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연구
• /
• 제40권3호
• /
• pp.377-406
• /
• 2009

청소년의 비행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종단자료를 통한 청소년 비행행동의 잠재집단유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행행동의 차별적 발달궤적을 갖는 잠재집단유형의 확인은 이들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실천전략의 수립을 가능케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패널조사의 1-4차년도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비행행동의 수준과 변화율이 상이한 잠재집단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는 잠재계층 성장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비행행동의 수준과 변화율이 상이한 4개의 잠재집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행행동의 경험수준이 적고 변화율이 거의 없는 규범집단, 측정기간 내내 높은 비행행동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비행지속집단, 측정초기에는 높은 비행행동수준을 보이다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비행감소집단, 낮은 비행행동 수준에서 점차 비행경험이 증가하는 비행증가집단 등 4개의 잠재계층집단을 발견하였다. 잠재계층집단에 대해 청소년 비행행동의 보호 및 위험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지도감독, 자기통제력, 비행친구와의 교류, 부정적 낙인 등이 잠재계층집단의 분류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측정시점인 중학교 2학년시기에서 부모의 지도감독을 많이 받고, 자기통제력이 높으며, 비행친구와의 교류가 적고, 부정적 낙인이 적을수록 비행행동을 경험하지 않는 규범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족구조결손, 빈곤가족, 남자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과 비행친구와의 교류증가는 비행증가집단과 비행지속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단자료를 통해 청소년기 비행행동의 이질적인 성장궤적을 갖는 잠재계층집단을 확인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비행행동 예방 및 개입을 위한 사회복지 실천전략을 제시하였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1권2호
• /
• pp.31-59
• /
• 2018

본 연구는 2000~2013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월별로 재구성하여 취업과 미취업 간의 이행확률이 경기변동에 따라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노동시장 침체 시 취업 및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에서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 침체 시 취업으로의 이행확률 감소보다는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 즉 노동시장을 이탈할 확률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고령층, 고졸 미만 집단은 각각 남성, 노동시장 주 연령층(36~55세), 고졸 집단보다 취업에서 미취업으로의 이행확률이 경기에 더 강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대한근관절건강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근관절건강학회 2002년도 제17회 추계 학술대회
• /
• pp.238-246
• /
• 2002

최근 경제의 발전과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인간의 수명은 점차 연장됨에 따라, 노인인구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40세 이상 여성 인구도 8.998천명으로 전체 여성의 38%를 차지하며 이는 매년 증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전체 인구에 대한 폐경 여성의 점유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폐경 이후 $5{\sim}10$년 동안 매년 $2{\sim}4%$씩 골농도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다. 하지만 골다공증은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어 골 기형 및 골절이 발생하기 전에는 조기발견이 어렵다. 골다공증은 모든 중년 여성의 건강문제이므로 지역사회에서 골절 발생 위험율을 줄일 수 있도록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정한 후 지역사회 중년 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으로 활용코저 함에 있다. 골다공증 예방 프로그램은 운동과 교육으로 구성하였으며, 12주 동안 점핑 동작 위주의 에어로빅과 스텝퍼 운동과 근력강화운동(최대 심박수의 $70%{\sim}80%$, $70{\sim}80$분, 3회/주)을 병행하여 실시하였고, 교육은 운동과 칼슘 섭취의 중요성을 건강 신념 이론에 근거하여 자기 효능감을 증대시키는 교육을 하여 지속적인 운동 실천과 칼슘식이 섭취를 하도록 하였다. 대상자는 서울시 일개 보건소에서 골감소증으로 진단받은 폐경 여성으로 실험군 19명과 대조군 19명이었다. 골다공증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는 골밀도, DPD ratio, osteocalcin, 일일 평균 칼슘섭취량, 일일 열량 소모량, 배근력, 최대 산소 섭취량, 제지방량과 건강신념 변수로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C SPSS 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실험군과 대조군의 동질성 검사는 t-test, $x^2-test$ 및 Fisher exact test를 이용하였고, 두 집단 간 결과변수들의 중재 전후의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L_{2-4}$ 골밀도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2) DPD ratio와 osteocalcin은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배근력은 실험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제지방량과 최대 산소 섭취량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한국보육지원학회지
• /
• 제1권1호
• /
• pp.83-101
• /
• 2005

조산 및 발달지연 등으로 발달장애의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진단된 132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산전, 출산시 변인 및 산후 발달지표 등이 Bayley영아발달검사(BSID)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인구통계학적, 출생전후의 관련정보 및 영아기의 발달특성을 알기 위해 영아발달 질문지와 병원 의무기록지를 사용하였고, Bayley영아발달검사를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BSID의 인지발달지수(MDI), 동작발달지수(PDI)간의 상관 및 평균비교분석결과 산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MDI 및 PDI가 높게 나타났다. 산전(prenatal) 관련변인과 발달간의 관계분석시 산전 산모의 질환과 임신중 약물복용여부는 각각 MDI 및 PDI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출산시(perinatal) 관련변인에서는 저체중 출산, 인큐베이터, 산소호흡기의 사용 및 조산여부가 MDI 및 PDI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출산시 질환은 PDI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산후 발달지표 중 옹알이, 첫말의 발달은 BSID의 MDI 및 PDI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질환은 PDI와 부적 상관을 나타났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4권1호
• /
• pp.73-101
• /
• 2021

본 논문은 Cengiz et al.(2019)이 제안한 집군(集群)추정법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해 2009~2019년 기간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추정한다. 집군추정법은 강창희(2020)에서도 적용된 방법으로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간당 임금 분포의 변동을 활용하고,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채택하는 노동시장에 쉽게 적용될 수 있다. 추정 결과에 의하면, 2009~2019년 기간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의 인상은 고용규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근로자 전체 고용규모는 약 1.42~1.7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고용효과는 근로자 집단별로, 사업체 특성별로 서로 다르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 향후 최저임금 인상 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인 고용효과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8권6호
• /
• pp.59-65
• /
• 2022

최근에 신중년이라 불리는 1955년에서 197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는 거대 인구 집단을 형성하며 이전의 전통적 노인 세대와는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 국가 인구의 33%를 차지하는 이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신세대 노인인구집단의 등장과 이에 따른 정책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오팔세대라고 불리기도 하는 신중년층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늘어난 노년기를 생산적이고 자율적으로 보내고 싶어 하며 노후에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도 지니고 있지만, 다른 한편 여가·취미활동, 대인관계 등 활동적 노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해서 신세대로서의 신중년층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오팔세대의 정의, 그들의 소비생활을 비롯한 태도, 사회활동, 여가활동, 건강에 대한 노력 등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해 알아보고, 오팔세대에 맞는 고용창출, 사회적 재교육, 지역의료시설 구축, 여가문화 생활을 위한 사회적 배려 등 노후준비에 대해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대기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대기환경학회 2000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 /
• pp.287-288
• /
• 2000

환경성 질환은 본래 그 특성상 특이한 증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일반적인 건강 이상상태를 보이는 것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리학적 기전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개인수준의 건강영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사망자료나 의료보험자료와 같은 인구집단의 건강관련자료를 이용하는 역학연구가 필수적이다. (중략)

• 한국인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인구학회 2007년도 후기학술대회
• /
• pp.155-170
• /
• 2007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가족 및 친족관계의 특성을 국제 비교적 맥락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의 모듈인 '사회관계와 지원체계'를 조사한 2004년 한국일반종합조사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의 친족 간 접촉빈도와 사회적 지원에서 친족이 차지하는 위치를 비교적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한국의 대면적 친족접촉빈도가 조사대상 국 중 최하위 권에 있으며, 한국의 가족 및 친족이 정서적 지원보다는 도구적 지원의 대상으로 작동하는 성격이 보다 강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낮은 친족접촉빈도는 한국의 경제발전 수준이나, 강한 가족주의의 전통으로는 쉽게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하여, 유교적 전통 중 위계적 집합주의가 섬소한 대면적 접촉빈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사회적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한국의 가족주의가 도구적 가족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한편, 친족집단의 낮은 정서적 지원정도와 위계적 집합주의와의 관련이 논의되었다. 또, 이러한 낮은 정서적 지원의 양상이 반드시 한국의 가족관계가 비정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 한국인구학
• /
• 제23권1호
• /
• pp.31-53
• /
• 2000

이 논문은 중궁의 가족적 특성과 츨상력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사회 문화적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가구유형을 분류, 이들간의 출산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1990년에 실시된 제 4 차 중국인구센서스 자료 중에서 조선족이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는 길림성내 연변 조선족자치주의 50% 표본자료를 활용하였다.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자료를 가구구성특성에 따라 네가지 유형으로 재구성하였다. 가족경제의 생산단위와 세대구성을 기준으로 고립형, 병렬형, 직계형, 전통형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의 네가지 가구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유형별 특성에 따른 차별출산력을 한족과 조선족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이를 통해 농가와 비농가의 가구형태 또는 세대구성의 성격아 출산수준과 갖는 상관관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중국의 사회 경제적요인과 결부하여 전통적으로 유지되던 가족관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민족별 출산수준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연구결과 가부장적 가족주의를 해체하고 집단적 공동생산 체제를 대체시키려는 중국의 사회주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가족중심의 생산체제와 전통적 가족주의를 변화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구유형에 따른 출산수준의 편차는 두 민족간에 차이를 보여 주었다. 한족이 여성의 직업이나 교육수준에 따라 가구유형별 출산수준의 편차가 크게 변화되는 것과는 달리 조선족은 비교적 전통적인 세대관 이 강조되는 다가구 유형에서 높은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중국의 인구정책과 경제개방 시행과정에서 약소민족인 조선족의 저출산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가구 유형별 출산수준에 대한 영향력이 한족에 비해 적었던 것으로 지적할수 있다.

• 의료법학
• /
• 제23권3호
• /
• pp.139-207
• /
• 2022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방역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다양한 자유제한 조치가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예방'이라는 공익을 근거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무분별하게 허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의 개인에 대한 자유제한의 허용가능한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주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현상이 지니는 난해한 특성으로 인하여, 감염된 개인으로 인해 초래되는 '공익의 훼손'은 비례성 심사와 같은 법적 평가의 분석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감염(의심)자가 타인을 감염시키고, 감염시킨 타인을 통한 감염의 연쇄로 인구집단으로 감염이 퍼져나가는 현상은 오직 '확률적'으로만 예측되는데, 그러한 '확률적 불확실성'의 결과로 초래되는 '감염병 리스크(risk)'를 어떻게 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다룰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팬데믹하의 감염(의심)자의 리스크는 법적 차원에서 구체적이고 엄밀하게 분석되지 못하였고, 감염병 팬데믹하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 또한 '공익 보호의 중대성'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비교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① 감염병 팬데믹이라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의 '리스크'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분석의 대상으로 개념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수행하고, ② '리스크' 개념의 구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세부 심사기준을 확립하여, ③ 감염병 팬데믹하 방역조치의 정당성을 보다 엄밀히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였다. 우선 2장에서는 고전적 해악 개념이 감염병 팬데믹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행연구를 발전시켜 '해악'에서 '리스크'로의 개념 확장을 시도하였다. 또한 감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인구집단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포섭하기 위해, 감염병 역학의 '재생산지수' 논의를 접목하여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를 법적으로 분석가능한 대상으로 정립하였다. 3장에서는 기존 비례성 심사의 방법론에 2장의 이론적 논의를 접목하여,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의 국가의 기본권 제한 조치에 대한 과잉금지원칙의 구체적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단의 적합성 심사에서는, 공익에 대한 훼손이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감염병 팬데믹의 경우에 '공익에 대한 수단의 인과적 기여'를 평가하는 구체적 방식을 제시하였다. 피해의 최소성 심사는 '개입 방식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과 '규율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의 피해의 최소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법익의 균형성 심사에서는 '인구집단에 대한 리스크' 방지의 법익과 '개인의 자유제한' 초래의 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의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감염병 팬데믹의 리스크가 중대하다'라거나 '리스크가 불확실하다'는 것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를 건너뛰어서는 안 되며, 해당 방역조치로 인한 자유제한과 공익 훼손의 리스크 저감 사이의 비례적 관계를 명확히 논증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4장에서는 2장의 '리스크'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3장의 감염병 팬데믹에서의 방역조치에 대한 비례성 심사기준 논의를 종합하여, 감염병 팬데믹하 집합제한조치의 정당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판례에서의 논증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부 판례에서는 비례성 심사를 누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세부적 논증을 제시한 판례의 경우, 해당 논증이 3장에서 제시한 비례성 심사기준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판단되고 해석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