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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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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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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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고는 태국 국경 도시 매솟에 자리한 미얀마 이주민 클리닉(매따오 클리닉)이 어떻게 이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초국적 의료 이동성을 촉진하는지 살펴본다. 1989년에 설립된 매따오 클리닉은 비합법적 지위이지만 국경지역에서 독보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태국 당국조차도 지역 사회의 보건 개선에 이바지하는 그 클리닉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태국 의료기관은 그 클리닉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보건을 보편적인 인권문제로 내세우고 여러 다양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기에 비합법적인 지위를 극복하고 국경지역의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고 밝힌다. 나아가 본고는 매따오 클리닉이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미얀마 내의 환자들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초국적 의료 이동성의 새로운 측면을 부각시킨다. 미얀마의 민주화 과정과 지역통합의 움직임 속에서도 매따오 클리닉은 국경지역의 정당한 의료기관으로서 여러 주체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역할과 기여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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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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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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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그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 운영 금지 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사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 의료법 하에서 1인의 의료인이 더 이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 내지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일부 의료인들은 새로이 개정된 규정 하에서는 네트워크병원의 장점을 살릴 수 없다며, 개정 의료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소의 복수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은 의료인에게만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 약사 등 수많은 다른 전문자격사들에 대해서도 하나의 사무소만을 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자신이 직접 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사무소를 책임지고 개설 운영토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동 규정이 위헌적 소지가 있어 폐지된다면, 어렵사리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절차를 따를 이유도 없게 된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할 경우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요컨대 공공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적은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현실에서 일부 소수의 자본력 있는 의료인이 수많은 의료기관들을 독점하여 소유하고 사실상 영리병원으로 운영한다면,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내지 생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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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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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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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공공의료기관의 경영성과와 공공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2015-2017년의 13개 국립대병원의 결산서와 연보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공익성지수는 의료수익순이익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에 유의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다. 의료사회사업비는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의료수익순이익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립대학교병원은 지역에 따라 의료수익경상이익율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대상인 국립대학교병원이 의료의 공공성 분야에서 민간의료기관 대비 어떤 차별화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평가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대학교병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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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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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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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은 건축자재, 토목 관련 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과 교육 컨설팅,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소비자 보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립된 시험인증 기관이다. KCL은 특히 2010년 7월 8일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과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통합 출범한 이후 더욱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고 전문인력과 첨단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다. 현재 약 500여 명의 전문요원이 국내외 20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KCL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식약청 등 주요 12개 부처에서 40여 개 기관지정을 받은 전문시험연구기관이며, TUV, MTS, Eurofins 등 해외 유수의 기관들과 MOU를 체결하여 해외로의 진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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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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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4-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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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IT 융합의 시대를 맞아, 오늘날 모든 분야에서 컨버전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혁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생명과학분야에서도 IT를 접목한 새로운 비지니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의료 윤리를 실질적으로 접하는 의료인 조차 지식수준에 비해 낮은 윤리의식을 갖추었으며 지식수준을 윤리의식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평가아래 의료윤리연구회와 같은 기관을 설립하여 생명의료윤리의식을 갖추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의료인들의 근래의 반응이다. 본고는 생명윤리 관련 내용을 코드체계화하고 지식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모바일 스마트를 활용한 플랫폼 설계 및 어플을 제공한다. 생명윤리와 그 관련 법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윤리 의식을 고취하고 적절한 문제해결 방법을 안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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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08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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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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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국립대병원은 국가가 설립주체이고 엄연한 공공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던 방식에서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채산제로 전환되면서 사립대병원과 차이가 없이 수익성에 치중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립대병원이 설립법에 명기된 교육, 연구, 진료 외에도 지역내에서 선도병원으로서의 3차진료기관에 합당한 공공성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수익성에 치중하고 있는 국립대병원에 어떠한 공공성 기능을 부여하여야 할것이가. 그리고, 지역사회내에서 다른 공공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역할분담을 하여야 할것인가. 또한 국립대병원내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로운 강화방안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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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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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3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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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저출산 고령화로 헌혈인구는 감소하고, 노년층의 혈액사용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혈액부족과 수혈의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 퇴행성관절염인 슬관절과 고관절 전치환술 환자의 수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1년 환자표본자료 중 입원환자 5,37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SPSS 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 사용된 변수는 병원특성과 환자특성으로 병원특성은 의료기관 종류, 설립구분, 기관소재지와 가동병상수를, 환자특성으로는 성, 연령, 중증도, 전신마취유무, 주 진단, 빈혈유무와 의료보험종류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슬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수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의료기관 종류, 기관소재지, 성, 연령, 중증도, 주 진단, 빈혈유무였으며, 고관절전치환술 환자의 수혈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의료기관 종류, 기관소재지, 성, 연령, 중증도, 전신마취유무, 빈혈유무였다. 수혈현황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는 비용 효과적이며, 양질의 의료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디지털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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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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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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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가상현실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독일 프라운호퍼 IGD(Institute for Computer Graphics)의 한국 R&D센터 인 그래픽스연구원(IGI). IGI는 정보통신부와 독일 프라운호퍼 IGD, 이화여대가 공동으로 지난해 5월 설립한 국제공동연구기관(재단법인)이다. 의료 영상 처리 및 3차원 구성·원격 진료 시스템·영상 융합 프로젝트 등의 응용 개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GI는 IGD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 컴퓨터 그래픽스 기술의 국내 도입을 뛰어 넘어 국내 VR(Virtual Reality) 기술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역할을하기위해국경을초월한연구원들이연구개발에한창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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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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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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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의료기관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의 문제와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국내 병원 등의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내 374개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00병상당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병원 규모별 잉여현금흐름(FCF)을 잉여현금흐름가설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의료기관의 당기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영업현금흐름(OCF)을 도출 후, 전기·당기 재무제표와 OCF를 통해 FCF를 분석하였으며 재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60~299병상과 300병상 이상의 규모의 병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FCF를 보유하였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160병상 미만, 병원급의 경우 음(-)의 FCF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병원 규모에 따른 FCF의 격차를 줄여 적정 수준으로의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병원 규모에 따른 FCF 분석을 최초로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의료분야에서 새로운 회계 정책을 설립 시, 의료기관의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정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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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통권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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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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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4

한국간호 I. 간호행정제도 및 법규의 변천 1. 간호행정기구 한국의 의료행정은 현대의학의 도입과 더불어 1894년 6월 내부에 위생국을 둔다는 규정이 발표됨으로서 시작되었고 1901년 관제개편에 따라 위생국에 보건과와 의무과가 설치되었다. 그 후 1945년 12월 보건후생부 간호사업국내에 보건간호과 기관간호과 조산 간호과가 설치되었고 각 도에는 간호 사업계가 설치되었다. 1948년부터는 보건사회부 의정국내의 조산간호과가 간호 사업과로 개편되었다. 그후 1970년 간호사업과가 간호사업담당관제로 개편되었으며 1981년부터는 간호사업담당관제도 폐지되어 보건국의 가족보건과나 의정국 지역의료과에서 한 명의 간호원이 참여하는 정도로 간호행정기구가 점차 축소되었다. 2. 간호법규 1)면허 1962년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원의 면허는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간호교육기관 졸업자중 간호원 국가시험 합격자로 규정하였다. 조산원의 경우는 1914년 처음으로 조산원 면허등록을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간호원 면허를 받은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병원에서 1년의 정규 교육과정을 필한자로 그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2) 자격시험 자격시험은 1916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20년 이후는 각 도에서 관할 실시하였다. 그 후 1962년부터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주도하에 국가시험을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국립 보건원에서 간호원을 포함한 의료업자의 국가 시험을 주관하고 있다. 3)간호수가 간호원 조산원에 관한 간호수가 관계 규칙은 1911년에 발표된 것으로 간호원의 경우 출장 시에 출장비와 간호료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25년 5월까지는 각 지역별로 간호수가에 차이가 있었으나 동년 6월부터 수가규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었다. 그 후 1953년부터는 국공립병원 간호원들에게도 다른 일반 공직자와 같이 직급을 보함으로서 간호직에 대한 보수가 통일되었으며 1971년부터는 간호직 수당이 제정되었다. II. 간호사업의 분야별 발전 1. 임상간호제도의 발전 1)초기의 임상간호 한국에 서양의학을 기초로 설립된 최초의 병원은 1885년 의사 Allen에 의한 왕립병원이다. 그 후 정부에 의하여 1894년 군부병원이 설립되었고, 1899년 내부병원이 1904년에 적십자 병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에 이루어진 현대간호는 일본인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일본식 간호와 선교사 간호원들에 의해 전해진 서구식 간호방식이 있었는데 이 두 간호방법은 문화적 배경이나 사회적 인습에 의한 많은 차이점을 볼 수 있었다. 2) 일제하의 임상간호 이 당시에 이루어진 일본식 간호방법을 보면 간호원들의 주업무가 환자를 위한 간호보다도 의사 보조에 더 치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선교계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간호원들이 전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병원당국과 의사들의 협조로 많은 간호사업의 발전을 가져올수 있었다. 3) 광복 이후의 임상간호 6.25 동란 후 한국에는 병원이 계속 늘어나 현재 20Bed 이상의 전국의 병원수가 431개소이고 이중 80Bed 이상의 종합병원이 148개소나 된다. 각 병원의 간호사업은 간호사업과 또는 간호사업부의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간호과정(Nursing Process)의 개념을 도입하여 문제중심 간호기록인 POMR(Problem Oriented Medical Record)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면허간호원은 매년 중앙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10시간 이상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