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Universal Service Regulations on Public Payphones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The usage of fixed call services and public payphones decreased due to the mobile services became general communications tools and the new VoIP services are emerging. Public phone services are included in the scope of universal services and the prices of services is low and the services are easy to access anywhere. However the telecommunication markets are changed then the loss of public payphone services gets worse and the importance of public payphone have decreased. This paper reviewed the universal services regulations of public payphones in overseas countries and proposed the implications of improving the universal service regulations for public payphones.

이동전화의 보급이 일반화되고 VoIP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유선전화의 이용이 감소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공중전화의 이용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중전화는 대표적인 보편적서비스로써 저렴한 요금과 용이한 근접성으로 인하여 많은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공중전화의 이용이 감소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예전보다 그 필요성이 감소하였다고 하나 대규모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주요국에서도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 차원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최소 이용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업자들의 공중전화 보편적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과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공중전화 설치 및 철거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으로 보편적서비스가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