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crease of the population has an effect on the increase of students. The high birthrate, which means the extension of enrollments in the future, requires preparation of enough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education. However, the educational conditions of Korea are not yet developed, and in such a situation the increase of enrollments makes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difficult. Besides, the influx of students into the large cities has made complex educational problems such as a decrease of students in the rural area and a change for the worse of the educational conditions in the urban are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in such a situation, an emphasis should be put not only on security of a stable educational finance but also on activation of family planning project and curb of population influx into large cities in the realm of population policy. In addition, population education for the youth should be strengthened in order that they can have sound view of family life, married life, children, and sex moral. For the way the young married live has relationship with the number and quality of children in the future of our nation.
1980년대 후기부터 교통정책의 우선 목표는 지역경제성장 자체가 교통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리 중시의 정책은 다시 토지이용 정책으로 변화를 초래하엿다. 오늘날 대도시는 개개 졍제활동 주체들의 동적인 경제 행태에근거하여 분산구조를 띠고 있다. 이러한 동적인 경제행태에 미치는 요소들은 교통체계와 토지이용과 상호연관성의 연구에 필수적인 지가, 인구분포, 통행행태등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단핵도시 모형은 대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동적인 과정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대도시의 변천과정을-도심 및 부심의 출현·소멸현상-설명함으로써 도시교통정책 필수적인 입지와 통행패턴에 대한 새로운 동태적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경제 성장과 도시공간구조와의 동태적관계를 통합하는 토지이용과 교통의 연속 모형을 개발·응용하였다. 개발된 모형에서는 교통량에 따른 교통비용, 도시공간구조로 인한 외부효과들, 경제활동주체들의 비동질성, 이주비용, 그리고 집적 이익등이 매기마다 내생적으로 결정되어 대도시의 공간구조 변화를 설명한다. 경제 호라동주체들간의 ? 호물리적 교류는 소득 증대에 의하여 경제구조가 변함에 따라 새로이 결정된다. 가상적 도시와 자료를 가지고 실험한 결과 비동질적인 경제주체들의 불균형적 성장이 장기적으로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기본적인 경제행위에 따라 장기동태적인 과정을 통하여나타나는 도시의 분산구조형태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교통비용의 변화에 따른 민감도분석을 통하여 모형의 실용성을 검정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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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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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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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본 연구는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나라 15개 산업부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지식생산함수추정을 시도하였다. 해당 산업부문의 지식생산활동에서 서로 다른 산업부문간에 산호작용영향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고려하여 Mark et al. (2005)이 제시한 DSUR(Dynamic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추정량을 이용하여 관련된 지식생산함수의 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지식생산함수에서 연구원 규모가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탄력성정도는 0.25이며, 기존 지식축적량이 기여하는 탄력성정도는 0.35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존 지식축적량이 새로운 지식생산에 기여하는 탄력성정도가 1보다 작음을 보여준다. 지식생산함수의 관하여 추정된 계수의 크기가 시사하는 바는 우리나라의 장기적 경제성장률은 제품 및 서비스생산함수에 관련된 탄력성과 인구성장증가율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R&D정책개입보다는 지식관리 및 보급 그리고 공유체계정비라는 간접적 R&D정잭개입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물산업은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블루골드(Blue Gold)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산업용수 등 전반적인 물산업 분야의 성장이 예측되며, 특히 담수화 시장은 가뭄과 같은 물부족에 대한 항구적인 대안으로서 빠른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시장이다. 글로벌 물시장은 2017년 기준 약 800조원으로 매우 큰 시장이지만 같은 기간 한국의 물시장은 14조원 규모로 12위에 불과했다. 글로벌 물시장에 비해 국내 물시장의 규모가 작고, 공공성과 보수성이 큰 물산업의 특성상 국내 물산업 기업들의 영세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혁신적인 신규 벤처기업들은 그 자체로 국가의 경제성장에 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존 대기업들까지도 혁신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안의 보고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기업을 필두로 물산업 내 창업기업을 통해 정체되어 있는 국내 물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물산업의 혁신을 위해선 산업 내 창업기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물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창업기업이 적고 급속한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산업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투자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를 AHP 분석을 활용하여 물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투자결정요인을 토대로 쌍대비교 설문지를 제작하여 물산업 창업기업 대표들에게 설문을 진행하고 AHP 분석을 통해 창업기업이 보는 투자자의 관점과 기존 연구된 투자자의 관점과의 차이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discusses the price effects of local growth controls on the housing markets of California jurisdictions in the late 1980s empirically. Particularly, based on spatial econometric modeling, the study focuses on the homebuilding constrained by growth controls which is one of the price effects. The modeling produces the California-wide generalizable results, differentiates among the individual effects of various growth controls on homebuilding, and covers spatial effects. Thereby, this study intends to supplement the existing work on the price effects of growth controls. The modeling results find that restrictive residential zoning had the effect of significantly restricting housing construction in the late 1980s. On the other hand, urban growth boundaries had the effect of accommodating homebuilding. Population growth or housing permit caps and adequate public facility ordinances had no significant effects on housing construction.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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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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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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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provides the insight into the aged employment provision issue for the aged-low growth era. For the purpose, we analyze the national trend of the age demographic and occupational employment in first. And then we investigate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employment of the ag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hich has the highest elderly population by utilizing location quotient, factor analysis, and K-means cluster analysis. As the result, we found that the spatial distribution patterns of the residence and workplace of the elderly were nearly coincided with each other. Furthermore, five clusters of the aged distribution have been determined according to the industrial-occupational-demographic attributes. The result revealed clear spatial segrmentation: Most of elderly population of the research area have been engaged in the low-level service jobs, while elderly population employed to the educated-knowledged based high-level jobs has been distributed at a few cores. The results could be applied to the practical use for regional employment planning for the aged.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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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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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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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녹색성장은 최근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 WWC)의 경우 2012년 마르세유에서 개최되는 제6차 세계물포럼(World Water Forum, WWF)에서 물문제 해결을 위한 신개념 패러다임으로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을 채택하기 위한 협력방안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녹색성장을 국가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Growth, GGGI)를 설립하는 등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다. 이는 물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녹색성장을 물 분야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적절한 기회로 보인다. 녹색성장은 물 관련 환경서비스가 환경오염 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당위성에서 파생된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물 분야의 경우 녹색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인구증가, 물 소비패턴의 변화,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변화 등으로 물 분야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물 관리는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와 삶의 질을 위하여 필수적이기에 녹색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화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의 패러다임으로 구축하기 위해 수자원분야에서의 녹색성장방법론을 정립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정부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한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세계물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연계시킨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물관리는 국가의 경제발전, 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의 보호, 인간의 건강 및 생태계 다양성 및 건전성 유지와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환경보존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물 관리가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고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과 녹색성장'의 이론적 배경, 필요성, 개념정립, 벤치마킹 사례, 국제사회에서의 녹색성장과 관련한 논의 기구 및 흐름 등의 이해를 기초로 녹색성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상호작용과 선순환구조를 체계화시키기 위한 균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수자원 및 하천관리 분야에서의 WGG구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이 담긴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여 물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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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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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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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Urban sprawl has been criticized due to its negative effects, including the encroachment of farmland and open spaces, the increase in traffic congestion and air pollution, the decline of central city, the decrease in social capital, and the unfairness of tax burdens on infrastructure and public services. This study measures urban sprawl in the capital region of South Korea where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sprawl have been known to be different from those identified in the U.S. metropolitan areas. In particular, the study examines whether the capital region has experienced the decline of the central city with an expansion of low density residential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Three measurements, the sprawl index with population density, the ratio of changes in urbanized areas to changes in population, and the population density gradient, were employed to measure urban sprawl, and GIS mapping and descriptive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the central city decline and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 patterns in suburb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the capital region of South Korea is moving to the American style sprawled development with the decline of the central city and an increase of single detached homes in suburban areas, implying that policy makers need to develop growth management strategies to prevent urban sprawl and its negative effects that many U.S. metropolitan areas have suffered from.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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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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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8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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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Although many policy makers and scholars argue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crucial to the economic growth of developing countries, there is no universal agreement 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and economic growth. Using a cross-country analysis based on data from 88 countries for the years 1990-2015, this paper empirically explores the impact of FDI on economic growth. To this end, several versions of the neoclassical growth models, explicitly including FDI, are estimated. Subject to the appropriate caveats, the results provide further support for several key conclusions of former studies, including the inference that investment in physical capital, population growth, and human capital are important in accounting for economic growth across countries. The results show that FDI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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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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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4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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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본 연구는 서울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1) 과거추세가 연장되는 시나리오와 (2)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 성장, 컴펙트 개발 등을 고려한 도시성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미래의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측하였다. 토지이용 변화 예측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기반으로 한 CLUE-s(Conservation of Land Use and its Effects at Small regional extent) 모형을 이용하였다. 토지이용 변화예측을 위해 WAMIS(WAt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서 제공하는 1975년부터 2000년까지의 5년 단위의 토지이용별 통계자료와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2008년 토지이용도를 구축하였으며, 각 토지이용 항목은 총 6가지(시가지, 수역, 산림, 논, 밭, 초지)로 재분류하였다. 도시성장 시나리오는 지자체 조례에 따른 물리적 개발기준과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를 바탕으로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하고, 미래 인구변화와 토지수요 수요량 추정을 통해 미래 토지이용 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또한 도로망, 하천망과 유효 토심, 토양통 등을 고려한 토양 속성을 토지 피복 변화 예측을 위한 모형의 동적 요소(driving factor)로 대입하였다.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통해 미래 토지 이용 변화 예측결과 각 시나리오에 따라 확연히 다른 양상의 토지이용 변화 패턴을 보였다. 과거추세가 연장되는 시나리오에서는 물리적인 토지개발 기준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토지이용이 변화하며 시가지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패턴을 보여주었다. 반면, 도시성장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였을 경우 기존의 시가지와 연계하여 인근에 위치한 미개발지가 시가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로그 추세로 증가 혹은 감소하는 패턴에 따라 변화폭이 줄어들며 종래에는 각 토지이용의 변화량이 0%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토지이용 변화 비율은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주로 산지와 농지가 감소하고 시가지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구축한 미래 토지이용 변화 시나리오는 수문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의 변화에 대해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정량적인 예측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다양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와의 접목을 통해 미래 수자원 예측 연구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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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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