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개인들의 노동공급행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인적자본론'이 여성들의 취업특성을 설명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결정과 취업직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가설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째는 여성들의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며, 둘째는 여성들의 인적 자본이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이다. 한국사회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지닌 인적자본이 여성들의 취업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이 연구의 주된 가설이다 하지만 일단 취업을 한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인적자본이 취업직종에서는 상당한 설명력을 지닐 것으로 여겨져 이러한 내용으로 두 번째 가설이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인적자본론의 이론적 예측과 달리, 여성들의 취업결정에 인적자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혹은 정반대로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적자본 중의 하나인 '학력'의 효과를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뚜렷하게 일률적으로 취업률이 낮아짐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그밖에, 여성들이 지닌 자격증이나 취업 훈련 여부, 또 건강 상태 등과 같은 인적자본 요소도 여성들의 취업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직종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분석결과도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니 그다지 유효한 영향 효과라고 보기 어려웠다 취업직종과 연령 및 학력과의 회귀분석 결과 여성 취업직종의 열악한 상황을 재확인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사회 여성들의 인적자본은 여성들의 취업 결정 및 취업유형에 의미있는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부분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에서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생에너지기술 개발인력 확보는 국가 에너지 안보의 확보 및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관련 사업추진에 있어 비효율성의 제거와 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인력양성의 평가를 위하여 적용가능한 방법론을 살펴 보았다. 기존 인력양성 방법론의 구분을 수정하여 인력 양성의 평가 방법을 성과점검, 요인통제분석, 사업의 파급효과 산출방법으로 분류하고 각 기준별 세부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성과점검 방식에는 단순환산/일반질문법, 요인통제분석에는 AHP-DEA효율성 측정방법, 인적자본 축적모형방법이 포함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파급효과 산출방법에는 산업연관분석 방법, 인력양성 산업연관도 작성 방법이 있다. 제안된 모형 중AHP-DEA효율성 측정방법은 신재생 에너지 인력양성 평가에 적용될 경우 DEA 모형의 객관성이라는 특징을 최대한 이용하는 동시에, 한계로 지적될 수 있는 변별력 분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기위한 방편으로 AHP를 도입함으로써 적절한 인력양성 평가 방법론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95년 우리 나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인명피해비용을 추정 하는 것이다. 인명피해비용추정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인적 자본법을 사용하였다. 인적자본 법의 기본이 되는 미래손실생산량의 계산은 임금을 기본으로 하지 않고 GNP를 기준으로 삼는다. GNP 상승률을 8.14%로 고정하고, 성장률에 대한 할인율의 비를 0.92, 0.94, 0.98 로 정하고, 이에 따른 할인율은 0.17, 0.15, 0.10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각각의 비율에 따 른 총 인명피해액은 1조 2천억원, 1조 5천억원, 2조 6천억원이 된다. 또한, 평균인명피해액 을 구하면, 1억 2천 5백만원, 1억 5천 3백만원, 2억 5천 5백만원이 되며, 비용-편익 분석 을 위한 추정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각각의 경우, 5원, 6원, 10원으로 산정 되었 다. 본고에서 추정한 총 주행거리당 원단위 비용은 도로 안전시설물 투자전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 논문은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을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제와 그에 따른 노동자들의 소득은 1997년 말에 시작된 경제위기와 IMF 경제하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소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교육, 성, 연령을 중요한 변수로 여기는 인적 자본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993년에서 1998년까지 소득변화에 미치는 성 효과는 어떤 유형을 찾기 어렵지만 교육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 효과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소득변화에 미치는 세 변수의 누적 효과는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파도와 같은 모양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패널조사로 구성된 원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조사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점차 줄어드는 제한점이 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경험하며, 우리나라에서 실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더불어 실업자의 재취업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재취업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Sen에 의해 제시된 인간능력관점을 기초로 하면서 이러한 요인의 실업자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인적자본론 요인과 비교론적 차원에서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아울러, 본 연구는 인간능력관점에서 논하는 사회적 능력 요인 중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되는 성별 차이라는 요인에 주목하면서 성별에 따라 인적자본요인과 인간능력요인이 재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비교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5차년도 자료 중 연구목적에 적합한 1,871사례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재취업의 위험도를 콕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 기술수준 적합도, 근속기간 등의 인적자본이론 요인들은 기대와는 다르게 재취업의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초교육능력, 의료보험가입과 사회보험수혜 및 수도권거주여부 등의 인간능력요인들은 기대한 바에 일치하며 재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성별에 따라 각 요인들이 상이하게 재취업에 영향을 주는데 그러한 경향성이 인간능력요인에서 더욱 부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취업에 있어서 인적자본관점에서 제시되는 요인들에 대한 고려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인간능력관점에서 강조하는 사회 제도적 요인이 역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비교연구 결과는 재취업 현상에 대해서 인간능력관점과 더불어 성분절적 노동시장구조에 대한 관점과 함께 이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실증적으로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분석되었던 인간능력관점을 개인단위차원에서 분석하면서 재취업에의 영향력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검증하여 인간능력개발과 관련된 사회복지적 개입의 의미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인적자본이동이 용이해지고, 고급기술인력들이 국제적으로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 조성된 경제환경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수두뇌의 유출과 유입을 통하여 한 국가의 기술경쟁력에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경제의 발전정도가 결정된다는 현실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두뇌유입국인 미국에서 이공계박사학위자들의 진로를 통해 두뇌유출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하고, 한국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고급두뇌의 구체적인 유치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두뇌유출국의 결정요인 파악을 위하여,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체류를 원하는 국가를 구분하여 유입국 및 유출국을 설정하였다. 두뇌유출국은 주로 1인당GDP, GDP증가율, 인구증가율 등이 낮은, 경제적으로 정적인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학 연구인력의 유출과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였던 국제연구인력교류사업의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해외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 및 만족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해외과학자 초빙의 주요동기는 연구인력 보충, 국제네트워크구축, 지식기술의 교류로 나타났고, 해외과학자 초빙을 위하여 해외과학자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수행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업연관분석방법론에 최근 내생적 성장이론의 이론적 배경을 결합하여 정보통신산업관련 인적자본을 9개 산업으로 분류한 뒤에 정보통신분야 인적자본의 후방승수와 전방승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예산의 투입에 따라 인적자본형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은 경제적 외부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 정부의 IT인력양성사업 중에서 전략적인 부분으로 후방연관효과가 큰 분야는 연구(R&D)분야로 나타나 인력양성(HRD)은 연구분야(R&D)와 연계해야 효과가 높은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 또한 다른 산업에 유발효과가 높은 분야는 정보통신 서비스 부분(IT응용기술 교육)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력양성사업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인 가격상승효과도 존재하는데, 사업규모도 적고 일회성 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력양성사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자체 부분의 직접효과와 다른 부분에 미친 간접효과를 합하여 계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정보통신분야 인력양성사업의 경제성은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젊은 맞벌이 부부들 상호간에 교육정도와 소득수준의 차이가 가족의 지리적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지위불일치(status inconsistency)라는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미국의 패널데이타인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79를 이용하여 부부간의 지위불일치가 이동 성향과 이동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아내의 교육정도가 남편의 교육정도보다 높은 부부일수록 아내의 교육정도가 낮은 부부에 비해 이동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편과 아내의 지위불일치는 도시와 농촌간의 이동방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지위불일치가 가족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지위가 높을 경우 이것이 이동성향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다할지라도 이동확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 유무와 연령이 통제될때, 가족의 지리적 이동확률과 방향은 아내와 남편간의 인적자본정도와 시장에서의 수익능력 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인적자본론이나 가족자원론과는 달리 전통적인 성역할 차이로 설명했던 성역할이론과 더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관계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떠한 맥락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유효한지, 지속적인 성과 창출 측면에서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실증들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조직의 지속적인 생존 가능성을 제고하는 혁신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고성과작업시스템이 운영되는 맥락에 따라 효과성이 달라진다는 상황적합론에 근거하여, 혁신성과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고려되어 온 조직 내 인적 역량 및 고객 대응 역량 수준이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 주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추가적으로 검증한다. 가설 검증을 위해 인적자본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종단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성과작업시스템은 특허출원수로 측정된 혁신성과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또한 조직 내 인적 역량(p<0.05) 및 고객 대응 역량 수준(p<0.01)이 높을수록 고성과작업시스템과 조직성과 간의 정(+)의 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분야에 있어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 및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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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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