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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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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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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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에 따른 공간변화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의 방법은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고, 분석에 있어서는 인구 통계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학적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고령화와 공간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령인구격차를 고려한 공간계획 수립, 둘째, 합계출산율 증가와 인구 흡입요인 강화, 셋째, 고령자의 생산활동 참여 증가로 공간의 경제 활력 증대, 넷째, 초고령 도시공간에 대한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다섯째, 고령화의 공간적 격차 심화에 대비한 공간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고령화 속도를 늦추면서 동시에 관련 공간정책과 계획들이 미스매칭되지 않도록 공간정책과 계획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공간계획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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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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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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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최근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의 성공 여부는 인적자본의 양적.질적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음으로 파악하고, 인구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조건의 변화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 등이 잠재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성장회계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1인당 GDP 증가율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부양비의 변화와 노동투입 요소의 양적.질적 부분의 변화로 분해하였다. 우선, 노동투입의 양적인 변화는 고용률과 근로시간의 변화에 기초하여 시산하였으며, 노동투입의 질적인 변화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였다. 또한 출산율과 여성고용을 제고하는 정책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산율과 여성의 고용률을 주요 정책변수로 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하였다. 1인당 GDP 증가율의 베이스라인 전망결과는 2010년까지 연평균 4%대 중반의 성장률을 보이다가, 2020년대에는 3.94%, 2030년대에는 3.03%, 2040년대에는 2.41%로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율 제고에 따른 성장률 효과는 2030년을 지나서 반영이 되며, 고출산율 시나리오 (2030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57명으로 유지)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30년대 이후 연평균 약 0.10%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여성고용률이 제고되는 시나리오(2025년 이후 $25{\sim}54$세 여성의 고용률이 74.5%로 상승)의 경우 베이스라인보다 2050년까지 연평균 0.04%p 높은 1인당 GDP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본 연구는 양적인 노동투입의 효과만으로는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같은 질적인 요소의 증대가 성장잠재력 확충에 중요한 대안이 됨을 알려 주고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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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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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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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이 논문은 통계청의 연구비지원으로 수행한 연구인 ‘여성인구의 특성 및 변화’의 일부로서, 인구학회와 통계청이 공동으로 개최한 <인구변화와 한국사회의 미래변화에 대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한 것이다. 여성의 인구구조는 지역간의 인구이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상당히 다르고, 여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취업구조 또한 지역별 산업구조의 차이로 인해서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와 취업구조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지방정부 또한 지역여성인구에 대한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지방정부가 수립${\cdot}$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의 실효성과 효율성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인구주택총조사> 2% 표본자료의 기술적인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통해서, 지역별 여성의 인구구조,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등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였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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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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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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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여성들은 성역할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의존적 가족구성원을 위한 보호노동의 전담자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의 역할이 다중화되고, 인구의 노령화와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면서 보호노동은 여성들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부담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특히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조치가 필요해 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간병과 관련된 조치로는 노인을 위한 방문서비스가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요보호자뿐만 아니라 간병수발자를 위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본 논문은 간병수발자의 복지를 위한 정책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려는 시도이다. 그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우리나라의 간병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불어 간병수발자를 위한 간병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이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복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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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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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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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고에서는 정보격차문제가 일련의 정책적 처방과 함께 단기간에도 개선될 수 있다는 가정을 기초로 정보인프라가 정보화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특히 인프라투자의 비용과 편익의 크기를 결정짓는 인구밀도라는 대리변수를 사용하여 규범적으로 정보격차문제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지역이자 전반적인 정보인프라 구축 정도가 낮아 통계적으로 그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였다. 아프리카 각국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실증분석결과는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인다는 기본가정과 통계적으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시 말해 아프리카지역의 정보격차는 정보인프라투자의 편익에 의존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정보인프라의 부족이 정보격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인구밀도는 ICT분야의 대 아프리카 경제협력과 ODA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투자대상 혹은 수원국 선정에 중요한 환경요인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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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8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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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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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영 성과를 균형있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공기업의 평가 대상 유형은 상수도, 하수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 공단,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관리공단 등 7개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2017년 상수도 분야의 평가 대상 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하여 115개이다.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8개 광역 직영 기업 그룹과 시 도에서 주관하는 107개 기초지자체 직영 기업 그룹를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지방상수도 경영성과 평가 지표은 크게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 준수로 구분되며 총 21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경영 성과 지표 가운데 주요사업성과와 경영효율성과 지표에 해당하는 상수도관리, 상수도보급률, 요금부과율, 요금 현실화율은 해당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평가군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군을 설정하는 인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동일한 평가군 내에서도 지자체 상수도 시설, 면적, 인구 밀도 등에 따라 관로길이나 상수도 원가 등이 크게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경영 평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 인구 규모가 아니라 지자체 지방상수도는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별하여 주요사업 활동 성과 지표 측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성과 평가군을 군집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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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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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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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물부족이나 환경오염 방지와 같이 정책이 미치는 개인적인 혜택이 매우 추상적일 뿐 아니라 혜택의 수혜에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책PR 메시지가 개인에 대한 이익을 넘어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는 친사회성을 강조해야 할 때, 메시지 유형에 따른 효과차이를 보고자 하였다. 즉 이성적 소구와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미치는 영향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 신뢰도, 관여도,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메시지 소구유형과 정부 신뢰도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였다. 즉 정부 신뢰도가 높은 경우에는 감성적 소구가 정책수용에 더 효과가 크고, 정부 신뢰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성적 소구가 더 효과가 컸다. 관여도의 경우 정책수용효과에 미치는 주효과는 발견되었으나 메시지 유형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요인 역시 소구유형과의 상호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별은 정책수용에 대한 태도와 행동의도에, 연령은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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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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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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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마무리 지었으며, 소자고령화사회(小子高齡化社會)로 진입한 국가이다. 일본 인구문제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인구통계자료집(2008)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증가율은 2000년에 0.21, 2005년 0.13, 2006년에 0.0으로, 인구감소 사회에 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인구 전환 과정을 거친 일본에서의 인구전환 과정을 장기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실증분석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메이지 유신의 성공으로 가장 먼저 산업화를 달성한 일본의 인구전환은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1952년에서 2005년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결과, 인구학적 요인과 경제성장간에 정(+)의 관계가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일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에 의해 경제성장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공통적인 문제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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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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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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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논문은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 및 가족복지정책의 변화와 특성을 검토해 보고, 가족복지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 분석해 본 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탐색해 보았다. OECD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은 1970년대에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떨어졌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하게 출산율이 감소했으나, 1990년대에는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들과 높아지는 국가들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출산율 변화 차이는 1970년대 이후 각국이 채택 추진한 가족복지정책과 상당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암시해 주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1970년대 이후 출산율 감소에 관심을 갖고 인구관련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했으며, 가족복지 지원수준을 높여왔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복지 지원수준과 지원형태(노동중심 또는 양육중심)는 해당국가의 정치적 이념, 문화 역사적 배경, 경제환경 등에 따라 다르게 발전되어 왔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가족복지정책을 유사한 특성을 가진 국가군으로 유형화하여 유형별 출산율을 비교해 본 결과,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형별 출산율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가족복지 지원수준이 높을수록, 양육중심에 비해 노동중심 지원수준 비중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하거나 출산율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선진국의 출산율과 가족복지정책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는, 첫째 출산율 및 인구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종합적인 대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범정부차원의 인구관련기관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가족수당 신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육아휴직급여의 상향조정, 공보육시설 확대 등 가족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하고, 셋째 양육중심(가족수당 등) 지원수준 보다 노동중심(아동보육시설, 출산휴가 등) 지원수준에 비중을 많이 둘 필요가 있고, 넷째 사회구성원, 특히 청년층에게 자녀를 기르는 것이 어렵지 않으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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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복지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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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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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