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Korea surrogate medical decision makings happen without legal groun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search the issues in preparing policies for decision-making on behalf of unrepresented patients. As aspects of comparative law, there are two approaches. One of them is to regulate default surrogate list. If no agent or guardian has been appointed, some legislatures provide that members of patient's family who is reasonably available, in descending order of priority of not, may act as surrogate: (1) the spouse, unless legally separated; (2) an adult child; (3) a parent; or (4) an adult brother or sister. If none of them is eligible to act as surrogate, some legislatures allow close friends to make health-care decisions for adult individuals who lack capacity. On the other hand there are other legislatures which provide no surrogate decision maker list but oblige the responsible authority to determine with advice of family members or friends of the patient. In the end the first approach can not guarantee that the surrogate decision maker like family members or friends will determin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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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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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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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rings big changes and progress in the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 is becoming the worldwide trend increasingly. As the name of medical information, by more rapid, detail and more quickly to the patients and diagnosis of the disease it provides not only a high level of health care services but also hospitals and related institutions are making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work. Among them, the Telemedicine, that system has many advantage which can expect the shorten the waiting time and the uniform high level of medical, etc. without visiting medical institutions. Especially, the most advantage is it can increase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about extensive medical, without regard to the time and place. But this is the reality, which compared speed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with lack of operational regulations and mindset. Current in our Medical Law, it regulates the Telemedicine, but it has Institutional, facility, and environmental constraints. Because, there is no detailed legal relationship. And it takes that in terms of a special form called by a non-face-to-face contact with medical practice rather than the scene. Therefore, in this paper will find a way out to activate the Telemedicine by presupposes the development potential is infinite and find the legal issues and improvements.
본 연구의 목적은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입원의료를 이용하는 요인을 규명하여 주민들의 의료이용에 대한 지역적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005년 환자조사 입원자료 523,782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2004년 의료기관평가 자료, 2005년 인구센서스, 2006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를 이용하였다. 자료분석은 기술통계, 카이제곱 검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타 지역 입원의료 이용의 가장 큰 요인은 의료기관 소재지의 의료서비스 수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평가 점수가 9.5점 이상인 지역이 9.5점 미만인 지역에 비해 타지역 입원의료 이용확률이 8.3배가 높았다. 반면 인구 10만명당 병상수가 910병상 이상인 지역이 910병상 미만인 지역에 비해 타 지역 입원의료 이용확률이 2.0배 높았다.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공급량의 확충과 분배보다는 지역의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빈곤과 질병은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된 전통(?)이며 어떻게 보면 앞ㆍ뒷면과 같아서 빈곤의 악순환(vicious cye of poverty)이라는 연결고리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의료문제의 해결이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여할 수도 있고, 의료 문제의 악화가 빈곤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수도 ......
Telemedicine is a field of medicine in which medicine doctors who are in remote distance can treat the patients using audio, video devices which can help the diagnosis. In medicine, even the face-to-face diagnosis and treatment is the traditional way, the telemedicine could provide the convenient way for the patients in long distance, disabled or anyone who want to be stay ones' home. But telemedicine has the task to maintain the quality of medical cares compare with the traditional medicine. Among the several types of telemedicine, the specific type telemedicine in which the medicine doctors examine, diagnosis and do the prescription to the remotely distanced patients could be defined tele-prescription.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it is unclear that teleprescription could be allowed. The Medical Service Act has introduced the specific clause for the prescription. That clause includes the duty of patients who have to receive the prescriptions directly from medical doctors. Under this clause, the constitutional court had decided the tele-prescription was illegal, but the supreme court has been decided tele-prescription could be legalized under the certain circumstances. But the other supreme court decided the tele-prescription was illegal under the article 34 of presenting Medical Service Act. So to understand the interpretations of Suprem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for the cases of prescription via telephone, we need to understand the history and presented reasons for the revision of prescription clause and also need to understand the other related clauses in the same act. In conclusion, To consider the values of telemedicine should be the level with the ordinary treatments,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presenting Medical Service Act only legalize the telemedicine between doctor to doctor and which is regulated by the telemedicine clause.
In relation to telemedicine in Korea's medical law, there are Articles 17, 17-2, and 34 of the Medical Act. Since 'direct examination' in Articles 17 and 17-2 of the Medical Act can be interpreted as 'self-examination' rather than 'face-to-face examination', it is difficult to see the above regulation as a regulation prohibiting telemedicine. Prohibiting telemedicine only with the concept of medical examination or the 'principle of face-to-face treatmen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the principle of legality). However, in order to qualify as 'examination', it must be faithful enough to replace face-to-face examination, so issuing a medical certificate or prescription after a poor examination over the phone is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Medical Act. In that respect, the above regulation can be said to be a regulation that indirectly limits telemedicine. On the other hand, most lawyers interpret that telemedicine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patients is completely prohibited based on Article 34, and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such telemedicine is not permitted even if there is a patient's request. However, this interpretation is not only far from the legislative intention at the time when telemedicine regulations were introduced into the Medical Act of 2002, but also does not match the needs of reality or the legislative trend of foreign countries. The reason is that telemedicine regulations are erroneously legislated. The premise of the legislation is wrong, and there are considerable problems in the form and content of the legislation. As a result, contrary to the original legislative intent, telemedicine was completely banned. In foreign countries,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where telemedicine is completely banned and criminal punishment is imposed for it. In order to fundamentally solve the problem of telemedicine, Article 34 of the Medical Act needs to be deleted.
지금까지 디지탈 의료 영상압축의 기술동향의 유손실 방식과 무손실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였고, 앞으로의 의료영상 압축에 대한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손실 압축방식으로 벡터양자화와 연속조 영상의 국제 표준압축방식인 JPEG을 사용한 의료영상 압축방식을 설명하였고 무손실 방식으로 가변 Run Length방식, DPCM방식, 계층적 방식 및 산술부호화를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또한 각 방식마다 일반적인 연속조 영상과는 달리 디지탈 의료영상을 압축할때 고려해야 될 의료영상의 특성을 살쳐보았고 압축 실험결과를 근거로 성능도 분석하였다. 의료영상을 유손실 방식으로 압축한 경우 회소당 1비트이하의 고압축을 얻을 수 있었지만 진단을 위한 사용 가능성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반면 무손실 방식으로 압축한 경우 회소당 2-3.51트의 다소낮은 압축률을 보였지만 진단에 적합한 무손실이란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어 현재 무손실 방식의 압축률을 향상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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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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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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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내의 응급의료체계는 119구급대와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간의 이원화된 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하지만 두 기관간의 긴밀한 연계체계의 부족으로 응급의료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이송된 자 중 이송의료 기관 선정이 부적절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된다. 또한 각각의 환경에 맞게 구축된 병원 정보시스템의 이질성으로 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이송체계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멀티 에이전트의 자율적이며 독립적은 성향은 이질적인 병원 정보 시스템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며 점점 복잡해지는 응급 의료 상황에 대하여 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응급환자의 정보를 통해 실시간으로 응급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후보 병원을 결정하여 동적으로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최근 빅 데이터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의료 분야에서의 빅 데이터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요구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분야의 데이터는 데이터 자체의 특성과 의료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분야의 일반적인 빅 데이터와는 차별점이 많다. 따라서 의료 분야에서는 데이터 분석에 앞서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의료 데이터를 의미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고에서는 우선 의료 관련 데이터에 대한 기술(description) 표준 동향을 소개한다. 더불어 다각도의 기준에 따라 의료 데이터를 분류해봄으로써 그 다양성을 확인하고, 의료 데이터 융합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의료 데이터 관리기술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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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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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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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오늘날 원격 환경의 진료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은 미래의 원격진료 즉, 병원에 직접가지 않고 집에서 바로 혈압, 심박수 등을 검사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기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모바일 PC 즉, 개인 휴대용 단말기(PDA: Personal Digital Assistants)가 의료분야에서 PC를 대체하여 이동성, 편리성을 제공하는 전자 차트를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PDA는 작은 몸체로 이동성 및 편리성 등이 PC보다 뛰어나지만, 해상도가 큰 이미지, 높은 처리 속도를 요구하는 작업등을 처리하기에는 효율성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정보를 공유 할 수 있는 데이터를 무선 환경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와 관련된 의료 영상 즉, MRI 사진이나 X-ray 사진 등을 의료 환경에 이용하는 데는 보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진단과 치료기술을 이러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사랑들에게 제공하는 접근성의 보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원격의료 인증시스템을 제안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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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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