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274명을 대상으로 2015년 5월 및 7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 사회복지사들이 겪은 인권침해와 불이익 경험 여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인권침해는 상사나 동료 및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력, 성희롱의 경험으로, 불이익은 임금과 수당, 복리후생, 기관운영에서의 차별로 구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가 여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기혼자일수록,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일수록, 근로시간은 길수록 인권침해와 불이익을 경험하게 되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학원 이상의 학력 소지 사회복지사의 경우 불이익 경험 보다 인권침해 경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들은 인권침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이를 문제로 제기한 경우는 10.3%에 불과한 것도 확인하였다. 전국 및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로환경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차원에서 이를 분석한 이 연구는 사회복지사의 인권침해와 불이익의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서 희망과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자료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하였고, 자료수집을 위해 한국의 2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자료는 SPSS PC+ 및 SPSS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하여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및 매개효과분석이 적용되었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방법이 활용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침해경험은 희망, 그릿, 자아존중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희망, 그릿, 자아존중감은 서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희망과 그릿은 인권침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였다. 인권침해경험을 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해 희망과 그릿을 활용하여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중·고등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인권침해 발생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적 방향 제시를 목적에 둔다. 이를 위해 구조화된 설문을 통해 수집된 학생선수 13,205명의 응답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은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 등, 종속변인은 성적폭력, 성적 수치심,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운동 관련 공정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 등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팀 분위기, 소속 종목 인권의식, 체육계 인권의식은 신체 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사생활 및 학습권 침해 피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적폭력 경험에 대해서는 팀 분위기,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체육계 폭력허용도, 소속 종목 인권의식은 의미 있는 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운동 관련 불공정 경험은 팀 분위기, 체육계 전반적인 폭력허용도 수준, 체육계 인권침해 의식 수준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인권침해지각이 노인차별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부산 일부 지역의 치위생(학)과 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4일부터 약 2개월간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노인관련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치위생(학)과 학생의 노인인권침해지각은 노인차별주의(r=-.310)와 노인관련경험(r=.185)에, 노인차별주의는 노인관련경험(r=-.323)에 유의미하게 나타나 노인관련경험이 노인인권침해지각과 노인차별주의에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치위생(학)과 교육에 노인관련경험의 필요성을 재고하여 초 고령화 사회의 치위생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4개 대학의 재학생 362명을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는 경제적 수준이, 심리적 요인으로는 인지적, 정서적 공감과 사회적 지지가 그리고 학습경험적인 요인으로는 인권선언인지 여부, 인권교육경험 여부, 주변 소수자의 인권침해 경험 여부, 참여활동 정도가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의 인권태도 증진을 위한 실제적이고 참여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청소년 554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B군에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보면, 첫째,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일반적 특성 중 학교급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인권피해인식은 읍,면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나 자아존중감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인권피해인식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자아존중감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인권피해인식이 완전매개하였다. 끝으로 학교폭력과 인권침해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접근과 관련하여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종사자의 근무특성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그 동안 수행된 대부분의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연구들이 이용자 측 요소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2007년부터 시행된 4대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하나로서 재가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종사하는 일선 돌봄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서비스 공급인력 측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특히 재가서비스 환경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자-종사자 간 관계적 특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돌봄 제공자 요소를 서비스 품질요소의 하나로 주목하고 이용자의 주거지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돌보미의 근무특성을 살펴본 최초의 실증적 연구로서, 서비스 수행인력 그 중에서도 일선 돌봄노동자에게 적절한 근무여건과 분명한 업무영역을 설정해 주는 것이 서비스 품질향상에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관리센터(2008)가 실시한 223개 서비스 제공기관 현황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품질 구성요인 중 과정과 구조 요소를 독립변수로 하고 돌보미의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준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문서를 철저히 기록 및 관리하는 행정역량을 갖추고, 월 1회이상 수퍼비젼을 주는 기관에 소속한 도우미는 인권침해 경험 확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서비스 품질관리에서 이용자권리와 더불어 종사자 안전과 권리보호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청소년시설 이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가족, 학교 층위의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연구는 「202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이 연구가 분석하는 자료는 국책연구기관과 전문 조사기관에 의해 수집된 전국단위 자료이며 이는 분석결과의 일반화 수준을 최고 수준으로 담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자면, 먼저 청소년시설 이용 수준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시설 이용에 강건하게(robust)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응답자연령'과 '인권관련지식정보'였다. 즉 나이가 어리고 인권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관심이나 정보가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가족 및 학교 차원 변수들에서는 욕이나 체벌의 경험정도 및 인권침해 경험의 정도가 청소년 시설 이용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청소년 시설이 소위 인권위기상황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쉘터(shelter)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청소년시설이용을 주제로 한 연구들은 축적된 연구물 자체도 많지 않거니와, 대부분의 연구들이 특정 지역의 청소년시설 이용에 대한 기술적 연구에 국한되어있다. 따라서 이 연구가 구성하는 모형은 이론적 숙고와 문헌검토에 기반했다라기 보다는 연구자의 직관과 자료활용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의 수준을 실증적으로 고찰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 6차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경제, 교육, 근로, 주거, 건강, 사회관계망, 사회적 참여, 차별을 포함하는 삶의 제반 영역에 걸쳐 다양한 장애인 집단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 파악하고(N=4,161), 정신장애 집단을 기준으로 장애집단별 사회적 배제 승산비를 추정하여 정신장애 집단의 상대적 배제위험 수준을 살펴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 정신장애인은 경제, 근로, 주거 측면에서 다른 모든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약 2-11배의 높은 수준의 배제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관계망, 사회참여, 차별경험에 있어서도 자폐 지적장애 집단을 제외한 다른 장애인의 약 6-10배 배제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서비스와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정신장애 서비스 관련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각종 제도적 차별조항이 철폐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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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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