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이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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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qual distribution of family policy in Korea (한국 가족정책의 계층화)

  • Noh, Hyeji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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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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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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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study analyzes the unequal distributional effect of threesome of family policy(child benefit, childcare services and parental leave) focusing on family income, mother's status in labor market in Korea. To measure the unequal distributional effect of family policies, this study used the quantile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childcare service and parental leave, there is some difference of the rate of use by family income and mother's status in labor market. Second, total public fund for childcare services, child benefits and parental leave are high in fourth income quintile, and mothers work regularly. Third, public fund is high in fourth income quintile, dual earners, mothers work regularly, the family has many number of child, and is high educational level of parents. Finally, the results of quantile regression show the biggest factors of unequal distribution of family policy are mother's stable work and it deepens the inequalities and difference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article suggests that more equal right to access and use family policy regardless of the type of employment, adequate minimum income through income transfer, and universal application of the policy.

Thin Capitalization - The Arm's Length Approach through Blockchain

  • Lee, Jeong-Mi
    •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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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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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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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is article proposes the unifi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since the scope of permanent establishment has been enlarged under Digital Economy and the implementation of Blackchain system to resolve the drawback of finding an arm's length price. The rule of current thin capitalization runs against the non-discrimination of taxation of the tax treaties and the national treatment which deals fairly with goods, sercice and capital money within the country under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or. In addition, the information of comparable uncontrolled debt are not available of current system to prove the debt which is not subject to the rule of thin capitalization. The unit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can apply to foreign investment as well as domestic corporations, thereby resolving the problem of the non-discrimination of taxation of the tax treaties and the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 The availability of transaction level data through Blockchain platform to decide whether the debt can be subject to thin capitalization can resolve the issue of comparable uncontrolled debt transaction which can't be found in current business transactions. This article should shed light on the proposing of the unified an arm's length price of transfer pricing for thin capitalization and Blockchain system to prevent the income shifting. This propose provide implication for policymakers on current system of thin capitalization and arm's length principles.

New Strategy of Potential-Based Customer Management: A Case of S-Card's ECI Approach (추정소득 분석을 통한 S카드사의 잠재가치 기반의 고객관리 전략)

  • Park, Jin-Soo;Chang, Nam-Sik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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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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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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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t the time the local credit-card companies plunged into a liquidity crisis in 2002, S-Card was urged to take into account the estimated customer income (ECI) to enhance its customer credit evaluation function for the first time in Korean financial industry. Before this new attempt by S-Card, most credit-card companies including S-Card had performed a customer's credit evaluation based on the customer's behavioral factors such as the amount of purchase on credit, debt payment, and financial history that is provided from the Credit Bureau. However, this approach failed to measure customer's potential value which is one of the major factors in judging the customer's ability to pay, and hence, led to difficulties in risk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case study is to present the better approach to sophisticated risk management for financial firms in Korea by reviewing S-Card's process of customer income estimation and its application to risk management.

Application Methods for Terrain Modeling of Agricultural Industry Complex Area (농공단지 대상지의 지형분석 모델링 적용기법에 관한 연구)

  • Yeon, SangHo;Min, Gwan-Sik
    • Proceedings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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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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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6-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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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유치로 지역주민의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여 고용효과는 물론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과밀지역 공장이전을 촉진하여 도시인의 농촌유입 유도 및 농촌거주자의 이촌을 억제하여 이 지역 주민의 소득제고와 제천지역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과 필요성이 있다. 농공 단지조성은 지형여건, 토지이용의 효율성, 공사비 등을 고려하여 활용 가능한 지구계를 최대한 확보토록 한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의 지형공간분석을 위해서는 GIS 기반의 다양한 매핑과 공간 분석을 입체적으로 접근하여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단지조성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홍수나 여러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계획이 재검토 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상세한 지형분석 및 모델링을 통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그에 대응한 시스템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이곳의 농공단지의 부지조성공사에 따른 우기 시에는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우수 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에 따른 재해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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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예술가의 무대의상 구매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 최진희;최지은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Costum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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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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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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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뮤지컬 $\ulcorner$오페라의 유령$\lrcorner$은 국내에서 160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많은 관객을 동원하였다. 이처럼 공연예술의 성공은 최근 소득의 증가, 여가 시간의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음악회, 뮤지컬, 오페라 등 공연예술분야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공연예술에서 시대배경을 알려주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시각적으로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배우들이 착용하는 무대의상을 들 수 있다. 무대의상은 공연예술의 다양한 시각적 요소들 중에서 개인적이며 몸에 가장 밀접하게 접촉되는 것으로 배우 자신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최근 국내 공연예술계에서도 이전에 비해 무대의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무대의상의 창작성과 적절함이 극의 성공요인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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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Polarization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The Case of Seoul, South Korea (사회적 양극화와 공간적 특성 : 서울의 사례)

  • Yim, Seok-Hoi;Lee, Yong-Woo
    •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geograp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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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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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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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뚜렷한 변화의 하나는 빈부격차의 확대와 함께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사회적 양극화가 공간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서울을 사례로 하여 규명하는 데 있다. 서구 선진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1990년대 초 세계화 또는 세계도시가 주요한 연구주제로 등장하면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국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한 포드주의 축적체계가 포스트 포드주의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자본의 유연화 및 세계화 전략과 맞물리는 현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서구 선진국과 유사하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지식기반경계의 대두로 고소득 전문직이 등장하는 반면, 중산층의 몰락과 더불어 임시적 고용이 확대되고 실업이 만성화되는 등 자본의 세계화와 유연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양상이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IMF 경제위기는 단지 그러한 사회적 양극화를 급속히 진행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의 격차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특성을 갖는다. 왜곡된 시장구조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과 같은 자산소득의 격차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서울은 이와 같은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가 한 도시 내에서 전형적으로 전개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내 어떤 도시보다도 세계화되어 있고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사회적 양극화는 공간적으로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서울은 크게 주거지로서는 공동화되고 있는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사대문안의 구도심지역,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한 1970년대 이후 계획적으로 계발된 이른바 강남의 신흥주택 및 신산업 지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제조업 중심의 구 산업 및 저소득층 주거지역 그리고 그 나머지 강북 강서 강동 등의 전형적인 주거지역 등 4개 유형으로 지역이 구분된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중심으로 하는 고소득증의 주거지와 그 나머지 주거지로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이와 같은 공간화 과정에는 자산소득의 격차를 확대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의 높은 지가 및 아파트 가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이 이 지역에 대한 일종의 진입장벽을 참음으로써 고소득층에 의한 공간독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공간적 양극화를 촉진하는데는 지하철 및 문화복지시설의 집중 둥 불균형적인 공공투자와 강북에서 이전한 명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8학군 등 양호한 교육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에서의 사회적 양극화는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일반적인 요인 외에도 부동산 가격 및 소득 그리고 생활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내 다른도시에서도 전개되고 있는지, 공간적 양극화로 인한 도시문제는 무엇이고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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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ojan Horse' of Old Age Income Security System Retrenchment in Korea : the Examination of Policy Changes on Basic Old Age Pension for the Rich (기초연금제도 축소의 '트로이 목마' : 부유층 노인 수급제한조치에 대한 실증적 비판)

  • Kim, Seongwook;Han, Sinwil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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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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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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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Recently, Korean government documented the plan to cope with the situation related to rich pensioners of Basic old-age pens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at how many rich pensioners are existing and to evaluate government reform plan's validity and effect.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f the definition of rich pensioners is on the top 10%, the proportion of them would form 2.9% of total. And then, an amount of expenditure for them is only 2.6% of total. Secondly, in terms of disposable income, debt, and transfer income from child, the household who would be applied by government's plan is not richer than other household who is in the same living standard. And then, if the government's plan enforced, the effect might be very small. Lastly, the plan of government will discriminate against persons who support their parent. As a result, Basic old-age pension will be worsen. This paper should underline that the government's reform is only the 'hidden' retrenchment strategy in order to introduce a standard of the obligation to support own parent in the state without scientific prediction and serious discussion of negative public opinion. That is why, this is the same as the 'Trojan Ho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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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ssortative Mating o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and Asset in Korea (동질혼이 가구의 소득, 소비, 자산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성취적 특성 및 부모의 귀속적 특성을 중심으로)

  • Seok, Jae Eun;Noh, Hye-Jin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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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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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7-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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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As polarization and class reproduction between generations are considered to be serious problems in Korean society, increasing number of assortative mating, which means marrying between homogeneous family background, income class, and educational background, is on the spotlight socially. Some worry that the increase of assortative mating can reinforce closure of social mobility so it deepens inequality and limits class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of accomplishment characteristics of husbands and wives and ascriptive characteristics of parents which consist the concept of assortative mating, on income, consumption, and assets those represent economic status of a fami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empirical understanding on the role of assortative mating that affect on inequality within generations and income mobility between generations in Korean society. In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the effect of assortative mating on income, consumption, and assets, high educational background was the factor that increase income and consumption level as accomplishment characteristics of assortative mating. As ascriptive characteristics of assortative mating, educational homogeneous of fathers was the factor that increased asset level. While accomplishment characteristics affect income and consumption, ascriptive characteristics of homogeneous had significant effect on assets. Thus, it was found that transfer between generations had effects around asset rather than income. In particular, ascriptive characteristics in young husbands and wives aged 20s or 30s had significant effect only on the assets.

Analyzing Adult Children's Income Transfers to Parents According to Financial Structure (중고령 가구의 재무구조와 성인자녀로 부터의 소득이전)

  • Yoon, Won-Ah
    •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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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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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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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Using the first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elderly parent's financial structure on private income transfers from their adult children. The results show that low income elderly households are more likely to receive income transfers from their children. Generally, Korean elderly households were found to have very low liquidity in their asset structure, as the average household holds over 90% of their assets in real estate. However, it seems that the parents' potential income based on their real estate assets is unimportant in determining children's transfer decisions. Rather, the parents' labor income is found to be a key factor in children's income transfer decisions.

Institutional Dynamics of In-Work Poverty Determination: Distributive Proces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the Welfare State Using Korean Welfare Panel Study, 2008-15 (근로빈곤 결정의 제도 동학: 노동시장과 가구, 복지국가 분배 과정 분석)

  • Ryu, Kirak
    • 한국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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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5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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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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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This paper adopts a distributive performance process model of in-work poverty based on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nd analyzes the 4-11 waves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uring 2008-15. Previous studies on in-work poverty have focused on the definitions and concepts of in-work poverty by analyzing employment and unemployment persistence and repetition dynamics, but rarely paid attention to institutional distributive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is study preforms a stepwise analysis of labor markets, households, and welfare states as a process of income generation in labor markets, satisfaction of welfare needs and income pooling at households, and deduction of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and income tax as well as receipt of public transfer income at welfare states.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show that in-work poverty had been on increase during 2008-11, followed by a decrease between 2012-15. At labor market stages, full time status had the most prominent impact on in-work poverty process, while status by employment and contract type have generated a huge variation as well. At household stages, household work intensity and number of earners contributed to reduction of in-work poverty, but the relations did not seen to be straightforward. However, welfare state played little role in lifting employees out of in-work poverty. In terms of institutional distributive process, in-work poverty was prevalent in either household-welfare state stage or labor market-household-welfare stage. Non-vulnerable group in terms of in-risk poverty was around 80% of the sample during the period of analysis, the size of which has remained const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