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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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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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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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1989년 미국 환경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EPA)은 유독물질통제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 TSCA)에 의해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일부 제품의 제조, 수업, 가공 및 판매를 세 단계로 나누어 금지하였다. 본 논문은 석면규제를 금지여부결정과 금지우선순위결정으로 구분하여 각 결정에 내재된 EPA의 의사결정요인들을 추론한다. 특히 본 논문은 Magat et al.(1986), Asch and Seneca(1989), Cropper et al.(1992)이 EPA의 의사결정요인들로 제시한 내부신호(internal signals, 비용과 편익의 추정치)와 외부신호(external signals, 외부집단의 참여)를 석면규제에 적용하여 이들의 역할을 고찰한다. 한편 본 논문은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이익집단들이 EPA의 의견수렴기간(comment period) 동안에 제출한 의견서(written comments)가 외부신호를 나타낸다고 가정한다.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여부결정에 있어 EPA는 TSCA의 규정을 준수하여 비용과 편익을 균형하였고, 기업과 환경보호단체의 참여도 EPA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즉, 어떤 제품의 금지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고, 그 제품의 금지를 반대하는 기업의 의견서가 많으면 그 제품이 금지될 확률이 작았다. 그러나 외부신호가 포함된 모형에서 내부 신호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났다. 한편 추정결과는 금지로 인해 감소된 암 한 건에 대한 EPA의 암묵적인(implicit) 평가가 5,0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Ordered Probit 모형으로 추정된 금지우선순위결정에 있어, 편익의 단위당 비용이 작을수록, 그리고 그 제품의 금지를 찬성하는 환경보호단체의 의견서가 많을수록 그 제품은 보다 이른 단계에서 금지되었다. 이 경우 외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높은 반면 내부신호의 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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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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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8-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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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영어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초, 중 영어 교육과정의 연계성 인식조사를 위한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총 3단계에 걸쳐 문항개발 절차를 기획하였다. 초기 단계로 연구의 틀을 정립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키워드 추출법을 적용하여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이후 단계로, 교사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개방형 설문조사를 102명의 초, 중등 영어교사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그 중, 22명을 표집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설문결과와 인터뷰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설문 문항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으로 7개 요인으로 구성된 40개 문항과 응답자들의 의견을 적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3개의 개방형 문항을 더하여 전체 43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도구를 개발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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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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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6-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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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변화하는 복지환경 가운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과목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 현장 및 학계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조사를 실시하고 기술 통계분석과 응답의 안전성,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목의 명칭은 '사회복지와 안전'으로, 교과목의 학점 및 시간은 정규교과목(3학점 3시간 2학점 2시간), 교과목의 목적 및 목표는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의식 정립', '시설 유형에 따른 안전관리방법 학습'을 포함 9개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교과목의 내용에 관한 의견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위험관리', '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을 포함 20개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새로운 교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였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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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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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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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의견수렴 및 고충처리 전산망인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의 고용노동부 민원 정책 게시판의 의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직업훈련, 노사관계, 산업안전, 임금정책, 근로기준법 등의 민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R프로그램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 빈도 분석, 연관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복잡한 임금구조와 노사 간에 인식부족 등으로 임금개념의 불일치, 노사갈등 이 많은 민원요소로 발견되었다. 둘째, 최근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 및 근로자의 경제적 공황상태 등으로 기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생산직 등 제조 분야 등의 영세한 사업장의 안전의식의 부재로 인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 가정 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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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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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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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지난 60년간 급속한 항만 개발로 인하여 다량의 해도가 여러 종류의 축척 및 구역으로 제작되어 인접구역이 효과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거나 과도한 중첩 구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리한 제분도의 사용으로 이용자에게 혼란 및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에서 간행되는 해도의 구역 및 축척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해도구역 조정안을 제시하는데 있으며 이를 통해 항해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다. 합리적인 해도구역 조정을 위하여 연구진이 전문가 의견법을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후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도선구역별 도선사 협회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받고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현재 간행되고 있는 309장의 해도는 334장으로 변경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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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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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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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시각 프로그램은 GUI(graphic user interface)모듈과 프로세스 로직(logic) 모들로 구성된다. 시각 프로그램의 빠른 개발을 위한 대부분의 RAD(rapid application development)툴 들은 큰 규모의 시각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다중 개발자 참여를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기존의 공동 작업 도구는 우선권 및 병행성(concurrency) 제어에 있어 유연성이 부족한 단점이 있다. 본 논문은 시각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개발자간 즉각적인 의견 교환을 통한 분업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공동 개발 환경을 제안하다. 제안하는 공동 개발 환경은 개발자간 다양한 개발 정보 교환과 의견 수렴을 위한 통신 창을 제공하며 공동 작업 공간에서의 개발 공유 객체에 대한 접근 우선권 및 병행성 제어를 위한 실시간 작업 제어기를 포함한다. 따라서 개발자들은 공동 개발 단계에서 충분하고 즉각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고 공동 개발 과정에 대한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제안하는 공동 개발 환경은 대규모 시각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단일 개발자의 개발 부담을 줄이고 개발자의 개발 능력과 특성에 따라 분산 형태의 공동 개발 참여를 유도하여 관련 시각 프로그램 개발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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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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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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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이 연구는 「KORMARC 통합서지용」 (2014)에 대한 개정(안)의 도출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2021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접수된 「KORMARC 통합서지용」의 문제점과 개정에 대한 실무진의 의견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KORMARC 적용과 관련된 기관별 업무지침을 분석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셋째, MARC21의 Update No. 32(June 2021)와 「KORMARC 통합서지용」을 비교하여 KORMARC 개정에 반영할 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제기해 왔거나 별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쟁점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KORMARC 필드·식별기호·지시기호의 추가와 삭제, 적용지침과 예시의 보완, 부록 및 부속서(부호표)의 개정을 포함하는 개정 초안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국립중앙도서관 국가서지과 실무진의 검토, 공청회를 통한 도서관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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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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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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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에서는 블록체인 및 NFT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여 PEST(Political, Economic, Social, Technological 4가지 관점의 거시환경분석) 및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3가지 조건 (가치 측정, 가치 저장, 가치 교환)에 대해 NFT 활성화 요건들을 조사하였다. 정치적/법적 요인으로 선정된 항목은 없었고, 경제적 요인으로 'NFT에 대한 소유 가치 및 투자 가치 확보', 사회적 요인으로 'NFT 거래에도 주식거래와 유사한 토대 마련', 기술적 요인으로 '사용하기 쉽고 보안성 높은 전자지갑', '손쉬운 사용자 접근성', 가치 측정 수단 및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선정된 요인은 없었으며,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저장된 가치에 대한 안전한 관리 및 소유 증명', '실물 자산과의 연계를 통한 시장 신뢰 확보' 등 NFT 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6개의 요인들이 중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델파이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 예측을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익명에 기반한 복수의 라운드 진행을 통해 합의된 의견에 수렴하였으며 전문가 선정의 대표성 및 의견 편향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운드별 추가 의견 수렴 및 질문 항목에의 반영 검토 과정도 병행하였다.

• 한국전자파학회지:전자파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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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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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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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는 1996. 5. 14일 부로 Digital Device에 대한 인증제도를 자기입증방식(DoC)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을 확정, 발표하였다(FCC 96-206, ET Docket No. 95-19, Report and Order). 이 새로운 자기입증제도는 기존 FCC의 타율규제방식(Certification, Verification, Notification등) 을 탈피하여 제조자 자율에 의한 인증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어떤 제품(Digital Device에 대해서 FCC가 정한 기술기준에 의거 시험하여 합격하였을 경우, 제조자(인증권자) 스스로 적합선언서 (DoC : Declaration of Conformity)를 채택하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출하시킨다는 것으로 기존 EU의 CE-Mark 인증제도 중 Module A와 유사한 제도이다. FCC는 이와 같은 제도변경을 위해서 1995년 2월에 이미 기본방침을 발표하여 그동안 관련업계 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필요한 법적보완사항을 위해서 일부 통신법을 개정, 완료하였 고(1996 통신법 403(f), 상무성, NIST 등 관계기관과의 의견조정을 마친 후 본 시행안을 확정, 공표 하였다.

•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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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간정보시스템학회 2007년도 GIS 공동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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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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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인터넷의 빠른 확산과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로 사용자가 다양한 종류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여 콘텐츠 및 커뮤니티 제작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공유하는 양상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국가계획수립 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계획 주체와 국민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등장한 개방형 계획패러다임과 맞물려 다양한 분야에서 PPGIS(Public Participation GIS)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가 주도의 단방향적인 참여기회 제공으로 단순한 의견수렴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민의 의견과 수요가 충분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며, 특정 계획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제공수단과 참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리정보를 활용한 국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러한 결과가 GIS 활용분야 의사결정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보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여 사용자가 지리정보를 수단으로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통합형 PPGIS 모델을 통한 G2C 상호작용 제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