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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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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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1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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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본 연구에서는 번호이동성 제도의 시차 도입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동 제도와 관련된 경제적 후생효과를 추정하였다.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한 churn rate를 이용하여 2004년-2007년간 사업자별 시장점유율 추정결과는 2004년에는 선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후발사업자의 점유율은 높아져 유효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churn in/out 효과가 모두 반영되는 2005년 이후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번호이동성이 가져올 경제적 후생효과로는 동 제도를 일시 도입하는 경우 약 3,323억원의 후생이 발생하고, 6개월 시차 도입하는 경우에는 경쟁활성화 효과를 무시하면 이보다 7.85% 감소한 약 3,06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요금인하 수준이 분당 0.3원 정도 되면 시차 도입으로 인한 경쟁 효과가 시차제 적용으로 인한 후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세기 산업 분야의 근간은 정보통신 산업이며 그 정보통신 기술의 두 축은 인터넷과 무선통신이다. 무선인터넷은 인터넷의 즉시성과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단말기(PDA)의 이동성을 합한 개념으로 무선단말기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무선인터넷은 사용자가 이동 중에도 무선망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과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무선인터넷의 핵심은 모바일 즉, 단순히 선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동중이라도 언제 어디서라도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무선인터넷 시장은 각종 사업 제휴, 사업설명회, 세미나 등 무선인터넷과 관련해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 막대한 투자와 기술 개발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이동통신사업자, 콘텐츠, 솔루션, 단말기 등의 거의 모든 사업자가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무선인터넷은 이동통신과 인터넷 서비스의 결합으로 이동중에 무선으로 인터넷 정보를 송,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이는 단순문자정보서비스(SMS)방식과 WAP 또는 ME 브라우저를 탑재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무선인터넷은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과 접목되면서 기존 IT산업 자체를 전면 재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하지만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콘텐츠 개발, 요금 체계 개선 등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배려와 무료에 익숙해져 있는 사용자들의 인식 변화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동 통신 단말기 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입하고 사용요금을 내지 않는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명의도용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되는 등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이동통신의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하여 2005년 5월부터 모바일 안심 서비스(M-Safer)라고 하는 명의도용 방지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 M-Safer 서비스의 그 동안의 효과 또는 운영성과를 둘러싼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시각차이가 커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각차이가 발생된 원인이 무엇이며 IT서비스로서 진정한 의미의 명의도용방지(M-Safer) 서비스 도입의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에 대한 건설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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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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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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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In Korea mobile phone subscribers exceeded 1 million people in 1995, and ten million people in 1998. Prevalence of the mobile phone increased dramatically over 110% compared to the population. Almost every family members including children uses more than one mobile terminal. Mobile phone is obviously more necessary good than washer, vacuum cleaner and passenger car. Our daily life are conveniently positioned with mobile communication, but communication related costs including the price of the device and service charges become a big burden on the household. But the government does not seem to do the right role at the right time to prevent the market failure to maximize consumer welfare and social welfare through supporting fair competition. This principal-agent problem issues of mobile communication policies will be understood in perspective of public choice against joint use of the mobile communication network, number portability, separation of phone distribution and phone service, network neutrality, mobile phone subsidy since the early 1990s when mobile phone service was introduced in Korea.
과거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이동통신망과 유선인터넷망이 유무선 통합 서비스의 확대로 상호간의 트래픽이 교환되고 있고 기존의 유선 콘텐츠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다. 현재 이동망과 유선망의 데이터망 간의 트래픽양이 많지 않지만 향후 망 개방 효과의 확대, 유무선 통합서비스 활성화, 통신서비스의 진화에 따라 트래픽 증가에 따른 처리에 대한 유선과 무선 사업자간 상호접속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통신망과 유선인터넷망 간의 데이터망 상호접속 현황 및 연동에 따른 수익구조 관계를 분석 한다. 또한 유무선 연동 구조의 가치체인과 관계 사업자를 분석하고 무선인테넷 요금제 유형에 따라 이동통신사, 유선계 사업자, 콘텐츠 사업자 중심으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이해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는 그 동안 이동전화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급격한 가입자의 증가 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 통신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이끌어갈 서비스의 출현을 고대하고 있다. 새로운 통신서비스 패러다임을 맞이해서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그 동안의 양적 팽창 위주의 시장 접근에서 질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던 다양한 장점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최근 이슈로 떠오른 것이 유무선 서비스 통합, 음성. 데이터 서비스 통합 그리고 방송.통신 서비스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컨버전스 서비스의 제공이다. 컨버전스 서비스의 제공은 기존에 제공해 오고 있는 서비스에 비해 ‘이동성’의 보완, ‘요금 부담’의 완화, ‘속도’ 측면의 강화라는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일어나고 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의 환경 변화에 대해 주로 유무선 서비스 통합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유무선 통합 서비스별로 향후 시장 예측과 새로운 통신서비스 환경에서 사업자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한다.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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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0
no.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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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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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the effects of handset subsidies are revealed as two aspects. There are the activation of service and handset market and the acceleration of related technology development in the desirable aspect. On the other hand, the rise in service rates and the squandering of the related resources in the undesirable one. There have been a lot of researches that disclose the desirable or undesirable factors through the qualitative methods. However, the quantitative studies are rare. In this study, we consider the positive, from the increase of demand, and negative, from the increase of service rates, effects on consumers' benefit attendant handset subsidies. Then, we quantitatively compared between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analyze the direct effects of consumers' benefit of handset subsidies, and figured out that the direct effect is not expected to be positive.
Th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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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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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6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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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is paper presents a pricing model for maximizing a service provider's profit, taking into account consumers' quality-of-service dependent willingness to pay, in integrated voice/data mobile services. For the voice and the data services, time-sensitive pricing and volume-sensitive pricing mechanism will be applied, respectively, as in the case of Korea's mobile service market. Assuming that consumers are very sensitive to call interruption during handoff moments, the model presented here considers reserving guard channels exclusively for handoff traffic, in the process of frequency channels allocation, as well as guaranteeing consumers quality of service regarding call interruption rate. Ultimately, this model proposes a means to guarantee the quality of service in the short term, through pricing strategies as well as channel allocation policies, and th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without expanding system resources, there exists a trade-off between profit and quality-of-service guarantee.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적 규모의 자유화, 국경을 초월한 인수 합병, 전자정부 구현, 독립규제기관 설립, 요금규제제도 개편, 상호접속, 번호이동성, 보편적서비스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서비스분야에서 이동통신서비스를 비롯하여 인터넷, 전자상거래, 디지털방송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기존의 정보통신 산업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IMT 2000 표준화 및 Y2k 대응문제는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구축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s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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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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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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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이동 통신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도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단말기의 보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기존의 문자, 벨소리 혹은 이미지를 전송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넘어 이제는 게임을 즐기거나 음악,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수준에 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제공자와 무선 단말기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사이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과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콘텐츠 제공자나 네트웍 제공자의 로그 정보만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 사용자와 콘텐츠 제공자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과금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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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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