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의 소매판매활동 특성을 고령화 정도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는 유사한 주요 소매판매업종을 구성하는데 대해 초 고령사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요 업종수도 적고, 업종구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성에서 고령화가 심할수록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인구 1인당 연간판매액은 적어지지만 사업체 밀도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산어촌지역에 소매업사업체가 분산 입지하기 때문이고, 고령사회 초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소매구조의 배경은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적은데서 기인한 것이다.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높은 판매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소매업, 연료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에 대해 수급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먼저 종합소매업은 고령 초 고령사회에서, 연료소매업은 대체로 판매액이 적은 고령 초 고령사회에서,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은 초 고령사회에서 '수급균형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령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급의 지역 간 격차는 작은데, 이는 지역 간의 구매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촌향도형 인구이동으로 농촌은 큰 변화를 겪었다. 최근 귀농 및 귀촌으로 인하여 일부 농촌 지역의 인구가 부분적으로 증가하고 있기도 하나, 농촌의 인구감소는 지속 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는 광범위한 농촌지역에서 인구 과소화는 물론이고 지역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한계촌락'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소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전라남도 고흥군을 사례로 우리나라 농촌지역의 한계촌락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먼저 인구 과소화와 한계촌락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한계촌락의 개념을 살펴보고,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전남 시군별 인구 변화와 고령화를 기초로 연구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본 연구는 한계촌락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례지역 농촌 마을의 인구 실태와 고령화, 소득원 및 토지이용, 공동체 활동실태 그리고 주민들의 마을에 대한 인식 등을 고찰하였다.
인구변화는 농촌사회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이며 농촌 개발정책의 수립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고령군의 전체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과정을 우리나라 농촌지역과 비교 검토한 다음 고령군 각 읍 면 별로 세분해서 인구변화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른 농촌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령군도 지난 40년 동안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경험하였고, 전체적으로 고령군은 인구구조상 우리나라 일반농촌 내지 낙후지역의 평균적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군내에서도 읍 면 별로 인구변화는 다양하게 진행된다. 인구지표에 따라 고령군의 8개 읍과 면을 분류한 결과 고령읍과 같은 '인구정체 형' 다산면과 같은 '인구증가 형', 성산면 개진면 쌍림면과 같은 '인구완감 형', 덕곡면 운수면 우곡면과 같은 '인구급감 형'의 4개 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동일한 군내에서도 읍 면에 따라 정주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차별화된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은 급격한 인구감소, 고령화, 대도시 인구집중 등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해였다. 2020년 주민등록인구수가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었다(통계청, 2020.6). 인구감소, 도시인구 집중화 외에도 1-2인의 소규모 가구 증가 등의 인구구조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의 잠재적 경제성장률 등 국가경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물이용 변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수요패턴 및 관련 재정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는 공공서비스 공급 및 관련 인프라 유지·관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중소지역의 공공서비스 사업의 경우, 인구감소로 인한 공공서비스 수요 및 관련 재정수입의 감소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변화가 공공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관련 인프라시설의 유지·관리에 미칠 영향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공공서비스 중 물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60개 지방자치단체의 2006~2018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구성하여 인구구조 변화 특성 중 인구 규모 변화, 소규모 가구 수의 변화, 인구 연령대 변화(고령화)가 물이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중점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이용변화에 대한 정량적 분석결과는 공공서비스 운영·관리 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어촌마을은 소멸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어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 기반시설 부재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유출 등은 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어촌마을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활성화 계획이 수반되어야 하며, 특히 오늘날 급증하고 있는 국민여가시장과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성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어촌마을을 활성화 할 수있는 마스터플랜을 제안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어촌마을의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K-지방소멸지수를 바탕으로 지역 성장에 초점을 두어 지방소멸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연령별 추계인구 데이터와 총 요소 생산성 데이터를 비교하여 청년층의 감소가 지역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연도별 청년이 가장 많이 유출되는 지역을 샘플링하여 전출 사유를 알아보고 지역별 차별화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한다.
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나타난 세계 각국의 정책이슈 중 하나는 연금개혁이었다. 유럽과 중남미는 1980년대, 1990년대 및 2000년대 초, 그리고 나머지 대륙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 초에 걸쳐서 연금개혁을 단행했다. 본 연구에서는 중층연금제도의 근간이 되는 동유럽의 개인연금과 서남북 유럽의 퇴직연금의 확산요인을 Cox 사건사 분석방법으로 파악한 후 비교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확산 메커니즘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두 지역에서 공히 사회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인구규모가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 압력요인 중에서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으며, 외부영향요인 중에서는 수평적 이웃효과가 영향을 미쳤다. 정책확산의 관점에서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이에 따른 노인부양비율은 국내에서의 일부 연금개혁과 같은 정책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도입과 같은 정책확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확산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 압력, 경제적 압력, 그리고 수평적 이웃효과가 상호작용을 하면 정책확산으로 인한 정책변동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경제개혁 이후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내 조선족 인구감소의 메카니즘과 그 결과가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 호적제도의 약화 및 한 중 국교수립 이후 이동성향이 높아지고 통혼권과 거주지역이 확산되면서 조선족사회는 출산력수준의 급격한 저하와 젊은 층 및 여성 위주의 인구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이는 곧바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이어져, 농업의 쇠퇴와 농촌지역의 조선족사회집단 해체, 기능약화, 민족교육의 위축 및 지도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감소된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농업경영상의 변화는 타지역 한족(漢族)농민들로 충당되었고 농업의 한족화 현상과 조선족에 비해 한족 농민들의 경제력 상승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작물구성의 변화는 전통적 수전농업 체계에서 한전(旱田) 단작영 농체계로 특화되어 가는 경향이고, 노동력 효율적 분배가 가능한 상업적 작물이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농업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농업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며 이는 결국 조선족농촌마을이 소실될 위기에 놓여 있어 파격적인 정책지원 및 농촌개발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어촌은 바다, 섬, 자연경관, 해양레저, 수산자원 등의 다양한 해양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이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본적 인프라 및 콘텐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산업 침체와 어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촌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정주환경 저하 등 삶의 질 전반에 걸쳐 낙후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촌마을의 자원활용과 자원 간의 연계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정주기능, 생산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소득증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 연구는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동 및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단계적 이동이 농촌과 도시의 출산력 변화와 지역의 인구성장에 파급되는 과정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며,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사례지역이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1970 1990 2010년 20-34세 연령집단의 지역 간 인구이동 O-D 행렬과 같은 기간의 20-34세 연령집단과 가임 여성인구 분포 및 출생 사망의 동태자료이다. 분석 결과, 첫째 각 시점의 젊은 연령집단은 큰 규모로 출생지에서 이출하는 선별적 이동을 했다. 둘째 세대별로는 앞선 세대는 과거 전라북도 농촌에서 도시로, 뒤따르는 세대는 현재 전라북도 도시들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단계적 이동이 존재했다. 셋째 젊은 연령집단의 선별적 이출은 출산 가임인구 축소,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자연적 인구감소라는 과정을 수반되는데, 단계적 이동에 따라 과거 농촌에서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는 전라북도 도시지역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전라북도 대부분 군 지역은 1980년대 후반부터 연간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를 상회하는 자연적 인구감소가 나타났고,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단계적 이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성장을 결정짓는 주요한 원인이며, 결과적으로 정주계층을 따라 단계적 과소화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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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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