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에는 하천시설물의 인증과 관련한 제도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천시설물과 관련된 인증 제도는 효율적인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치수 안전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제방 인증(levee accredita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하는 방안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연방 재난 관리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NFIP)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제방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방의 인증은 제내지를 보호하는 제방 시스템이 100년 빈도의 홍수에 대한 방어 능력이 있는지를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방 시스템이란, 제방, 홍수벽, 수문 장치, 펌프시설, 암거, 내수 배제 시설 등 홍수로부터 제내지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포함한다. 미국은 제방 인증을 위한 제도로서 연방 규정 조례(code of federal regulation; CFR)를 두어 제방 시스템의 설계, 운영, 유지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제방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은 연방 규정 조례에서 정의된 제방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문서를 갖추어야하고,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문과 내수배제 시스템을 포함한 제방 시스템의 홍수 시 운영 지침과 운영실적, 유지보수 지침과 점검 보고서 등이다. 공학적인 설계 기준에 대한 검토사항은 제방의 여유고, 수문, 호안, 제방과 기초의 안정성, 침하, 내수배제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이러한 제방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적인 검토 자료와 관련 문서는 등록된 전문 기술자나 제방의 설계와 시공능력을 갖춘 연방 기관을 통해 보증(certification) 되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제방의 보증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미 공병단(U.S. Army Corps of Engineers; USACE)이다. 제방 보증의 유효기간은 최대 10년이지만 검사와 평가가 지속되고, 유효 기간 만료 전이라도 언제든지 재검토될 수도 있다. 또한, 제방 시스템 전체에 대하여 보증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시설에 대한 보증이나 조건부 보증은 수행하지 않는다. 국내에 제방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방 인증에 관한 절차, 수행 기관, 수행 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는 하천시설물의 안전도 검사 방법을 포함한 평가 지표와 평가 기술에 대한 인증 표준화가 요구된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인증 수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인증 수단을 네 가지의 보증 등급으로 통제 수단에 따라 나누어 제시한다. 보증 등급을 토대로 등급별 신뢰 승급이 가능한 보안 정책을 제안하고 주로 사용될 금융서비스의 인증 수단을 강도로 나눈다. 또한, 신뢰 승급의 활용사례를 기술하면서 안정적으로 금융서비스에서 신뢰 승급 기반으로 인증을 사용할 수 있다.
설계 생산 및 서비스 등 일련의 산업활동을 최적상태로 유지와 관리가 가능한 ISO 9000 인증제도는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세계 76개국에서 국가 규격으로 채택 운영중에 있으며, 동남아(싱가폴)와 중동 및 일본의 건설성은 96년부터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ISO 9000 인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렇듯 품질보증체제가 새로운 무역상 기술장벽으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필요하다.
품질보증 기술기준은 지금까지 발전소의 건설, 운영에 있어 외국 기술기준의 적용에 수반하였던 외국 기술기준상의 품질시스템인증, 공인검사, 설계문서의 인증 등 제도적 요건의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산업여건 및 관행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자 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세한 요건인 원자력 품질보증계획, 공인검사기관 및 공인검사원 자격 인정 및 설계문서를 인증하는 등록기술자의 자격인정에 대한 기술기준을 범위로 하여 제정되었다.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는 사용자들이 신뢰된 인증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의 등급별 요구사항을 근거로 평가하여 정보보호시스템에 구현되어 있는 보안기능의 신뢰성을 보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호제품의 시험 커버리지 보증을 위한 시험케이스 생성에 관한 연구로서, 평가기준에서 요구되는 시험 커버리지를 분석하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시험케이스 생성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보증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방법이 네트워크 및 호스트 기반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구축 운영에서 사이버침해사고의 근본 원인인 취약한 SW에 대한 보증 활동에 집중하는 사전 대응으로 변화하고 있다. 본 논문은 행정자치부 및 KISA의 SW 개발보안 활동을 통해 개발자 측면의 SW보증활동을 소개하고, SW보증과 관련된 국내 SW 시험 인증 동향에 대한 설명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주)이오시스템이 지난 9월 20일 국방기술품질원 강당에서 진행된 '2012년 1차 DQ마크(Defense Quality) 인증서 수여식'에서 단안경 야간투시경에 대한 품질보증 DQ마크를 획득했다. DQ마크 인증은 방위사업청이 국내 납품 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의 부족으로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잠재력이 우수한 방산 제품에 DQ마크를 부여해 기술력 및 품질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 2일 'DQ마크 인증제도 운영규정'의 제정에 따라 정식 운영이 시작됐으며, 국방기술품질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42)에 따라 DQ마크 인증기관으로 공식 지정받은 바 있다.
본 연구는 모든 군수업체가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여 군수품의 품질신뢰성을 확보하고 품질보증체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도출시키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보증절차와 품질특성을 분석하고, ISO 인증시스템과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시스템의 운영실태 파악하고 현상분석을 하여 그 대책을 도출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품질보증 활동은 제품의 품질등급을 그 규격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발주자가 지정하는 품질의 제품을 실현하는 것이지만, 압력용기 등의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공적인 제3자가 기관에 의한 검사 인증제도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서는 압력용기 등의 규격체계는 민간 Base의 ASME Code를 중심으로 하고, 운용에 있어서의 품질보증제도는 ASME Stamp에 의한 제작공장 인증과 적검사기관을 대행하는 보험회사와의 협조에 의한 개별제품인증이 행해진다. 소위 체제 지향의 품질 관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외의 구라파제국의 이와는 상대적으로 제품지향의 제품질관리를 하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87년에 제정되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ISO-9000 시리즈는 미국식의 체제지향의 품질관리로서 양자간 접근방식이 대동소이하다. 그러므로 ASME Code의 품질관리에 대하여 그 본질과 구조 및 활동 내역 등을 고찰해 보는 것은 품질관리의 시대적 조류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디지털 ID는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저장된 개인정보 노출뿐만 아니라 신원도용에 따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금전적 피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정보 시스템에 제시되는 사용자 신원을 확인하는 전자 인증 과정과 신원 인증에 대한 보증 레별별 요구사항을 마련하고 있는 NIST SP 800-63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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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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