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어린이도서관의 물리적 공간이 어린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어린이 발달을 지원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론적으로 어린이 발달 특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영역별 발달 특성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공간요건의 토대인 이용자편익기준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이용자편익에서 편익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린이도서관 및 어린이공간을 주제로 진행된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편익에 대응되는 개념어들을 추출했다. 그리고 추출된 항목들을 비교분석하고 본 연구의 제시 항목을 추가하여 12개의 개념어를 편익의 대체어로 제시하여 실제 도서관 공간에 적용시켰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편익 차원에 초점을 맞춘 어린이도서관 공간기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용자편익기준의 이론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용자편익기준과 어린이발달영역과의 상호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이용자편익기준이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자편익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이 연구는 전국 어린이도서관 이용자 247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발달-행동의 용이성, 정서발달-생리적 유지성, 인지발달-지각적 유지성, 사회성발달-사회적 용이성의 대응관계는 적합하였다. 둘째, 편의성, 안전성, 다양성은 행동의 용이성, 자존감, 쾌적성, 편안함은 생리적 유지성, 심미감, 역동성, 융통성은 지각적 유지성, 휴식성, 소통성, 영역성은 사회적 용이성의 측정지표로 타당하였다. 셋째, 신체발달을 선호할수록 행동의 용이성을, 정서발달을 선호할수록 생리적 유지성을, 인지발달을 선호할수록 지각적 유지성을, 사회성 발달을 선호할수록 사회적 용이성을 선호하였다.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편익을 추정하는데 있어서 여러 요인에 의해 오차가 존재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모형과 종료기준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선행 연구결과 이용자 균형 통행배정 모형 이용시 통행배정모형의 종료기준 중 하나인 Relative Gap(RG)에 따라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종료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결과값을 도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므로 마냥 종료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률을 줄이고 편익추정 결과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행배정 결과를 이용한 편익추정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편익산출 대상링크를 축소시키는 방안, 영향권에 대해 추출한 Sub-Area O/D 및 Network을 이용하는 방안, 통행배정 결과의 평균값을 이용하는 방안의 세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속된 통행배정 결과의 5회 평균값을 이용하되, 편익의 규모에 따라 종료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이 가장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Sub-Area O/D 및 Network을 이용하는 방안의 경우 모형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수렴속도는 향상되나 편익추정 결과가 과대 혹은 과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는 전국 단위의 O/D 및 Network을 이용하여 첨두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용하는 기초자료가 달라지거나 혼잡도가 다를 경우 적정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5대 광역권 자료나 수도권 자료에 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시설 건설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형평성 및 효율성에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명백히 드러나지만 사업실시에 따른 편익항목의 종류와 기준은 애매모호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편익항목을 설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부산광역시의 도로 및 도시철도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와 함께 교통시설에 있어 기존의 경제성 분석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용자들은 도시철도 이용에 대한 만족감이 도로이용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나 경제성 분석 방법인 B/C분석을 행한 결과, 도시철도시설이 대상도로에 비해 경제적 타당성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모순적인 사실은 현재 부산광역시의 인구에 대비한 지하철 수단분담율에 비춰볼 때 편익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이 맞지 않아 편익의 값이 다소 적게 산출된 결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시설 건설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고려되어야 할 편익항목들을 열거하고 ANP기법을 통하여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접근성, 정시성, 주행시간 순으로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었으며, 기존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는 편익항목보다는 주민의 교통여건향상에 따른 편익항목이 더욱 높은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Y대 도서관의 전자저널 컨소시엄 중 Academic Press의 2000년분 IDEAL 이용통계를 대상으로 인쇄본 병행구독 전자저널과 단독구독 전자저널의 전문 내려받기 수를 기준으로 그 이용현황을 평가하였으며,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비용편익 및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Y대 도서관에서는 전자 저널로만 구독하는 것보다 인쇄본과 전자저널을 동시에 구독하는 병행구독 전자저널의 전문을 더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IDEAL의 비용편익을 분석한 결과, 편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용효과는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전자저널을 구독해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학도서관들이 전자저널 구독대행사에 임시사용권을 요청하고, 전자저널에 대한 이용자교육, 다양한 이용통계의 분석,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하였다.
기술기준은 전파 이용질서를 확립하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국가간의 상호인정(MRA) 추진으로 각국의 기술기준을 상호조화 시키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기술기준을 이용자 편익 및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무선설비규칙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체계 개선을 통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국제 통신시장에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망관리성이란 다수의 이용자가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네트워크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용량 비디오 트래픽에 대한 최적의 이용환경을 제공하고 망관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서 비디오 트래픽 대역폭 최적화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디오 트래픽 대역폭 최적화란 네트워크(3G/ LTE 등), 단말(휴대폰/태블릿 등), 콘텐츠(스포츠/드라마/영화 등) 유형별로 이용자의 동영상 품질 만족도와 네트워크 품질을 동시에 만족하는 최적 대역폭(비트레이트)의 비디오 트래픽을 전송하는 것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에 있어서 최적대역폭 선정 기준의 정립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첫째, 일반적으로 동영상 대역폭이 증가할수록 영상 품질도 정비례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무선 단말 이용자는 영상화질의 일정 임계치 이상에서 품질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다. 둘째, 다량의 비디오 트래픽이 네트워크 총 대역폭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게 될 경우 네트워크 품질저하 요소가 발생하여 네트워크 품질이 급격히 악화된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영상 품질 만족도를 최대화하면서 네트워크 품질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고 트래픽 전송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대역폭을 설정하는 것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의 목적은 트래픽을 통제하거나 차단하는 것이 아니며 최적대역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콘텐츠사업자(이하 CP)와 Over-The-Top 사업자(이하 OTT)가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다. 비디오 트래픽 최적화는 ICT생태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이용자에 대해서는 통신품질 안정화로 전체적인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둘째, CP/OTT는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대중화와 서버 및 전송장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사는 네트워크 품질저하 및 비용 급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동전화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VoIP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유선전화의 이용이 감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공중전화의 이용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중전화는 대표적인 보편적서비스로써 저렴한 요금과 용이한 근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중전화의 이용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예전보다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대규모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도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최소 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의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편적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2017년 '신갈분기점~여주분기점' 구간에서 시행되었으나 전체 차로의 용량이 감소하고, 통행시간이 증가하여 '신갈분기점~덕평나들목' 구간으로 축소되었다. 대중교통 활성화 및 환경문제 개선 차원에서 버스전용차로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동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내 친환경차 주행 허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자 이용자의 지불의사액 및 사회적 편익을 산정하였다. 친환경차 이용자와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두 그룹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친환경차 이용자의 평균 WTP는 218.7(원/km·인)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는 235.5(원/km·인)로 추정되었다. 또한, 2019년 기준 직접 편익은 친환경차 운전자가 약 79억 원, 고속도로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가 약 8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마지막으로 통행시간 절감 편익에서는 약 80억 원의 편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로서 100MeV 20mA급의 선형 양성자가속기와 관련 부대시설을 2003년~2012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논문은 선택컨조인트모형을 이용하여 동 사업의 핵심 연구시설인 양성자가속기시설에 대한 편익을 분석하였다. 추정에 사용된 계량경제학모형은 다항로짓모형이며 이용편익을 측정하는 척도로는 Hicks의 보상변이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에너지용량 속성은 기준값인 100MeV에 비해 3GeV가 특히 가치가 떨어지며, 빔전류 크기 속성은 고려된 값들간에 특정한 선호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 및 경비절약 속성에 대해서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국내위치를 가장 선호하며, 이용자 편의시설과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속성의 경우는 많을수록 가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이용요금은 부호가 음(-)으로 측정되어, 적을수록 가치가 증대하였다. 추정결과로부터 도출된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이용편익은 응답자당 약 193만 원/시간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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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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