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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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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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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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우수한 해외인적 자원의 확보와 활용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 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외국인 고용허가, 귀화허가'와 관련된 규제들이 완화되고 있으나, 해외인재 유치에 필수적인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 구축에 필요한 지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차원의 해외자격평가인정제도의 도입배경과 주요 이슈를 검토하고, 해외자격 평가인정 분야의 선도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선행학습 경험인정, 고용허가와의 연계' 등의 면에서 국가간 차이가 있지만, 3개국 모두 1997년에 제정된 유럽 자격상호인정 협약(리스본 인정 협약)에 따라 2000년대부터 해외자격 평가인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경우 해외자격 평가인정과 외국인 고용허가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특징이 있었다. 이러한 점들은 국내에서 해외자격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데 있어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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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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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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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2011년 시리아 내전 이후 전 세계적인 난민 증가와 더불어 국내 유입 난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법적 지위 인정과 더불어 취업, 교육 지원, 학위·자격 인정 등이 사회적 이슈로서 대두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난민의 학위·자격에 대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사례를 일정한 분석틀(제도추진배경, 주요내용 및 인정 절차)을 토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양국 모두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난민의 학위와 자격을 평가인정하는 것이 해외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의 공신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본 인정 협약'에 담긴 '난민의 인권 보호' 취지에 따라 난민 학위·자격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제도운영 면에서는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지만, 양국 모두 '사전경험학습 평가인정제'를 적용하여 '난민'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평가인정을 실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러한 점은 향후 국내에서 난민 학위·자격평가인정제도를 설계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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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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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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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가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평가모형을 설정하고, 평가부문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의 개념을 설정하고,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 평가모형을 설계하였다. 평가 모형은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인정사업의 절차를 반영하여 정부인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에 부합되는지 여부에 대한 적격성 검토를 수행하는 예비평가단계, 법령 및 관련 규정에 제시된 평가영역별 지정기준에 대한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본 평가단계의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평가영역에 따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들을 개발하였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 평가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2개 평가영역, 5개 평가부문, 24개 평가항목 및 33개 평가지표를 확정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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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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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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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IT(Information Technology) 제품의 보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서로 다른 체계를 이용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이중의 비용 소요와 추가의 시간 소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국제간에 상호 인정이 가능한 공통평가기준(CC : Common Criteria)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고, CCRA(Common Criteria Recognition Agreement)에 가입한 나라에서 평가된 제품은 다른 나라에서 재평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상호 인정하는 CCRA 라는 평가를 위한 국제 조약을 체결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CC는 다양한 보안 제품에 대하여 시행되고 있고, 표준안의 분량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복잡하며, 개발자와 평가자, 그리고 이용자 모두가 평가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절차적 과정의 이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CC 주요 주체에 대한 평가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우리 나라도 국제공통평가기준 인정 협정인 CCRA로의 가입을 준비중에 있고, 다양한 제품으로 평가제도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나라의 CC 교육 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CC 체제하에서 평가된 정보보호 제품들의 특성을 분석하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평가 교육 현실을 살펴본 후, 국내 CC 교육 프레임워크와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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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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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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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중국적합성평가국가인정위원회(CNAS)가 ISO15189 의학실험실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IT서비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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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T서비스학회 200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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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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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2.1을 기반으로 한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Common Criteria Recognition Arrangement)은 21세기 정보보호 산업 전반에 수출입 장벽 및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미 국제공통평가상호인정협정(CC-MRA)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세계적 표준을 선도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국제공통평가인정협정 인증서발행국(CCRA-CAP)으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CCRA-CAP국가들에 대한 스킴(Skim)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의 스킴 개발이 국제적인 선도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향후, CCRA-CAP국가로 세계적 평가, 인증체계의 선도국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스킴 중 정보보호시스템 평가, 인증 제도 관련 기관 책임 및 임무에 관한 1번 스킴을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하여 분석 연구한다.

• 정보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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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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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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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대학평가인정과정 중 도서관 관련 영역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 제도가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의 도서관의 자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도서관통계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도서관 평가항목에 포함된 열람좌석수, 도서와 연속간행물 소장량 및 예산은 대학종합평가가 실시된 이후 크게 증가하였지만, 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부문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하고, 도서관 평가항목과 측정방법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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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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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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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IT(Information Technology) 제품의 보안 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체계를 이용할 경우 평가를 위한 이중의 비용 소요와 추가의 시간 소모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선진국들은 국제 간에 상호 인정이 가능한 공통평가기준(CC: Common Criteria)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국제상호인정협정(CCRA)에 가입을 준비중에 있으며, 다양한 IT 제품으로 평가 제도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의 CC 체제 하에서 평가된 정보보호 제품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IT 제품의 보안기능 평가에 적용 가능한 분류 체계를 고찰해 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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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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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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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무기체계 연구개발 시, 실제 환경에서의 기간, 안전, 비용 등의 사유로 시험평가가 제한되는 항목에 대해 M&S(Modeling and Simulation)를 활용하여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시험평가용 M&S의 신뢰성(credibility) 확보를 위해 VV&A(Verification, Validation and Accreditation) 활동이 요구된다. 최근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경향이 첨단화됨에 따라 M&S 활용과 이에 따른 VV&A 활동도 증가되고 있다. VV&A 활동이란 시험평가용 M&S가 실체계의 모습대로 구현되고, 사용 목적과 의도에 대한 신뢰성이 보장되었는지 검증(verification), 확인(validation)하여, 인정(accreditation)하는 것이다. VV&A 활동은 V&V(Verification & Validation)와 인정 활동으로 나뉜다.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서 시험평가용 M&S의 VV&A를 수행할 시, V&V 활동을 수행하는 V&V에이전트는 국과연의 별도부서가 수행하고 인정 활동을 수행하는 인정(A)에이전트는 기품원이 수행한다. 본 논문은 현재까지 국과연에서 V&V에이전트로 수행한 시험평가용 M&S VV&A에 적용된 V&V 활동 프로세스 적립 결과를 소개한다. 이는 시험평가용 M&S의 개발과정에서 산출되는 각종 문서 및 개발 자료 등을 인정평가 항목의 관점에 따라 검증 및 확인을 하여, 인정판정 및 수락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행한 프로세스이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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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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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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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의 대학평가인정제를 개관하였다. 그리고 2000년을 전후하여 대폭적으로 개정된 여섯 개 지역별 대학평가 인정기준을 대학도서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여섯 가지 특징적 변화 경향을 파악 하였다. 즉 목적 기반의 평가, 성과 중심의 정성적 평가, 학생의 학습성과 강조, 도서관의 가르치는 역할 강조, 원격교육 서비스 강화, 그리고 규범성과 구체성의 후퇴가 그것이다. 연구자는 이러한 최신 경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학평가기준 중 도서관 관련 평가항목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