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level of implementation of the Incheon Strategy and to develop measure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This research method used literature review and monitoring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9 key indicators and 7 supplementary indicators, which are classified into implementation and non-implementation, 3 key indicators have been implemented, one indicator has been partially implemented, 5 indicators have not yet been implemented, Also, In the case of supplementary indicators, five were implemented and two were not. Second, the ten target areas are lacking in implementation, but the objective of 7 is to ensure the comprehensiv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the ratif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harmonization of the Convention with the domestic law, Also, it is analyzed that the level of implementation is in the order of improving the rel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the data of goal 8, ensuring gender equality of goal 6 and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women.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n improvement plan for implementation. First,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policy issues and implement measures for the implementation of Incheon Strategy.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o implement and monitor for Incheon strategy. Third, Korean standards for goals and targets, key indicators and supplementary indicators are nee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target implementation and to take preemptive action. Lastly, it is necessary to educate and publicize for the Incheon strategy.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반면, 생산업체들은 경쟁을 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품질향상과 기술개발 노력을 등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동 제도의 점진적인 축소에 이어 폐지시에는 그 대안으로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입찰자격 증명과 계약담당 공무원이 실시하는 이행능력평가를 협동조합이 담당하는 입찰자격증명 및 이행능력평가제도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cently, interests for SRM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to automate the whole processes of supply chain from sourcing to procurement and improve the whole efficiency of supply chain by strategically managing the relationship with external partners (suppliers). The national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is trying to build new paradigms by introducing SRM for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national public procurement service. For this, a new assessment model for evaluating and selecting suppliers with fairness and objectivity should be developed.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SRM solution including a model that evaluates and grades of suppliers' capabilities of performing the contracts. We also explain the innovation of national public procurement system through this SRM solution.
This paper evaluates Korea's achievements in implementing the WTO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1), which has been referred to as one of the most successful stories in trade liberalization. ITA1 and other agreements for trade liberalization were evaluated based on quantative statistics, and the implication that is not shown as numbers has often been ignored. Based on in-depth interview methods, results of this paper provides academic importance in filling the gap in knowledge regarding the success of trade liberalization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As well, it has practical importance in exploring implications for continuing the success in implementing the ITA2 and further implementing other agreements for trade liberalization.
우리나라의 변동비반영시장(CBP)은 자동발전제어(AGC)의 제공수준에 관한 정량적 평가방법을 수립되지 않아, 동 서비스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에너지 공급량에 비례하여 공급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력거래소는 시장효율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발전기별 이행성과 및 기여도를 반영하는 AGC 정산체계를 수립하였다. 새로운 정산체계에서 발전기별 AGC 이행성과와 기여도는 각각 계통의 기대출력에 대한 실제출력의 통계적 상관계수와 EMS의 제어참여율로 결정된다. 본 논문은 AGC 정산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세부내역 및 근거를 설명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방법론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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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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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61-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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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This paper proposes acceptance requirements and the corresponding implementation strategy for the near-surface repository of low- and 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s. The proposed requirements include details on waste classification and radionuclide concentration limitation and inventory analysis. The strategy considers a relevant linking between predisposal waste management, disposal safety assessment and the overall disposal system.
본 논문은 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구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한 방안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빈부의 격차를 축소하고 동시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환경개선을 국제적인 틀 안에서 환경비교우위에 기초한 산업구조의 조정과 공동이행활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이러한 방안에 관해서 분석평가하고 비교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산화탄소 문제를 지구 전체 문제라고 가정하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국가간의 GNP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양국의 산업구조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더욱이 남북문제도 동시에 해결한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론전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환경비교우위의 개념을 응용해서 부가가치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문(환경적 우위 부문)에 생산을 특화하고 이것과 반대의 환경적 열위부문에 대해서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것에서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산업의 재배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논리전개로부터 그 결과를 명확하게 하였다. 또한, 지구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또 하나의 전략인 공동이행활동에 관해서 분석하였다. 이것에 관해서는 경제적으로 온실효과가스를 줄인다는 것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남북격차를 시정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는 것에 착안하고 게임이론을 통해 일본과 중국의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공동이행활동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책의 특징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그 방안에 대하여 고안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융합방안에서는 상술한 환경비교우위의 정학적 분석결과와 공동이행의 게임분석결과를 고려하고 확장된 공동이행 게임의 균형점까지 자원의 원조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추이를 산정한 결과 융합방안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현재 지구 온난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남북문제의 격차와 협력에 관한 곤란한 문제에 착안해서 환경적 우위와 융합방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고 일본과 중국을 모델로 실제 정책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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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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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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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에서는 2019년부터 e-Navigation 전략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Navigation 전략 이행에 따라 해양 분야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사용도와 품질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조선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해양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 시험절차를 개발중이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 임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성 평가 시험절차와 산출물 사례에 대해 기술한다.
This study aims to introduce the system of records disposal freeze and to draw tasks and propose measure to establish it in the public sector in Korea. First of all, it reviewed the korean regulations and practices related to disposal freeze and suggestions in research paper. While analysing the disposal freeze systems of US and Australia, it identified that the systems were principally run by the National Archives. Thus, 2 cases analysis were conducted in each country. Based on these, this paper studied what should be considered and what could be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records disposal freeze in terms of the regulation, implementations, standard notice statement as well as procedures for korean public records.
The research in this paper,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BD PoW PA(Program of Work on Protected Areas of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at was adopted by CBD COP7(Conference of the Parties) in 2004, shows the objectives and activities of 9 each subject in PoW PA regarding domestic status and cases of national park management. Before anything els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review on the status of protected areas in Korea, there are 1,119 protected areas which are classified into 14 types and the total area is about $15,621km^2$. After a thorough review on 9 each subject about the implementation of CBD PoW PA, we found out that some parts such as management planning,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threats, and establishment of PAs system, are improved while financial support, improved social benefit, and MEE(Management Effectiveness Evaluation} fields are need to be improved. Especially regarding time-bound, ecological gap analysis on national level and MEE are need to be improved immediately. This paper could help u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PAs management system in Korea and to prepare national reports of CBD and implementation report of PoW PA. Based on research and results of this paper, we need to find the fields that have gaps in orde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CBD PoW PA and the implementation tools that are suitable for managing Korea's protected areas. To effectively implement the various activities which require a systematic approach on the national level, the establishment of the networks among relevant organizations for protected areas are vital. To effectively reach the ultimate goal of CBD PoW PA, reducing the rate of biodiversity loss, it is essential that lots of plans established by authorities must be carried out in a constant manner to achieve goals of CBD PoW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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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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