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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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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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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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서구의 이주자 정책의 변화를 동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정책 변화에 내재한 주류사회의 인식과 담론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이주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동화주의 정책은 문화적 다양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게 되었고, 다문화주의 정책이 도입되면서 이주자의 권리와 문화적 차이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 정책은 이주자-주류사회 간 사회적 고립과 분리를 야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2000년대에 접어들어 사회통합 정책이 대두되었고,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로 하여금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 수용, 사회경제적 활동의 참여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통합 정책은 이주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서구의 이주자 정책에서의 경험은 향후 우리나라의 이주자 정책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포함,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의 문제점 분석, 주류사회의 문화변용의 필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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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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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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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이주자 정책과 지원 활동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외국인 이주자들의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어떻게 달리 인식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흔히 외국인 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차별적 배제 모형, 다문화 모형으로 구분되지만, 주변화의 성향이 함의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결혼이주자 정책은 동화 모형, 이주노동자 정책은 차별적 배제 모형,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다문화주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은 관련 정잭에 대해 이러한 성향이 혼재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외국인 이주자를 위한 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첫째 동화주의, 차별적 배제주의, 그리고 주변화를 벗어날 수 있는 분배적 평등과 인정의 정의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둘째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 및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참여하는 외국인 이주자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구축, 셋째 지역 정체성 함양, 시민권의 보장, 종합적 복지 제공, 다문화교육 등 지속적이고 다문화주의적 내용들로 구성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제시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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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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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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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이 연구는 초국적 이주자의 미시적 이주배경과 의사결정과정을 결혼이주자, 이주노동자, 전문직 이주자, 외국인 유학생 등 4가지 이주유형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본인의 직업이나 가정의 경제수준 및 소득원 등 미시적 이주 배경에 있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를 나타낸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높은 수준을 보였다. 둘째, 한국에 관한 이미지에 있어 지리적 인접성에서는 이주노동자가 가장 가깝게 느낀 반면, 문화적 유사성에 있어서는 결혼이주자가 이주노동자에 비해 다소 더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생활환경에 대해 다른 유형들보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는 한국의 기술 수준을 높게 평가한 반면, 외국인 유학생은 교육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다. 셋째, 이주의 용이성 측면에서, 결혼이주자는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주노동자와 전문직 이주자는 한국의 취업환경을 상대적으로 좋게 평가하고 있다. 넷째, 4가지 유형의 외국인 이주자들 모두에서 스스로 이주를 결정했다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 결정했다는 비율보다도 더 높았다. 또한 전문직 이 주자는 다른 유형들에 비해 다른 국가를 방문한 경험이 월등히 높았지만, 결혼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은 해외 거주 가족들과의 연계를 부분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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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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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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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최근 급증하고 있는 초국적 이주는 세계적 차원의 지구-지방화 과정 및 교통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지역불균등 발전에 따른 출신 국가 및 지역과 목적 국가 및 지역의 사회공간적 특성과 이들 간 관계 등의 거시적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 다문화공간의 개념과 이에 함의된 장소, 영역, 네트워크, 스케일과 이에 더하여 공간적 흐름과 공간적 차이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에 바탕을 두고 외국인 이주자들이 인지하는 거시적 배경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첫째 대부분의 외국인 이주자들은 국가 간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교통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상품과 자본의 지구적 이동, 그리고 국제이주의 일반화 경향 등을 상당히 높게 인지하고 있었다. 둘째, 4가지 이주 유형들 가운데 이주노동자가 본국의 경제적, 사회적 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반면, 전문직 이주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농어촌 거주비율이 높은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도시 및 중도시 거주비율이 높지만,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의 출신 지역들(단 일본과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에서는 국제 이주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모든 유형의 이주자들은 이주 전 이주 목적국으로서 한국에 대해 대체로 낮은 인지수준을 보였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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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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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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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결혼이주자는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보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영향은 결혼이주자들의 자녀로 인해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중요한 지역연구 대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결혼이주자들의 차별적인 거주지 형성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인 근로자나 유학생의 경우 처음에는 주거지 선택과정이 외생적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점차 이주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생적 자발적으로 거주지 선택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반면에, 결혼이주자들의 주거지 분리과정은 자발적인 선택이 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이주할 뿐만 아니라 이주 후에도 주거지 변동 혹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자들의 차별적 주거지 분리패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지역사회가 선택한 결혼이주자들의 민족적 배경과 관련지어 설명하고자 한다. 국적별 결혼 이주자의 주거지 분포 경향과 분리정도를 고찰한 후 베트남계와 필리핀계 결혼이주여성의 분포패턴을 중심으로 그 민족적 배경과 집중 분포지역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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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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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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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잠재적 이주노동자들이 거버넌스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정도가 이주의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를 필리핀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이다. 2011년 기준으로 전 세계 인구의 3.2퍼센트가 국제이주자이며 이들이 본국에 보내는 노동송금은 4천 4백억 달러에 달한다. 기존연구에서 파악하듯 세계인구이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이주의 주요 결정요인은 출신국과 이주대상국의 소득격차, 기존 이주 네트워크, 이주대상국의 이주정책 등을 포함한 경제적 요인들이다. 그러나 대규모 송출국들이 대부분 경제적 저발전과 취약한 정부(ineffective government)의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다면 비록 경제적 고려가 우선시 되는 노동이주에 있어서도 잠재적 이주자들이 "정치적" 으로 여타의 사회와 구분되는 특수한 정치적 태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주자들의 정치적 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노동이주가 송출국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해당 이주자들의 부재와 이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노동송금이 송출국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 영향의 방향은 이주자의 기본적인 정치적 관심과 의제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이주노동의사가 있는 시민들이 취약한 정부능력에 대한 염려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은가? 둘째, 이러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그 관계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저해하는가? 이 연구는 2002년과 2003년 필리핀에서 실시된 전국적 설문조사인 Social Weather Survey 자료와 2008년 및 2009 년 필리핀 현지조사에서 수집한 인터뷰와 2차 자료를 근거로, 정부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주노동의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통제변인들을 감안하더라도 효과적인 정부운영이 필리핀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수록 해외로 취업할 것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행히도 이러한 태도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적인 지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효과적인 정부에 대한 관심이 이주노동을 고려하는 시민들에게 높다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들이 해외로 이주할 경우 정부개혁을 요구하고 추진할 국내적 정치적 기반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정적 함의를 가지기도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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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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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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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외국인 이주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사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이들이 거주 지역에 어떻게 적응하는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들의 지역 적응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한편으로 지역환경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 이들에 관한 지리적 지식과 상상력을 축으로 하는 모형이 제시될 수 있다. 이 모형에 바탕을 두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면, 외국인 이주자들의 지역 환경 적응에서, 자연환경에 대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고, 주거 및 주변 환경, 소비 여가시설, 그리고 의료 행정기관의 이용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호혜적 행동(경조사 참석, 돈을 빌림 등)은 어려운 것으로 느끼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TV, 인터넷, 지도'등에 많이 의존하며, 다음으로 '같은 출신국 친구'와 '직접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이들의 심상도는 이주 유형과 지식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지역사회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결혼이주자들이 가장 적고 이주노동자들 (특히 미등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에 대해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는 '혼자 참는' 경향이 큰 반면, 전문직 이주자와 외국인 유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역사회 적응 정도와 어려움은 유형별, 성별, 출신국적별, 거주지별로 차이를 나타내며,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차이에 적합한 정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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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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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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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세계화와 더불어 최근 국제인구이동의 한 경향은 단순기능인력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의 초국적 이주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 이후 전문직 이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그 수가 5만여 명에 이른다. 이러한 외국인 전문직 이주자 증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단기체류자에 비해 장기체류자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유형별로는 외국어 강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기업투자, 특정직업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전문직 이주자가 많다. 연예 스포츠 관련 전문직 이주자도 적지 않지만 2003년 이후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출신지역은 지리적으로 근접한 아시아가 가장 많지만, 외국어 강사의 경우 북미 지역 출신이 많은 것처럼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의 거주지역은 거의 대부분 대도시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비중이 크고 공업지역인 거제도와 같은 남동연안지역에도 적지 않게 분포한다. 적응이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전문직 이주자의 한국인과의 교류는 거주지역보다는 직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며 한국에 영구정착 의지가 크지 않은 편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에 비해 이들은 상대적 사각지대에 있다.

• 한국인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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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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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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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다문화 사회로 향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와 이주자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영토적 경계를 벗어나서 존재하면서도 본래의 국적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이주자들의 시민권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의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 논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이 2008년에 수행한 '다인종 다문화 사회통합 관련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외국인 및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 국민정체성의 기반에 대한 인식, 이주자들에게 부여되는 시민적 지위, 즉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와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다. 흑인과 중동인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가 큰 편이지만 현실적으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동남아인들과 향후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터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도 상당히 크다는 사실이다. 국민정체성의 기반을 시민적 요소, 민족적 요소, 문화적 요소를 나누어 살펴보면 시민적 요소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이중국적에 대해서는 폐쇄적인 태도가 강하게 나타나 지구적 시민권과는 상충되는 현상이 존재하고 있다. 이주자 시민권에 대한 태도 모형을 다중회귀분석으로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이주자들을 위한 지구적 시민권의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 인권과 평등에 대한 보편주의적 태도와 시민적 자질을 중요시하는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단일민족의식과 이중국적에 대한 폐쇄주의적 태도를 약화시켜 나가야 한다.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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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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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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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이 글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한국인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영구 이민이 아닌 체류이주 맥락에서 일과 가족 양립 문제의 어려움과 그 대응전략을 살펴보는 탐색적 질적 연구이다. 지난 십여 년간 꾸준히 증가한 해외 거주 한국인 중장기 체류자(sojourner)의 수는 2007년 기준으로 1백5십만 명을 넘어섰다. 그 중 상당수는 한국계 기업 파견 직원('주재원')이나 비한국계 다국적기업 혹은 현지기업 종사 이주자로 파악된다. 고학력 전문 기술직 이주자(highly educated professional/high skilled migrant)에 대한 연구가 매우 드문 한국의 맥락에서, 전문 기술직 체류자 중심으로 이주 한국인 사회가 구성된 싱가포르는 전문 기술직 이주자의 일과 가족 양립 문제뿐만 아니라, 체류자 사회(expatriate community) 전반적인 연구의 중요한 대상지로서의 장점이 크다.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체류자로서 외국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어려움은 무엇인가? 특히, 이러한 맥락에서 기혼 여성의 일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어떠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는가? 이 연구는 2006년부터 2007년 사이 수행한 전일제 전문직종 종사자, 파트타임 종사자, 전업주부 등 자녀를 둔 26명의 기혼 여성에 대한 심층면접 자료에 근거하여,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일과 가족 양립에 관한 체험적 경험(lived experience)을 탐색적으로 파악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일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가정친화적 근무 환경을 갖춘 직장으로의 이직, 남편과의 야간근무 조정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들을 채택하였다. 파트타임 종사자의 경우 과거 한국에서 전일제 근무를 경험하고 현재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경우는 전일제 근무로부터 벗어나는 '일시적 행복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없는 경우, 어머니 역할 부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어머니로서의 역할은 친지를 비롯한 한국어 구사를 할 수 있는 가사 보조 네트워크가 결핍된 체류이주 맥락에서 일하며 살아가는 것에서 있어, 비교적 쉽고 저렴하게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더라도,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보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인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