2$배출권 거래가격, 지불의사금액, 탄소생산성 개념을 이용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설계단계에서 친환경VE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탄소생산성 개념을 포함한 새로운 개념의 모델이 필요하다.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VE모델은 $CO_2$배출량과 잠재적환경오염지수를 사용하는 모델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VE의 한 축을 담당할 환경비용에 대한 개념과 친환경가치모델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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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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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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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본 연구에서는 의무기록부서에서 외부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보건의료통계 사업의 종류와 업무 소요시간 그리고 그에 따른 병원의 수익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의무기록부서는 13개 외부기관으로부터 24종류의 보건의료통계조사 사업과 관련한 통계생산 작성 제출 요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비용 지불률은 16.7%로, 암등록사업, 환자조사, 결핵환자조사, 퇴원손상환자조사만이 의무기록부서(병원)에 보건의료통계 생산 작성 제출에 대한 비용 지불을 하고 있었다. 의무기록부서는 암등록사업, 의료기관인증제, 퇴원손상환자조사에 각각 200시간 이상의 업무처리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으며 500병상 미만의 병원의 경우 1~3명의 정규직 의무기록사가 병원 의무기록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기관으로부터 요구되는 보건의료통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며, 보다 정확한 보건의료통계 생산을 위해 의무기록사 인력확보가 필요하다 여겨진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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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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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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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FTA 협정관세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며,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해당 체약상대국일 경우에 적용된다.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FTA 체약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FTA 협정관세 혜택이 배제되어 수입자가 관세당국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FTA를 활용하는 기업의 협정관세 적용상 유의점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직접운송원칙과 관련된 유효요건을 확인하고, 한 미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증명서의 인정기준과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위한 신청기준 등과 같은 협정관세의 적용기준을 확인하여야한다. 그리고 한 EU FTA와 FTA 관세특례법상의 원산지신고서의 발행자 기준과 선하증권의 원산지신고서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무역기업은 관세당국의 FTA 협정관세 배제 결정시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청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 협정관세 적용과정에서 특정사안에 대해 무역기업과 관세당국 간에 FTA 협정과 관세특례법상 법적용 기준의 해석상 불일치에 대비하여야 한다.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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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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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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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최근 국제기준 및 규격의 적용이 요구됨에 따라 조경분야에서도 성능기준 마련 및 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축이나 토목분야와 비교하여 이에 대한 논의와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성능 및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도출하고, 국내 실무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항목간의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친환경 평가도구 및 선행연구 고찰, 전문가 설문을 통해 주요 평가항목을 도출하였으며, 30명의 조경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적 네트워크 의사결정 (ANP)기법을 통해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 평가항목 간의 중요도 분석에서 부지 선정 및 보존과 건강 및 편의가 높게 나온 반면, 재료 및 시설물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세부항목의 중요도는 모니터링 계획, 문화·역사적 장소 보존, 관리비용 절감방안, 자연지반 면적, 유실된 하천·습지 보존·복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왔으며 옥상/벽면 녹화, 자생식물 이용, 표토저장 및 이용, 지역재료 이용 등의 항목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경성능 및 친환경성 평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정립 및 정량화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나, 다수의 조경분야 전문가들은 기존 건축물 중심의 친환경 인증체계와 분리된 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해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나 국내 실정에 맞지 않는 평가항목이 존재하므로, 향후 조경성능 평가기준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함께 실무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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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안전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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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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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cdot}$ 유해물질 (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주요 특징으로는 단일화된 신고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공동책임제로 인하여 장비의 공유 및 기술협조 등 협력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재난관리 및 대응에 있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으며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방제작업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방제비용의 3배를 오염행위자에게 부과한다. 실제 방제작업은 민간방제업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다만, 행위자의 노력에도 그 능력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대응하고 이에 대한 경비로 별도 기금(Superfund)을 운용 ${\cdot}$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화학물질 사고대응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오염물질을 회수하는 방제활동은 지양하고 있다. 한편,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안경비대 및 환경청 등의 대응요원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수자격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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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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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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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유기농산물은 질 좋은 농산물이며 그 생산농법이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참여농가수도 증가일로에 있고 소비자들에 의한 유기농산물 구입 역시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한국유기농업은 국제적 유기농업에 다르게 잘못 정의된 채 확산되고 있어, 그 핵심기술의 환경영향평가의 과학화에 대한 시대적 요청과 유기농업 기본규약 제정 필요성이 학계 일부에서 제기 되고 있는 등 한국유기농업은 최근 발전을 위한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국유기농업이 태동된 배경과 70년대 말로부터 80년대 초에 걸쳐 태생된 한국유기농업이 국민적 관심을 얻게된 배경과 정농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자연농업협회, 한 살림 등의 유기농업단체와 한국유기농업학회, 환경보전형농업생산소비단체협의회, 흙살림연구소 등의 발전과정 및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서울에서 개최된 IFOAM Asia대회, 한국자연농업협회의“자연농업연구소”, 한국유기농업협회의“건강과 자연농업”등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중 유기농업부문에 대한 각종 장기지원책, 즉 중소농대책의 일환의 유기-자연농업 지원책,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및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유기농업지원 등이 소개되고 있다. 한편 한국유기농업기술의 핵심내용이었던 유기질비료 과다시용 문제가“유기농산물 채소의 고 질산염 함량”으로 촉발된 식품안정성 논쟁 후에 유기질비료의 추천시용량이 다다익선적 개념에서 80t/㏊으로 낮아졌다가 다시 50t/㏊으로 낮아졌으며 1996년 6월부터는 20t/㏊로 크게 낮추어 졌음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일부 선도적 유기독농가의 경험적 기술이 토대가 되어 성립된 현 유기농업기술은 과학적 기술검증을 거쳐야 함과 퇴비사용 만으로 실시하는 현 유기농업 기술에 의해 야기되는 근권내 질산 미치 인산염 집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윤작, 녹비작물 및 두과작물의 재배로 토양비옥도 향상을 통한 유기농업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IFOAM 기본규약과 FAO/WHO Codex의 핵심 내용을 수용하는 한국유기농업 기본규약 제정이 제정이 절실히 요구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유기농업의 핵심기술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기본규약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유기농업의 과학화와 질 좋은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몇몇 단체들의 최근 활동이 언급되고 유기농업에 대한 농과대학내 연구와 강의 등이 소개되었다.

• 한국소음진동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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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음진동공학회 1995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전남대학교, 19 May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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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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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공사장의 건설기계 소음은 저주파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음이 발생되면 그 전파가 멀리까지 감쇄없이 진행하는 물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흡음재처리를 통한 소음방지효과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건설기계 등의 엄격한 소음 인증제도 실시로 인해 국내 일부 건설장비 생산제품이 외국에서 요구하는 소음규제치를 초과하기 때문에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 설계 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향후 수출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와같은 주변여건의 변화로 인해 건설기계를 생산하는 입체에서는 공사장 소음과 같은 저주파 에너지에 의해 지배 받는 소음문제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한 건설기계의 저소음, 저진동 설계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기계중, 소음이 문제시되는 기계로는 지반정지공사, 기초공사, 콘크리트공사, 포장공사, 파괴 및 해체공사와 기타등 6가지가 있다. 이중에서 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항타기, 브레이커 및 착암기가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장 높은 소음을 배출하고 있는 항타기는 기초 공사에 쓰이는 것으로써 지반 천공후 H빔을 싣는 디젤 항타기의 경우, 소음도가 107dBA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값은 기계로부터 7m 떨어진 거리에서 측정된 값이다. 또, 파괴 및 해제공사에 쓰이는 브레이커는 98dBA의 소음도를 보여주고 있다. 착암기는 작용원리에 따라 91-96dBA의 소음을 배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계중 소음이 높아 문제시 되고 있는 유압 브레이커의 저소음 설계기술개발에 관한 내용이다. 저소음 브레이커의 개발을 위해 소음에너지의 전달경로를 검토하고, 현실성있는 소음방지 대책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브레이커의 설계개량을 통해, 10dB의 소음저감효과를 볼 수 있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타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한 방법임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3]. 최근에 Ben Mrad와 Fassois[4]는 신호에 잡음이 존재하여도 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확률적(stochastic) 방법을 개발하여 기존의 결정적 방법들과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러나, 개발된 방법은 응답 신호에 백색잡음(white noise)이 섞이는 특수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 이 방법의 실질적인 적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들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회귀적 모우드 변수 규명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Fassois와 Lee가 ARMAX모델의 계수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뱉치방법인 Suboptimum Maximum Likelihood 방법[5]를 기초로 하여 개발하였다. 개발된 방법의 장점은 응답 신호에 유색잡음이 존재하여도 모우드 변수들을 항상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며, 또한 알고리즘의 안정성이 보장된 것이다.. 여기서는 실험실 수준의 평 판모델을 제작하고 실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동제어 구조물에 대 한 동적실험 및 FRS를 수행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따름으로써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나 error를 실험실내의 차원에서 파악하여 진동원을 있는 구조 물에 대한 진동제어기술을 보유하고자 한다. 이용한 해마의 부피측정은 해마경화증 환자의 진단에 있어 육안적인 MR 진단이 어려운 제한된 경우에만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ofile whereas relaxivity at high field is not affected by τS. On the other hand, the change in τV does not affect low field profile but strongly in fluences on both inflection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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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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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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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시장은 외형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농산물시장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시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의 증진 및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한우와 수입우 등 '신뢰재(Credence Good)'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 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 게임이론을 통하여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을 계측할 수 있으나, 게임 참가자들의 보상(payoff)을 계측하는 문제의 해결이 용이하지 않고, 가능하더라고 유의성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대안으로 Shannon(1948)에 의하여 주창된 정보엔트로피(Information Entropy; 정보무질서도 또는 정보교란도)의 측정을 통하여 정보비대칭성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친환경농산물시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친환경농산물시장의 정보엔트로피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정책적 제안으로 인증제도의 개선 및 지표의 개발을 통하여 친환경농산물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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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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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7-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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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선박, 항해기술 발달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교육 및 법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해양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생명, 재산 그리고 환경적 재해가 수반하게 되므로 예방활동이 강조되고 그를 위한 정책적, 교육적, 법제적 노력에도 예방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예방활동의 동기와 성과를 촉진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각적이고 정량적인 지수를 개발하여 선순환적인 예방문화를 구축하고자 선박사고 예방지수(PISA)와 예방수준(PLSA)을 개념화하고 정량화하였다.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설계하기 위하여 지난 5년(2009~2013)간 국내에서 발생한 사고통계 자료를 4개 영역, 즉 교육, 기술, 단속, 정보영역으로 구조화하고 예방요소와 인자를 추출함으로써 지수를 정의하였다. 정의된 지수 산정에 필요한 평가모듈을 설계하였으며, 설계된 모듈을 이용하여 화물선, 여객선, 유조선, 예선, 어선을 대상으로 지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선박사고 예방지수 결과를 통계적, 사례적으로 위험성(Risk)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용성을 확인하였다. 제안된 선박사고 예방지수를 인증제도 등에 활용함으로써 선박별 맞춤형 성과기반 예방활동은 물론 예방중심의 안전문화 촉진과 선박사고 저감효과가 기대된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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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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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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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국내 멸종위기 양서류의 연구현황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종의 생활사(Life-Cycle) 및 분포현황을 주로 연구했으며,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서식지 보전,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위치정보를 이용한 생물종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서비스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나 표본을 채집한 지역만을 표시한 것으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정보 및 일반 생물종의 정보 또한 매우 빈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위치정보 DB를 확보하였고 IT 기술 중 신기술과 IT의 비전공자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오픈 기반 플랫폼기술을 적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구축한 시스템은 관리자 기능과 사용자 기능으로 나뉘어 사용자의 회원가입을 통한 인증 절차를 통해 무분별한 정보 공유를 방지하였다. 구축된 시스템은 위치 권한을 받아 현 위치와 맹꽁이 위치의 거리를 나타나게 하였으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위치 기준 반경 500m를 표시하여 서식범위를 알 수 있게 하였다. 구축한 시스템은 법률제도에 접목하여 기존 보호지역 등의 변경, 신규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개발계획 수립 시 자연환경의 검토에 활용하여 실요성 있는 저감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구축된 시스템은 입력되는 정보를 수정하면 매우 다양한 멸종위기종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