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나타나는 모바일 빅 데이터 트래픽의 발생이 모바일 광대역 서비스의 발전을 제약하지 않도록 이동통신 주파수 활성화를 위한 기술 및 경제적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새로운 이동통신 주파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의 비용과 수익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바일 빅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이동통신 주파수의 활성화는 기술과 경제적 요인 그리고 통신사업자 내부 요인과 외부 요인이 결합되어 있다. 투자비용은 내부 요인인 자본적 비용(Capital Expenditure), 운용비용(Operating Expenditure)과 외부요인인 주파수 할당 대가와 관련 있으며 수익은 내부요인인 요금제와 외부 요인인 망중립성 문제와 관련 있다. 새로운 이동통신 주파수의 활성화는 투자비용에 주파수 할당 대가를 포함하고 투자수익에 네트워크 증설이 가능한 요금제 운영과 외부 콘텐츠에 의한 트래픽 증가에 따른 수익이 포함되어 투자비용과 수익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또한, 새로운 MVNO 규제제도 하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자들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지난 2002년 10월 1일에는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내의 유선사업자들이 MVNO로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동통신 가입자의 90%가 넘는 이들이 무선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는 통계와 이동통신업체들의 무선인터넷 수익률이 날로 높아
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를 이루고 있지만 정작 모바일 콘텐츠업체들은 여전히 배고픈 실정이다. 이는 통신요금이 아직까지 비싸 이용자들이 접속만 했다가 정보이용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무선인터넷의 경우 음악이나 게임, 영화 등을 다운로드 할 때의 요금 문제가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 관련 콘텐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 이동통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분야는 많은 연구자들과 경영자들의 관심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새로운 동향들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사용자의 특성과 경험이 이동통신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동통신 이용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기 위해 이동전화요금의 지불금액을 종속변수로 정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이동통신 사용자의 특성과 서비스 이용경험에 관련한 요인들을 추출하였다. 연구결과 이동통신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경험은 이동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웹 사용시간, 이메일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이동전화 이용요금의 지불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연령과 같은 사용자의 개인적 특성도 이동전화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연령이 낮을수록,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이동전화를 더 많이 이용하여 이동전화 요금 지불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콘텐츠의 이용횟수는 이동전화 사용요금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유료콘텐츠의 이용횟수에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전 세계는 3세대 및 후속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의 조기 활성화와 이를 통한 유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국의 정부들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2세대로부터 3세대 IMT-2000서비스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이동통신주파수 배분 문제이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대역폭 소요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도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저대역주파수의 활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저대역 주파수는 전달특성이 고대역주파수에 비해 우수하므로 동일한 전력으로 큰 서비스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어 기지국 인프라 구축 및 운용비용에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일본과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저대역주파수와 고대역주파수를 함께 활용하는 이동통신시스템 구축을 허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파수분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주파수 분배 과정에서 발생한 주파수 불균형 현상을 시정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주파수 정책 흐름을 적극 수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의 이동통신시장은 2001년 8월 성인의 73%가 이동전화를 소유하고 있을 만큼 성장하였고, Vodafone, BTCellnet, One2One, Orange 등 4개 사에 의해 균형적인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영국에서 이동전화 사업자간 균형발전을 가져오고, 경쟁이 활성화된 배경을 정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 후발사업자와 선발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M&A에 의해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경쟁이 활성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동망 경쟁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MVNO 규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이동통신망의 경쟁활성화, 유무선 통합의 추진, 이동통신네트워크 여유 용량 해소, 모바일 인터넷의 활성화를 위해 다소 입장의 차이는 있지만 MVNO 규제제도를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다. 지난 2002년 10월 1일, 영국의 유선사업자인 BT가 자회사인 MMO2를 MNO로 하여 MVNO 시장에 진입하여 이동통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국내에서도 MVNO 제도가 도입될 경우 BT와 같은 유선사업자들도 시장이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유선사업자의 MVNO 진입현황과 이동통신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번호이동성(number portability)이란 전화가입자가 기존 전화번호의 변경 없이 통신사업자, 서비스 종류 혹은 서비스 제공 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의미한다. 번호 이동성의 도입은 전화가입자로 하여금 통신사업자의 변경 시 기존 전화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때문에 서비스 가격 및 품질에 따른 통신사업자의 변경을 보다 용이하게 한다. 이는 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기존 가입자의 유지 및 신규 가입자의 확보를 위한 경쟁을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국내 번호이동성 추진 현황과 제공기술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번호이동성의 도입으로 인한 경쟁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모색해보고자 한다.
IMT-2000으로 새로운 이동통신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제3세대(3G) WCDMA 계열의 기술은 2006년 이후 하향 속도를 고속화시킨 HSDPA를 통해 국내외에서 급속한 서비스 확산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HSDPA 가입자의 급속한 증가는 3G 서비스가 기존 이동통신과 달리 영상통화가 가능하며 무선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특성이 수용의 영향요인으로 모두 작용한 것은 아니며, 단말기 보조금과 같은 사업자의 활발한 마케팅 활동에 따른 촉진조건이 수용의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국내에서 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HSDPA의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서비스의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을 통해 규명한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분석에서는 기존 제2세대(2G) 서비스 대비 혁신성과 경쟁 서비스인 와이브로 대비 우위성의 서비스 차별성, 단말기 교체지원의 촉진조건과 요금부담감, 품질에 대한 비확신, 번호변경 부담감의 수용장벽이 HSDPA 서비스의 가입과 이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 서비스 대비 혁신성, 단말기 교체지원의 촉진조건, 요금 부담감과 품질 비확신의 수용장벽이 수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HSDPA 서비스 활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3세대 이동통신은 정차 새로운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Systems beyond IMT-2000 이라 불리우는 4세대 이동통신 시스템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4G 이동통신은 3G IMT-2000의 진화, Systems beyond IMT-2000을 위한 기술적인 capabilities 향상뿐만 아니라 이종 시스템간의 interworking도 모두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4세대 이동통신 환경에서 모바일 상거래 등의 다양한 응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보호 기술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정보보호 기반 기술인 암호화, 무결성, 인증, 익멱성 보장 등을 위한 알고리즘과 프로토콜 및 인터넷환경에서의 제반 응용 보안 기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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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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