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도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입지로 인해 도시기능이 상업기능에서 주거기능으로 전환되고 있다. 대전광역시 상업지역 내 용도용적제를 개선하기 위해 특·광역시의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사업대상지 8개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주거복합건축물의 용도 분류의 명확화, 둘째, 상업지역의 기능 상실에 대한 도시 계획적 불균형, 셋째, 개발밀도의 차이로 도시환경의 훼손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주거기능과 용도복합의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하고, 둘째,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융·복합화된 시설을 유도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용도용적제 폐지를 통한 공동주택의 일괄적인 용적률을 적용하며, 셋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자문을 통한 개발밀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인의 세대별 복지태도 지형에 대한 탐색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인이 가지는 복지에 대한 태도 측면이 세대에 의해 어떻게 분화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분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지지', '사회서비스 대상(보편 vs 선별)', '교육지출 확대', '주거지원 확대', '양육 및 보육 지원', '청년사회활동지원', '실업 및 고용지원'에서 세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비교(post hoc comparison)분석에 따르면, 모든 변수들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20-30대'와 '60대 이상' 집단 간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일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문제 해결의 1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 '실업문제',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60세 이상' 세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그리고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제 해결의 2순위'의 경우, '20-30대'는 '양육 및 보육',과 '주거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으며, '40-50대'는 '빈곤문제'와 '노후생활문제', '60세 이상' 세대는 '건강 및 의료문제' 및 '장애인문제'와 근접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는 가족공동체의 해체 및 고령화 사회 진전, 주거문화의 변화로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주거선택에 있어 일반 가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1인가구 급증에 따른 주택시장의 변화를 진단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성인 1인 단독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점유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분석은 한국복지패널 제 10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다항 로짓 모형을 통한 횡단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30대 1인가구는 40대 이상보다 가구 및 주거특성이 더욱 열악하게 나타났다. 둘째, 20-30대 1인가구는 주택 점유형태를 선택할 때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특성은 40대 이상과 같은 특성에 대해서도 다른 방향의 결과를 보였다. 셋째, 20-30대 1인가구의 특성은 공공의 지원을 통해 개선의 여지를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해 정부의 주거 지원이 보다 더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해 주었다.
본 연구는 청년층 가구의 주거실태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국 가구와 비교하고자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5차 웨이브(2010년)와 15차 웨이브(2020년)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청년층 가구 수는 조사 기간 중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였고, 청년층 가구의 가구주는 주로 대졸 이상의 고학력 30대 초반 기혼한 남성 임금근로자였다. 10년 간 고학력자와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크게 늘어나면서 소득도 향상되었으나 여성 가구주와 미혼 1인 가구의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전국 평균 소득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청년층 가구는 대체로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였고, 침실 2실을 갖춘 중형 공동주택의 임차인이었다. 특히 아파트 외 공동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가구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거비 부담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주거비를 25% 이상 부담하는 가구의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다만 청년층 가구의 수도권 거주 비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조사 기간 동안 전국 가구에서 월세 거주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에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청년층 월세 가구 비율이 현저히 상승함에 따라 실제 청년층 차가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또한 전국 평균을 밑도는 청년층 자가 비율과 함께 조사 기간 중 전국 자가 비율의 플러스 성장과 달리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청년층 자가율의 변화폭은 주거사다리의 진입이 어려워진 청년층 가구에게 비우호적인 주택시장 여건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년층 친화적인 주택시장 여건 조성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대구시 중심시가지의 점이지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와 주민의 주거의식을 분석한 것이다. 거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도출한 대구시 점이지대의 주거지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이지대는 저소득의 60대 이상 노령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이들은 직업이 없는 사람과 이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한 자가소유자가 많았다. 둘째, 점이지대의 주택은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은 불량한 상태이다. 그러나 주택 내부시설은 비교적 보수와 정비가 잘되어 있다. 셋째, 공해와 주택시세를 제외하면 주거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점이지대가 도심시설 이용 및 출퇴근이 편리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만족도를 중심으로 거주민 집단을 분류해 보면, 오래전부터 주택의 자가 소유를 통한 안정적인 거주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령층(만족도가 높은 집단)과 일시적인 필요와 값싼 임대료의 이유로 거주하는 젊은층(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두 집단이 점이지대에 공존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대구의 점이지대 주거지는 서구의 슬럼과 같은 문제지역이 아니라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연구목적 만성정신질환자들의 회복 및 사회적 복귀를 돕기 위해 주거시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집단적인 보호방식 및 획일화된 훈련 등으로 인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주거훈련시설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기대 및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 연구가 이루어졌다. 방 법 안산 지역 내 정신보건 기관을 이용하는 만성정신질환자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인구사회적 특성, 자립의지, 원하는 주거 시설 형태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과반수이상이 자립에 대한 욕구를 보였으며, 이를 위해 일자리 지원을 가장 필요로 했다. 주거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기술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시설형태는 주간재활방식을 선호했고, 주중에는 공동생활을 하다가 주말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운영방식을 원했다. 결 론 주거훈련시설 참여와 관련하여 실제 이용자들의 욕구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프로그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거훈련시설 및 재활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 연구는 노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중 노인의 주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거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진행은 첫 번째 단계로, 실제 65세 이상 노인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단계로는, 국 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확인된 노인 주거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을 구성하여 전문가에게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주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 요인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 구성된 요인에 대해 내용타당도 지수(Content Validity Index: CVI)를 통해 검증하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의 주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실외, 현관, 실내, 거실, 침실, 부엌, 욕실 및 화장실 총 7개 영역에 23개 하위 요인을 확인 및 추출할 수 있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언급과 중요도를 보인 요인으로는 실내-외 영역의 계단 유무, 안전한 바닥, 실내 영역의 문턱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이 기존의 주거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인들의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제철 산업지역과 이 지역으로 부터 이격거리가 다른 주거지역들의 대기 및 잠재적 오염원의 납 동위원소/대기 중 납 농도를 측정하여 제철 산업도시 대기 중 납의 주요 오염원을 평가하였다. 대기 중 납 농도와 납 동위원소비 측정과정에서 수행한 자료의 질 관리 프로그램에서 결정된 납의 검출한계는 $0.5ng/m^3$ 이하, 표준 입자상물질의 회수율은 90% 이상 그리고 4종류 납 동위원소($^{204}Pb$, $^{206}Pb$, $^{207}Pb$, $^{208}Pb$) 분석의 재현성 오차가 모두 0.2% 이하이었다. 3종류 동위원소비($^{206}Pb/^{204}Pb$, $^{207}Pb/^{206}Pb$, $^{208}Pb/^{206}Pb$ 모두에 대해서 산업지역에서 측정된 값은 이 지역과 멀리 떨어진 주거지역 측정값보다 인접한 주거지역 측정값과 가까워, 산업지역과 인접 주거지역 납의 오염원이 보다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여름과 겨울 두 계절에 대하여, 주거지역들보다는 산업지역에서 납 농도가 4배 이상 높게 나타났고, 주거지역 중에서도 인접 주거지역에서 납 농도가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산업지역에서 배출된 납이 인접 주거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산업지역에서 조사된 3종류 납 동위원소비($^{206}Pb/^{204}Pb$, $^{207}Pb/^{206}Pb$, $^{208}Pb/^{206}Pb$)가 8종류 잠재적 오염원 중에서 슬래그와 자동차 배출가스의 값과 유사하게 나타나, 이들 오염원이 산업지역과 인접 주거지역 납의 주요 오염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산업지역과 주거지역들의 납 동위원소비가 계절적으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고, 납 농도는 여름보다 겨울에 높게 나타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하우스노마드족'1은 2005년에 비해 70%이상 증가하였다. 하우스노마드족의 출현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하우스노마드족의 증가 원인에 대해 선험적인 논의는 많지만 아직까지 연구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하우스노마드족의 출현 및 증가원인을 가구의 주거소비행태 측면에서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1%자료와 다항로짓모델을 활용하였다. 다항로짓모델은 소비자의 선택에 위계와 순서가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다. 분석결과 하우스노마드족은 주택속성으로 표현된 주거환경특성이 좋은 곳에 거주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적으로 더 긴 시간 통근통행을 했고 주거이동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이후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서 주거공간으로 활용이 되며 교육환경 면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의 주택에 대한 대체재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의 가격형성 요인 중 하나인 교육환경이 주거공간으로 할용이 되는 오피스텔의 전월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15, 2016년에 거래된 서울시 소재 오피스텔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오피스텔에서 가장 가까운 중 고등학교의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와 특목 자율고 진학률을 주요 독립변수로 가지는 분석모형을 헤도닉가격모형과 인공신경망기법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환경 관련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전월세 가격에 정의 영향을, 학교와의 거리는 멀어질수록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독립변수 또한 주택 관련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 연구는 오피스텔이 업무용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성격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를 주택가격에 내재된 특성 중 하나인 교육환경을 통해 분석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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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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