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9권6호
• /
• pp.729-736
• /
• 2023

전통적으로 성별분업에 의한 남성 생계부양자모델을 추구해온 보수주의 복지국가 독일은 오랜 기간 현금급여 중심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2007년 독일 정부는 "시간정책, 이전소득 및 인프라의 혼합"이라는 슬로건 아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독일에서 저출생 문제가 국가문제로 부상하자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도 가족친화적 인사정책과 근로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민간 기업은 인력 확보와 이직 예방을 목적으로 법적 의무를 넘어 자발적으로 가정친화적 근로환경을 개선해나가고 있다. 독일의 출산율은 2023년 현재 유럽 평균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어 정부의 일·가정 양립정책과 민간 기업의 참여가 출산율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일·가정 양립 정책 개선 방안으로 아버지의 육아 동참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 남성 육아휴직의 의무화, 출산 후 여성의 고용 보장, 돌봄시설 확충 그리고 기업의 가족친화정책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 대한지리학회지
• /
• 제35권5호
• /
• pp.717-729
• /
• 2000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상황 이후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공급 증가 및 수요의 위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폭락하였다. 주택 시장에 있어서도 실질소득이 감소와 주택금융의 부족 등에 의한 수요의 감소로 단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유도하는 정책적인 기제에 의해 1998년 말 이후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게 되었다. 이 경우 주택 가격 하락기나 그 이후의 회복기에 도시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각 도시들은 주택 가격의 하락률과 상승률의 차이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분될 수 있다. 몇몇 도시들에서는 주택 가격의 하락기에는 급격한 하락을 보인 대신 상승기에는 다시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여 경제 위기 이전의 상황으로 그 수준이 거의 회복되었다. 그러나, 반면에 다른 몇몇의 도시들에서는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회복기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격차는 주택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주택 전세 가격에도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일대의 전세가격 상승 정도는 주택 시장 침체기에 나타났던 하락을 상회하였고, 일부 지역의 재개발 계획과 그에 대한 기대 심리로 인해 전세 수요의 급증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 침체기를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도시간 주택 시장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지게 되었다.

• 아동학회지
• /
• 제24권1호
• /
• pp.99-108
• /
• 2003

가족소득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이전의 많은 연구들에 근거하여, 세대간 교육수준 순환의 가정하에 두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 (a)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학령기 아동의 학업성적을 예측할 수 있는가? (b) 만약 예측되어진다면, 교육수준의 역순환은 부모의 경제적 수준상태에 의하여 이러한 영향을 상쇄시킬 수 있는가? 아동발달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추구하고자 종단적 데이타를 사용하였다. 즉, 아동이 2살일 때 부모의 경제적 수준상태가 측정되어졌으며, 아동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다시 담임선생에 의한 아동의 학업성적이 측정되어졌다. 이러한 데이타는 Structure equation modelling analyses 통계분석법을 이용하여, 본 연구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동의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학업성적을 예측한다는 것을 검증하였으며, 이러한 관계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상태에 의하여 상쇄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어머니의 저교육수준에 따른 아동의 열등한 학업성적 순환고리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의 영향에 의해 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밝혀주었으며, 아동기 발달의 한 경로를 분명히 제시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 /
• 제27권5호
• /
• pp.1147-1154
• /
• 2016

고속철도 (KTX) 개통으로 인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편입되면서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KTX 개통 후 정차도시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관측되어 지면서 그 영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이루어져 왔는데, 지역의 생산 및 고용 확대, 운송 수단간 수요 대체효과, 기업의 지방이전 및 수도권 기능의 분산을 통한 국토의 균형 개발, 그리고 고속철도 이용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을 통한 여러가지 사회 경제적 비용 축소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에는 KTX역 중심의 관광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관광 여가 산업의 발전과 지역 문화 예술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도 활발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가계최종소비지출에 대한 공간패널모형을 이용하여 KTX 개통을 통한 고속철도망 연결이 지역경제의 소비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지역별 임금소득, 주택매매가격지수, 그리고 실질금리 등을 사용되었고, KTX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유무에 따라 공간 자기상관 행렬을 고려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19권2호
• /
• pp.213-268
• /
• 1997

일국(一國)의 경제발전(經濟發展)은 경제적 진보와 근대화를 수반하는 역사적 현상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산업구조(産業構造)의 변화(變化)에 의한 생산(生産)과 소득(所得)의 증가(增加)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발전과정에 수반되는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하는 것은 양국경제의 발전현상을 이해하고, 향후의 경제정책에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비례적(比例的) 성장(成長)으로부터의 편차(偏差)(DPG)" 방법을 일본의 경우는 1915~90년, 한국은 1960~90년까지의 장기적인 산업연관자료에 적용하여 양국의 산업성장과 산업생산구조변화에 대한 요인을 수요측면에서 비교 분석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양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 및 주도산업의 변화는 시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분석기간중 양국 모두에서 농림수산업은 계속해서 생산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경제성장을 주도한 산업이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그리고 중화학공업에서도 중공업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그리고 1980년대에는 소비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전되어 서비스산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되고 있으나, 한국경제에서는 1990년까지도 서비스산업의 확대가 관측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한국경제의 산업생산구조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이며, 특히 "경제의 서비스화"가 생산자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양국의 성장패턴을 살펴보면, 일본의 경우는 시기별로 성장요인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대체로 수출보다는 국내수요(國內需要)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성장의 성장에는 수출과 투자의 역할이 중요했으며, 특히 수출은 분석기간중 지속적으로 정(正)의 효과(效果)만을 보여 경제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는 수입대체보다는 수출확대를 통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수출주도적인 중화학공업의 성장패턴은 현재 국내수요(國內需要)의 규모(規模)와 산업구조변화를 일본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향후 몇 년 동안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7년도 학술발표회
• /
• pp.243-243
• /
• 2017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는 심각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는 이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구온난화 및 엘리뇨 현상 등으로 인하여 가뭄, 홍수, 한파, 혹서 등의 재해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전보다 급격이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도 1990년대에 비해 약 1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농촌지역에서의 주요 기후변화 영향은 농업용수의 가용성과 적정 공급, 식량 안보, 농업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농업이나 물, 산림, 생물 다양성 등을 위한 추가적인 적응 대책을 농촌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 차원의 정책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관련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자국의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현실적인 적응 전략 도출을 위한 필요기술을 개발함으로서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수자원 관리 기술 및 시설물의 적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제47조의2,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여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 조사 평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 병해충, 가축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결과보고서를 5년마다 제출하도록 고시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물 역시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 바,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한 미래 농업용수 수문량을 산정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재해 취약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 /
• 제9권12호
• /
• pp.227-235
• /
• 2019

본 연구는 2013-2015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만 65세 이상의 발거가 필요한 치아를 보유한 음주노인 1,865명을 대상으로 했다. 치아발거필요 관련요인을 결과변수로 한 분석결과, 음주노인의 남성에서, 소득이 더 낮을수록, 흡연자에서, 본인인지구강건강상태 나쁨에서, 구강위생용품 사용안함에서 치아를 발거해야 할 위험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음주노인의 치아발거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치아상실을 조기에 예방하고 잔존치아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하기 위해서는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현재가 아닌 이전 생애주기에서 음주자의 구강건강관리 전략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통합적 구강보건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12호
• /
• pp.61-69
• /
• 2018

이 연구는 청년들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계층 양극화의 우려 속에서 저소득층 대학생의 진로준비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시사점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S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지원을 받는 13명의 대학생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6회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그 축어록을 바탕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이전의 학업 경험을 회상하거나 진로를 설계할 때, 가정환경과 소득수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차이는 성별, 전공별로 다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으로 축적된 자료에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융합적으로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로 종래의 진로연구에 비하여 방법론적 확장을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그 결과, 저소득층 대학교 장학생들의 성별 및 전공별 진로준비과정의 차이를 대학생활 및 진로준비와 관련된 단어들의 관계를 통해 탐색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 문화기술의 융합
• /
• 제5권1호
• /
• pp.409-412
• /
• 2019

본 실험은 칼라 'Gagsi' 품종의 줄기를 절편체로 사용하여 칼라의 대량증식 시스템을 확립하고자 진행이 되었다. 실험은 cefotaxime 항생제 (25, 50, 100 mg/L)가 포함된 Murashige와 Skoog (MS) 기본 배지를 사용하였다. 캘러스 유도는 MS 기본 배지에 NAA 0.5 mg/L, BA 1.0 mg/L 등의 식물 호르몬을 첨가한 배지가 사용되었다. 기본 MS 배지에 cefotaxime 25, 50, 100 mg/L 농도가 첨가 된 배지에서 비교한 결과 캘러스 유도율은 25 mg/L 농도에서 10.5 %가 나와 가장 효율이 높았고 갈변율은 10.5 %로 가장 낮았다. 캘러스 유도 배지인 MNB에 cefotaxime 25 mg/L을 첨가한 배지에서 캘러스 유도율은 34.5 %, 갈변율은 27.0 %가 나타났다. 항생제인 cefotaxime은 이전에 식물 조직 배양 실험에서도 사용되었고, 실험 결과 칼라 식물 생장을 촉진시키는 효과와 오염 및 갈변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량 증식 시스템 개발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노년학
• /
• 제29권4호
• /
• pp.1413-1425
• /
• 2009

본 연구는 서울 및 춘천지역 거주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부양책임감이 나이와 세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4차에 걸쳐 진행된 한림고령자패널 자료를 대상으로 램덤상수모델을 통해 세대 효과와 연령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바흐(Sealbach)가 개발한 부양책임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출생연도 1940년을 기준으로 이전 세대는 식민지·전쟁경험세대로, 이후세대는 산업화 민주화 세대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전쟁경험세대는 산업화·민주화 세대에 비해 부양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나이와 부양책임감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는다. 서구의 연구는 노인부양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나 타인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종료 등으로 인해 나아가 많은 노인일수록 부양책임감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이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와 둘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인층이 장년층에 비해 부양책임감이 높은 것은 연령효과라기 보다는 세대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셋째,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서울이 춘천에 비해, 면지역 거주자가 동지역 거주자에 비해 부양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학력 및 소득이 높을수록 부양책임감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