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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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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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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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물품매매계약은 매도인에 의한 물품 및 서류 인도의무의 이행을 통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되는 CISG와 Incoterms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국의 국내법을 원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물품매매에서 준거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CISG, Incoterms, 중국 합동법, 한국 민법의 규정적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한국기업의 대 중국 수출 확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하여 물품의 인도장소, 인도시기, 계약적합성과 서류인도의무에 대한 관련 규정들을 비교·분석하였다.

• 해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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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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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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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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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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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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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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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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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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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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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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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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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7월 1일부터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닭 오리 농장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살충제 사용을 위반한 산란계 농가는 전문 업체를 통한 해충 방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영농 창업을 희망하는 비(非)농업인도 귀농인에 준해 창업이나 주택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식품 계열 대학에 재학 중인 고학년 학생들은 졸업 후 농업분야 취 창업을 조건으로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장학금에 도전해볼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9년 하반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소개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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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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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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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의무화는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인도 회사법제135조가 인도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들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때문에, 한국에서는 국내 기업들의 대책 마련이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이 제도가 인도 사회의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 글은 인도 회사법상 CSR 법제화가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점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인도 회사법이 CSR의 의무화를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행에 대한강력한 처벌은 구체화하지 못했고, 결국 기업들의 소극적인 CSR 참여로이어졌다. 또한 CSR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활동에 대한 이해 결여와 단순한 시간적 여유 부족 등도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자선의 영역으로 간주되었던 CSR을 강제로 법제화한 것 자체에서 유래된 문제점도 노출되었다. CSR을 통해 공공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삶의 질개선을 기대했던 정부와는 달리 기업들은 미디어 노출 효과와 신규 투자기회를 노릴 수 있는 지역에서의 활동을 선호하였다.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요소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다. 현행 CSR 법제의 보완책은 이러한 문제점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인도 정부 역시 이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법제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처벌조항이 조속히 도입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도 정부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업들의 CSR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인도 정부는 빈민들의자립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활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CSR이 발효된지 회계연도로 두 번째 해에 기업들의 CSR 활동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유의미하게 늘어났다는 점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법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개발이라는 양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것으로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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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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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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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인도는 2014년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사회적책임(CSR)을 법규화 하여 이를 의무화 하였다. 한편 인도 진출 한국 IT 기업들의 고민 중 하나는 종업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수행되었다. 첫째, 인도 소재 한국 IT기업들은 CSR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들 활동이 과연 종업원들의 이직의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 둘째, CSR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직무배태성의 매개효과 검증, 셋째, CSR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 검증, 넷째, CSR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서 직무배태성과 조직동일시의 이중매개효과 규명이다. 연구결과, CSR활동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직무배태성과 조직동일시의 매개효과를 통해 이직의도를 결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도 소재 한국IT기업들이 외국법인의 의무사항으로 법규화된 CSR활동을 전략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종업원들의 회사에 대한 적합성을 증가시키고 회사와의 일체감을 증대하여 결국 이직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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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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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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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bligations of delivery of the goods focusing on the methods of delivery under the Incoterms 2010, comparing with CISG. The Incoterms 2010 provides various methods of delivery of the goods under the each rule(11 rules). And it is a little confusing for the parties of the contract of sales. This study reviewed specific methods of delivery of the goods with the view of practitioner. The purpose of Incoterms is to avoid misunderstanding of the contract of sales and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uncertainties of the Incoterms 2010 shall cause disputes between the parties. Especially, when vehicles are used to pick up and deliver the goods,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the loading and unloading the goods. Under the D-term, which party is responsible for unloading the goods from the vehicle reached at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is a little confusing. This study suggest some ideas on the specific methods of delivery to mitigate uncertainties and accept current practices at the field. Firstly, under the EXW rul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on the arriving means of transport at the seller's premises. Secondly, under the FCA rule,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unloaded at the other place except seller's premises. Thirdly, under the CPT, CIP rules, the seller must deliver the goods unloaded irrespective of the mode of transport at the place of destination. Fourthly, the FOB, CFR, CIF rules must adapt the container transport practice.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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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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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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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하자물품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에 관한 CISG와 CESL상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에 관한 비교연구라는 연구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CISG 및 CESL상 하자담보책임 관련 규정중 매도인의 계약에 적합한 물품인도의무의 내용을 구체적 내용의 검토와 더불어 그간 논의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둘째, 각 규범의 관련 규정과 상호 비교하여 살펴봄으로 근대입법의 흐름을 진단하여 무역업계의 하자담보책임 관련 이해의 차이를 좁히고 실무적 대응방안의 기초를 마련한다. 셋째, 비교연구를 통하여 상호 차이점에 대한 해석론적 내지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러한 비교연구의 시도는 특히 거래당사자로서 상인과 소비자의 각자 이익의 관점에서 그들의 계약상 합리적 기대를 올바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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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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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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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Seller's obligation on the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are key elements i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has been entered into force on 1 January 1988 to create international certainty and uniformity in the law and to govern issues that arise in an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ransaction. The Incoterms were first published by the ICC in 1936 and were most recently revised in 2010. Incoterms 2010 are entering into force on 1 January 2011. The Incoterms focus on the seller's delivery obligations and reflect the principle that the risk of loss or damage to the goods passes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when the seller has fulfilled its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This study highlights basic rules covering seller's obligation of delivery of goods and handing over the documents under the Incoterms 2010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nd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In the second chapter, this study will provide analyses and compare these two legal systems in relation to the basic rules governing delivery of goods and passing of risks in contract of sale. This chapter evaluates the meaning of Article 31 and Article 67(1) and FOB, CFR, CIF & FCA, CPT, CIP terms of Incoterms 2010. Chapter Three will focus on handing over the documents. Article 30 CISG imposes the seller's primary obligations to deliver the goods and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m. Article 34 CISG supplements the seller's obligation in relation to documents by providing that the seller must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In contrast, Article 58(1) CISG imposes on the buyer the obligation to pay only when it has received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I reviewed only some of the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are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This chapter considers the meaning of the phrase "documents that control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and do not control disposition of the goods." Finally, the fourth chapter will assess the meaning of rules of CISG and Incoterms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