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 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료기관 평가 중 영상검사와 관련된 주요 평가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가 있으며,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는 영상검사 운영과정, 정확한 결과 제공, 안전관리 절차 준수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에서는 인력, 장비와 관련된 구조 지표, 환자평가 실시율, 피폭 저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좀 더 안전하고 질 높은 영상검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인증평가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의 인력지표 개선과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방사선 노출 통합관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직무수행 시간과 심리적 어려움을 드러냄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29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보육교사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평가인증 운영 과정에서 교사는 매일 11시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영유아와의 상호작용과 그 외 업무 사이', '자유로운 탐색과 안전 건강 사이', '우리 이야기와 외부 기준'사이에서 갈등하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교사의 인식전환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첫째, 평가지표 수행보다는 질 높은 보육에 관심을 두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부분 최적화가 아닌 전체 최적화에 관심을 두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교사의 심리적 어려움을 탐색함으로서, 평가인증 운영과정에서 놓쳐서는 안 될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창원시 생태환경 지역 평가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창원시의 생태환경 6곳을 선정하여 저탄소 관광지표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대상지는 창원시 6개 생태관광지역이며 각종 문헌자료 및 선행연구를 조사한 후 2021년 6월~7월 직접 방문한 현장조사 및 담당자 면담조사를 통해 생태관광지표를 확인하였다. 생태관광지표는 기후위기, 공기질 개선, 수자원 보전, 자연공존, 시민참여, 관광자원 관리 6가지 부문이다. 창원시 생태관광지역 6곳에 대한 점수를 살펴보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자연공존과 공기질 개선 부문이다. 하지만 수자원보전 부문 점수가 가장 낮아 전체 지역이 수자원 보전에 취약하였으며 관광자원 관리, 기후위기, 시민참여는 전체 지역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탄소 생태관광지표를 통해 평가한 결과 공통적으로 적용될 방안으로 첫 번째로, 창원시 저탄소 생태관광 인증제 운영, 자연물 또는 경관 중심의 관광지를 대상으로 인증제도 운영,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선포에 따른 후속 조치로써 활용, 환경표지제도를 벤치마킹한 창원시 저탄소 생태관광 등급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생태관광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환경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거버넌스를 활용한 운영이 무엇보다 제고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상추와 오이의 GAP 인증 및 미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토양, 용수, 작물 (상추, 오이), 장갑, 포장재 (비닐)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를 비교 평가하고 농가의 위생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GAP 인증 농가에 대한 미생물학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미생물 오염도 조사 결과 상추 농장의 경우 위생지표세균 오염도는 GAP 인증 농가가 미인증 농가 보다 조금 낮거나 유사하였고, 병원성미생물인 S. aureus와 B. cereus는 GAP 인증 농가의 토양과 용수에서 미인증 농가 보다 높게 검출되었다. 오이농장은 토양의 대장균군과 B. cereus, 장갑의 일반세균 및 대장균군 오염도가 GAP 미인증 농가보다 GAP 인증 농가에서 높았고, 그 외에는 GAP 인증 농가와 미인증 농가가 유사한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결과를 비교했을 때 GAP 인증 농가와 미인증 농가의 미생물 오염도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GAP를 인증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생물에 대한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의 위생관리 실태 조사 결과에서는 GAP 인증 농가가 미인증 농가보다는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GAP 인증 및 미인증 농가 모두 농업용수의 관리와 작업 시 사용되는 작업자의 장갑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농산물의 미생물 오염방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GAP 인증을 개선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경기지역을 대상으로 학교시설의 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검증 기준인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에너지절약계획에 대한 항목별 적용 여부 및 계획수준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녹색건축인증은 항목 채택 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항목 및 유지관리가 어려운 항목은 채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에너지효율등급은 학교시설 특성상 비교적 단순한 형태와 일정한 규모로 계획되고 고효율기자재 사용비율이 높아 다른 용도의 건축물에 비해 높은 등급을 보였다. 그리고 에너지성능지표(EPI)의 경우 지역별로 부문별 취득 점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기지역의 경우 타 부문 대비 건축부문에 대한 적용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단열성능 강화 시 보다 높은 점수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가지 기준에 대한 분석결과, 다수의 시설이 학교가 취득해야 하는 의무 획득 기준에만 맞춘 형식적인 계획으로 인해 건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획득 항목에만 맞춰 최소한의 기준만 만족하여 계획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녹색건축물의 확대라는 목표와 더불어 학생들의 녹색교육을 위한 토대가 되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따라서 시설의 특성을 파악하고 건축물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다양하고 합리적인 평가항목 적용이 이루어지도록 고려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제2주기 한의과대학 평가인증기준을 개발하여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한의학교육의 지표는 무엇인지 고찰하고, 한의학교육계에 지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6인의 한의과대학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전문가 3인에게 내용타당도 검증 및 공청회를 거쳐 제2주기 평가인증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제언을 둔다. 첫째, 한의학교육기관의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 한의학교육기관은 각 기관명의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상 수와 학교의 지원을 고려하여 평가준거를 고려해야 한다. 둘째, 2주기 평가 당시 평가위원은 6인 모두 한의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나, 향후 평가위원의 한 모둠당 1인은 외부 교육과정 및 평가전문가로 구성하여 교육에 초점을 둔 평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프로그램 및 기관 평가인증기준을 개발 단계부터 교육과정 및 평가전문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넷째, 한의학대학 교육과정 개발진으로 교육과정 전문가가 포함되어 구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제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대학 자체교육인증제의 시행배경을 살펴보고, A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여 대학 자체교육인증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A대학에서 2016년도에 실시한 평가위원 및 인증위원과의 면담자료와 자체교육인증 관련 회의록 등을 Nvivo11을 사용하여 질적 자료 분석의 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A대학의 사례를 통해 나타난 자체교육인증제의 운영상 문제점은 첫째, 학과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에 따른 자체인증제 참여 부담, 둘째, 모호한 평가지표로 인한 보고서 작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으로 확인되었다. 자체교육인증제의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충분한 준비기간 제공과 준비자료의 세부 안내, 둘째, 구체적인 피드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셋째, 상시 성과기록 시스템 구축, 넷째, 별도 재인증 기준 마련, 다섯째, 학과 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 설정, 마지막으로 자체평가보고서의 공통 양식 제공 등이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부 혁신 정책의 이중지원으로 발생하는 중복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정책인 벤처인증정책과 이노비즈인증 정책을 대상으로 중복지원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는 ICT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부의 정책 지원에 따른 성과 평가를 함에 있어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선택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두 정책을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기업들은 하나의 정책만을 지원받는 기업들보다 기업의 성장성, 자금조달능력, 혁신성 등에서 양의 효과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인증 정책의 중복 지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복 효과 개념에서 바라보면 이 결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기업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종업원수 증가율에서 벤처인증과 이노비즈인증은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로부터의 복수의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고용 시장에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반면, 기업의 자금조달능력이나 혁신성 지표에서는 중복 효과는 비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정책을 지원함에 있어서 이미 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에게 정책을 중복하여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아직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 더 큰 정책 효과를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벤처인증이나 이노비즈인증은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원 받은 기업의 혁신성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협회 간 기능 조정이나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풀질시스템은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출발하여 현재는 공공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스템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건설업체들이 ISO 품질경영시스템의 인증을 취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건설업체들이 ISO 인증을 취득하였으므로 ISO 인증은 더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체들이 수주경쟁의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건설업체들은 과다한 인증비용과 품질경영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인증을 반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건설업체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는 더 이상의 수주 경쟁의 무기가 되지 못하고 투자의 비용만 증가하고 있는 ISO 품질경영시스템의 효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ISO 품질경영시스템에 대한 성과측정과 관련한 연구룰 통해 품질경영시스템의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안전보건관리는 기업의 투명성, 생산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경영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안전보건 경영시스템(OHSMS;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system)의 인증은 경영 프로세스를 자극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이끌어내는 핵심으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분석기법의 하나인 SWOT/AHP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첫째, 근로자의 안전 친화적 기업 이미지의 브랜드화, 둘째, 경영성과와 연계 가능한 정량 지표화된 안전경영 시스템 인증 프로그램의 개발, 셋째, 안전 공감대를 형성하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과 제품안전 경영시스템의 연계성 구축, 넷째, 산업 맞춤형 통합 인증시스템을 개발 등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의 활성화 전략으로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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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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