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규 지회장을 중심으로 다섯 명의 지부장이 모여 이뤄진 대전광역시지회는 회원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나서는 대전지역 제과업계의 독수리 5형제다. 지부의 자율권을 충분히 살리되 전체적인 방향은 지회가 이끄는 방식의 '풀뿌리 지회지부'가 대전광역시지회가 펼치는 사업의 기본 틀이다. 협회 발전과 회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대전광역시지회 '독수리 5형제'를 들여다 본다.
본 연구는 두만강 유역국가(북한, 중국, 러시아) 및 인접국가(한국, 몽골, 일본) 간의 협력과정과 현안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동아시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통한 공동의 이익창출과 공유가능성을 짚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분석이론으로 이익공유(Benefit Sharing)이론을 적용하여 국제하천에서 한 유역국가가 독단적인 계획과 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모든 유역국가의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을 통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두만강 유역은 1991년 UNDP 주도 하에 두만강지역개발프로그램(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 TRADP)을 시작으로 지역개발협력이 진행되어 2005년 광역두만강개발계획으로 발전되었으나 2009년 북한의 GTI 탈퇴, 리더쉽 부재, 재원부족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 과정 속에서 회원국 간의 공통 관심사항을 도출하고 직간접적으로 동아시아 평화안보 구축에 도움을 주었으며 교통, 물류, 에너지, 관광 및 환경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 동아시아 공동 지역개발의 단초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GTI는 2014년 이후 본격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기구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GTI는 북한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경직되어있는 동북아 상황을 완화하고 현 정부의 신북방정책의 발전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역내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가 신용평가 기관의 신용등급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발생액 기준 이익관리와 실물활동에 따른 이익관리로 구분하여 각각의 이익조정 형태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2,150개/연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M(발생액 기준 이익조정)과 RM(실물활동 기준 이익조정의 개별측정치의 합)은 신용등급과 유의한 음(-)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용평가기관이 발생액을 통한 이익조정 및 실물활동에 기인한 이익조정을 간파하고 신용평가등급결정 시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실물활동을 통한 이익조정의 개별적 측정치에 대해서 비정상 영업현금흐름(R_CFO)과 비정상 제조원가(R_PROD)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매우 약한 수준에서 유의적인데 반해, 비정상 재량적 지출(R_DISX)의 경우 모든 모형에서 1% 유의수준에서 음(-)의 관련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신용등급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익관리행위를 통제하여 자본시장에 존재하는 정보불균형을 감소시키고 정보 중개인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세계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설립된 UN 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해양환경 오염물질 등에 대한 규제강화를 위하여 최근 새로운 해양환경협약의 채택 및 발효를 강력히 추진해 오고 있다. IMO의 국제협약은 선박이라는 효과적인 제어수단을 통하여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갖는 협약으로 세계 모든 해양국의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법의 성격을 띄고 있다. 구속력이 강력한 만큼 변화되는 국제협약에 의해 새롭게 창출되는 해양환경시장의 규모가 엄청나므로 당사국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올인하는 전형적인 그린라운드의 양상을 띄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기구의 A그룹 이사국이며 아울러 세계 제일의 조선대국, 또한 세계 6위의 해양대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할 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현재 발효되고 추진 중에 있는 협약에 대한 연구와 효과적 대처를 하여야 함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 해양산업이 보호되고 나아가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국제협약이 이루어지게 노력해야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양관련 환경규제 협약인 Marpol 73/78 협약, 선박의 유해방오도료 사용규제협약, 평형수 배출규제협약, 선박으로부터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협약, 대기오염방지협약 등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현실적인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형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NB는 모든 업체 모든 점포에서 판매하는 공통 상품으로서 비교 차별화 되는 상품은 아니다. 외관은 물론 유통방식이나 기능은 물론이고 매출 이익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서비스, 가격 할인과 같은 극심한 판촉 경쟁이 있을 뿐이다. 편의점에서 비교 우위의 차별화를 기할 수 있는 상품은 PB상품 즉 자사 상표 부착 상품이다. 자사의 제조 기술이나 판매 방식을 쏟아 넣어 자사만의 독특한 컨셉으로 상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의점 또는 소형 소매점이나 할인점에서의 PB 상품의 중요성과 상품본부에서 정책을 취할 때 어떤 상품 군을 어떤 비중으로 개발하고 마켓팅력을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주식배당 예고제도가 도입된 1990년부터 1994년까지의 기간동안에 주식배당 지급을 공시한 기업 중에서 표본의 선정기준에 따라 295건의 표본을 선정하여 주식배당의 공시효과를 실증 분석하는 한편 주식배당의 공시효과를 설명하는 제 가설 중에서 유보이익가설과 주의환기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체표본(259건)을 대상으로 공시일 전후의 비정상수익률을 분석한 검증결과에 의하면 공시기간(0일, +1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0.847%의 비정상수익률이 관찰되어 주식배당 공시가 주주들의 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정(+)의 주식배당 효과를 설명하는 하나의 가설로서 유보이익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표본을 EPS의 증감 및 주식배당률의 크기에 따라 하위표본으로 분류하여 공시기간의 비정상수익률을 검토한 결과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보이익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로 또 다른 하나의 가설로서 주의환기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본을 상대적 평균 PER의 크기 및 자본금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 모든 하위표본에서 일관되게 주의환기가설을 지지하는 실증적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현행 세법상 영업권 평가규정을 고찰하여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 후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착수되었다. 이는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 비중이 최근 급속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무체재산권 특히 영업권 평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여 이와 관련한 분쟁이 판례와 심판례 등에서 자주 나타나고 있음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현행 세법 규정에 따른 영업권 평가 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납제사의 납세순응비용을 축소하고 불필요한 관세관청의 정세비용 축소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한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제시되고 있는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은 매수영업권의 과대평가를 초래할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사업결합일 현재 피취득자의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결합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무형의 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현행 세법은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매수영업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매수영업권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사업결합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인식되는 식별가능한 무체재산권을 매수영업권에서 구분할 필요가 존재한다. 둘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기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부창출영업권의 평가규정을 살펴본 결과 현행 규정이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동 규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가액이 산업효과(industry effect)에 따라 편의를 지닐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이는 특히 같은 규정을 준용하여 초과이익을 구하는 과정에서 10%의 정상이익률을 모든 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정상이익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해 초과이익의 평가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상이익률에 관한 현행 규정을 기존 일률적 10%에서 해당 동종 산업의 평균이익률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4부의 코스닥소속부제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현 제도에 따라 우량기업부로 구분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우량기업부 진입 전 후 기간의 이익조정 추세를 검토하였다. 구체적으로 2011년 현 소속부제의 시행에 따라 우량기업부에 진입한 1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우량기업부 진입 당해 연도와 진입 이전 이후 2개년을 포함한 총 5개 년도의 재량적 발생액과 실물이익조정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량기업부에 소속된 기업만을 대상으로 우량기업부 편입 전 후 기간의 이익조정 추세를 검증한 결과 우량기업부 진입 직전 기간에 모든 이익조정 대용변수가 양(+)방향으로 크게 증가하며 그러한 이익조정치의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0)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량기업부 진입 직전기간의 증가적 이익조정 현상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통제한 다변량 분석체계에서도 다시금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행 소속부제의 평가시스템이 기업의 재무적 관점에 다소 편중되어 있어 내적가치가 부실한 기업이 우량기업부 진입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자 소속부 평가에 기초가 되는 우량기업부 진입 직전의 보고이익을 발생액 및 실물활동을 통해 광범위하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증권시장에 대한 감독기관과 규제기관이 현행 소속부제의 공과 실을 면밀히 파악하여 부실기업과 우량기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강구하는 등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소속부제의 효익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모든 작물에 유씨엠티농법을 도입하면 뛰어난 기술을 가진 베테랑 농민이 아니더라도 최고농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동안 유씨엠티농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바 주신 독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답의 마음을 담아 이글을 쓰고자 한다.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것은 벼농사에서 도복 없고 최고미질을 15% 가까이 증수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다. 아래 성공 사실에서 보듯 양주시의 한 초보농가에서 10a에 황산마그네슘 1포 반값에 해당하는 12,000원 정도를 투자하여 양주시 평균수확량에 최고미질 쌀 2가마를 더 증수하여 36만원 소득을 얻음으로써 투자비용의 30배 이익을 보게 된 사실도 있었으니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꼭 시도하여 성공농사에 도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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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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