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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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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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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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Erwinia carotovora subsp. carotovora, Pseudomonas viridiflava and 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 were tested for their pathogenicity to 35 kinds of domestic flowering plants. Among them, the following domestic flowering plants showed clear symptoms. 1. Erwinia carotovora subsp. carotovora : (Needle inoculation). Carnation(Dianthus catgophylius L.), madagascar periwinkle(Vinca rosea L.), flower gentle(Amaranthus tricolor L.), snapdragon(Antirrhinum majus L.), chrysanthemum(Chrysanthemum morifolium Ram.), mexiacan ageratum(Ageratum houstonianum Mill), china aster(Callistephus chinensis), youth and old age(Zinnia elegans Jacq.), common nasturtium(Tropaeorum majus L.), scarlet sage(Salvia splendens F.), dahlia(Dahia hybrida), pot marigold(Calendula officinalis L.), begonia treevine(Cissus dicolor Blume), cosmos(Cosmos bipinnatus Cav.), globe amaranth(Gomphrena globosa L.), black eyed susan(Thumbergia alata Bojer), common gypsophila(Gypsophila elegans Bieb.), ghent gladiolus(Gladiolus gandavensis Van.), indian shot(Canna orchiodes Bailey), iris(Iris nertschinskia Lodd), cyclamen primula(Dodecatheon meadia L.), scarlet kafir lily(Clivia miniata Regel.), flowering cabbage(Brassica oleracea L.). (Spray inoculation). Carnation, madagascar periwinkle, flower gentle, snapdragon, common nasturtium, ghent gladiolus, indian shot, cyclamen primula. 2. Pseudomonas viridiflava : (Needle inoculation). Carnation, madagascar periwinkle, snapdragon, chrysanthemum, cockscomb, mexican ageratum, china aster, common nasturtium, common petunia(Petunia hybrida Vilm), pot marigold, begonia treevine, cosmos, black eyed susan, common gypsophila, ghent gladiolus, indian shot, cyclamen primula, scarlet kafir-lily, flowering cabbage. (Spray inoculation). Common nasturtium, ghent gladiolus, indian shot, cyclamen primula. 3. Pseudomonas marginalis pv. marginalis : (Needle inoculation). Carnation, madagascar periwinkle, flower gentle, snapdragon, cockscomb, mexican ageratum, youth and old age, common nasturitium, common petunia, sweet william(Dianthus barbatus L.), pot marigold, begonia treevine, cosmos, common gypsophila, ghent gladiolus, indian shot, iris, cyclamen primula, scarlet kafir-Lily, flowering cabbage. (Spray inoculation). Common nasturtium, ghent gladiolus, indian shot, cyclamen primula.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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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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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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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첨단(尖端) 정보(情報) 통신기술(通信技術)의 혁신(革新)이 초래하는 정보화(情報化)는 산업(産業)의 정보화(情報化)와 정보(情報)의 산업화(産業化)를 촉진하면서 기업(企業)의 생산(生産), 경영체제(經營體制)의 유동화(流動化), 산업간(産業間) 접면(接面)의 증대와 기술(技術)의 융합(融合), 기업간(企業間) 정보연결조직(情報連結組織)의 확충, 정보(情報)의 확산(擴散)과 집중(集中)에 수반되는 새로운 경쟁구조(競爭構造), 기업간(企業間)의 정보화격차(情報化隔差)에 따른 시장구조(市場構造)의 변화, 기업간(企業間)의 수직적(垂直的) 정보계열화(情報系列化)의 형성, 유통체계(流通體系)의 개편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産業構造)와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커다란 변혁(變革)을 초래함과 아울러 정보화(情報化)는 정보재(情報財)의 내재적(內在的) 특성(特性)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시장(市場)의 개방성(開放性)과 폐쇄성(閉鎖性)을 높이는 효과(效果)를 함께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후 정보화(情報化)를 추진하면서 각 시장(市場)에서 경쟁(競爭)의 활력(活力)을 고양하고 일부 경제선진국(經濟先進國)과의 정보화격차(情報化隔差)를 좁혀 새로운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公共政策)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문제의식(問題意識)에서 정보화(情報化)의 의미(意味)와 효과(效果)를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시각(視角)에서 정리하고 금후 정보화(情報化)에 대응하는 정책(政策)의 기본방향(基本方向)을 개괄적(槪括的)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目的)으로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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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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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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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한국경제(韓國經濟)의 대외의존도(對外依存度), 시장개방(市場開放)의 정도(程度)가 높아감에 따라 상품(商品), 자본(資本), 기술(技術)의 대외거래(對外去來)와 내수시장(內需市場)의 산업조직(産業組織)이 갖는 연계성(連繫性)은 한국(韓國)의 산업조직(産業組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수입(輸入) 등 해외(海外)로부터의 유입(流入)과 수출(輸出) 등 해외(海外)로의 유출(流出)이 산업조직(産業組織)의 주요변수(主要變數)들과 갖는 인과관계(因果關係)를 경험적(經驗的) 산업조직론(産業組織論)의 체계내(體系內)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로서, 이에 대한 제가설(諸假設)을 전개하며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하였다. 동시성(同時性)을 충분히 고려한 연립방정식체계(聯立方程式體系)의 추정결과(推定結果)는 동시성(同時性)을 무시한 경우보다 제가설(諸假設)의 주장에 더욱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경우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는 가설(假說)을 지지하나 수출(輸出)의 경우에는 상반(相反)된 결과(結果)를 나타내고 있다. 본(本) 연구(硏究)의 분석결과(分析結果)에 의하면 그 동안 한국(韓國)의 수입정책(輸入政策)은 시장성과(市場成果)를 향상(向上)시키는 수단(手段)으로서의 기능보다는 단순히 수출증대(輸出增大)를 위한 수입확대(輸入擴大)의 기능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입(輸入)에 대한 시장개방(市場開放)에 있어서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의 제감(除減)은 시장성과(市場成果)에 대하여, 관세장벽(關稅障壁)의 인하(引下)는 수입(輸入)의 내수점유율(內需占有率)에 대하여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정(正)의 효과(效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책목표(政策目標)에 따른 정책수단(政策手段)의 선택(選擇)에 대하여 중요한 시사점(示唆點)을 갖는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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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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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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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최근 과학기술(科學技術)의 영향을 받아 급변하는 국내외의 환경을 감안할 때, 과학교육(科學敎育)의 중요성은 심각히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수학교육(數學敎育)은 그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학교과과정(數學敎科課程)의 편성(編成)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현재 문교부(文敎部)에서도 중(中) 고등학교(高等學校)의 수학교과서(數學敎科書)를 새로이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적으로 중요한 작업이 체계적(體系的)인 연구(硏究)와 제도적(制度的)인 개선(改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 아래에서, 각급학교(各級學校)의 교과과정(敎科課程), 행정(行政) 및 제도(制度), 교과서(敎科書) 집필(執筆) 및 지도평가방법(指導評價方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개선방향(改善方向)을 모색하는 데에 본고(本稿)의 목적이 있다. 수학교육(數學敎育)의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는 수학(數學)의 특성(特性)을 파악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특성(特性)의 근원을 산수(算數)와 기하(幾何)의 발단(發端)에서 찾아보았으며 각급학교(各級學校)의 학과내용(學科內容)을 수학(數學)의 역사적(的) 발전단계(發展段階)와 현대수학(現代數學)의 특징(特徵)에 비추어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급학교(各級學校) 교과과정(敎科課程)이 일관성있게 배열되지 않은 면이 있고 하위(下位)의 능력평가(能力評價)에 치우친 감이 많아, 다음 단계의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면서도 오히려 학생들이 수학(數學)을 어렵게 생각하게끔 만드는 원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長期的) 연구(硏究)를 할 수 있는 전문연구집단(專問硏究集團)과 활성화된 교사(敎師)의 재훈련제도(再訓練制度)의 필요성과 아울러 인시제도(人試制度), 지도방법(指導方法), 평가방법(評價方法)의 개선(改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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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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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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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시장(市場)과 정부(政府)는 경제영역(經濟領域)에서 상대적(相對的) 존재(存在)이기는 하지만 개인(個人)의 권리(權利)가 존중되고 사회후생(社會厚生)이 증대되려면 양자(兩者)의 관계(關係)가 대체적(大體的)이기보다는 보완적(補完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장기구(市場機構)에 내재하는 논리(論理)와 윤리(倫理)의 본질(本質) 및 그 한계(限界)를 이해하고 동시에 정부(政府)의 정책체제(政策體制)는 행정국가(行政國家)의 정치실패(政治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을 인식하면서 산업기구(産業機構)의 현실(現實)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편성(編成)되어야 한다. 본고(本稿)는 이러한 시각에서 시장(市場)에 대한 정부(政府)의 경제적(經濟的) 규제(規制)를 완화(緩和) 내지 해제(解除)하기 위한 일반론적(一般論的) 근거(根據)를 규명하고 이를 주안점(主眼點)으로 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부(政府)와 시장(市場)의 관계(關係)를 역사적(歷史的)으로 조명한 위에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합리적(合理的) 조정(調整)의 당위성(當爲性)을 국가체제(國家體制)의 발전(發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함과 아울러 이를 위한 정부기조(政府基調)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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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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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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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의 적정보수(適正報酬) 수준(水準)에 관한 이론(理論)을 제시(提示)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25개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실태를 민간기업(民間企業) 및 공무원(公務員)의 경우와 대비(對比)하여 실증적으로 분석 평가하고자 하였다. 정부투자기관의 보수수준(報酬水準)은 "민간(民間) 공공대등(公共對等)의 원칙(原則)"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고(本稿)의 주장(主張)이며, 이에 따라 본고(本稿)에서는 1985년 3월의 시점에서 공공(公共) 민간(民間) 각 부문 종사자들의 직종별(職種別) 학력별(學歷別) 생애임금(生涯賃金)(퇴직금(退職金) 포함(包含)) 수준(水準)을 추계하여 비교하였고, 동시에 부문별(部門別) 임금함수(賃金函數)를 추정(推定)하여 임금격차(賃金隔差) 구조상(構造上)의 부문간 상이여부(相異與否)를 검증(檢證)하였다. 검증(檢證)에 의하면 민간기업(民間企業)(500인(人) 이상(以上))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2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39% 높았다. 동시(同時)에 정부투자기관 상호간(相互間)의 생애임금(生涯賃金) 격차(隔差)도 적지 않았다. 반면에 학력(學歷) 성(性) 직종(職種)에 따른 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훨씬 적었다. 보수체계(報酬體系)에 있어서는 사무직의 경우 각종 수당(手當)이 민간기업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25%를 차지하였으나 투자기관에서는 총급여(總給與)의 53%에 달하였다. 한편 공무원(公務員)의 평균생애임금(平均生涯賃金)은 민간기업의 수준보다 낮아 사무관리직(事務管理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71%, 생산기능직(生産技能職)의 경우 민간기업 수준의 90%에 불과하였다. 본고(本稿)의 결과에 의하면 공공부문(公共部門)의 보수정책(報酬政策)에는 개선(改善)의 여지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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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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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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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技術導入)과 도입기술(導入技術)의 소화(消化) 개량(改良)을 통하여 비교우위영역(比較優位領域)을 단계적으로 고위기술분야(高位技術分野)로 확장(擴張)하면서 자주적(自主的) 기술개발력(技術開發力)을 배양하여 가는 선발개도국(先發開途國)의 산업기술발전과정(産業技術發展過程)에서 중소기업이 분담하는 기술분야(技術分野),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이 지니는 특성(特性) 및 중소기업의 기술개발(技術開發)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環境要因)을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이해(理解)에 중점을 두고 정리하였다. 경제(經濟)의 개방화(開放化) 국제화(國際化)가 진전됨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서도 국제분업(國際分業)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構造調整)이 불가피하다. 구조조정(構造調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형성(形成) 운용(運用)은 산업전반(産業全般)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와 유기적 관련을 갖고 진행되는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고도화과정(高度化過程)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동태적(動態的) 변화과정(變化過程)의 기본적(基本的) 성격(性格)이 제시하는 중소기업정책(中小企業政策)의 기본방향은 산업 전반의 기술집약화(技術集約化)에 따르는 기술수요(技術需要)의 변화(變化)에 대응하여 개별중소기업(個別中小企業)들이 경영관리능력과 기술개발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극하고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合理的) 경쟁질서(競爭秩序)의 확립(確立) 및 산업하부구조(産業下部構造)의 확충(擴充)과 환경변화(環境變化)에 따라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의 생산자원(生産資源)이 창업(創業) 폐업(廢業) 사업전환(事業轉換)을 통하여 원활히 재조직되도록 하는 제도(制度) 시책(施策) 관행(慣行)의 개선(改善)에 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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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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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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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本) 논문(論文)은 졸고(拙稿)(1989)에 이어 정부규제(政府規制)의 폐해가 특히 심각한 방송광고산업(放送廣告産業)에 초점을 두고 한국방송광고공사(韓國放送廣告公社)(KOBACO)라는 규제기구(規制機構)가 중심이 된 각종 규제(規制)의 쟁점(爭點)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규제(規制)가 폐지 혹은 완화되어 방송광고(放送廣告)의 시장기능(市場機能)이 활성화(活性化)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조속(早速)한 시일내(時日內)에 규제개선(規制改善)이 필요한 정책과제(政策課題)는 방송광고시간규제(放送廣告時間規制)의 단계적 완화, 토막광고규제(廣告規制)의 단순화, 중간광고(中間廣告)의 허용, CATV 등 신규방송매체(新規放送媒體)의 확충, 규제요금(規制料金)의 단계적 인상, 매체별(媒體別) 시급구분(時級區分)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요금체계(料金體系)의 합리화, "rotation time"제(制) 도입, KOBACO의 수탁수수료(受託手數料) 폐지, 민간대행수수료(民間代行手數料)의 인상, 계열(系列) 비계열(非系列)의 수수료차별화(手數料差別化) 폐지, 복수대행(複數代行)자유화, 한국언론회관(韓國言論會館)의 정부광고독점대행권(政府廣告獨占代行權) 폐지, 방송광고사전심의제(放送廣告事前審議制) 폐지, 매체(媒體)의 대행사(代行社) 소유(所有) 지배(支配) 경영(經營) 차단 등이다. 한편 시청률조사(視聽率調査), ABC 등의 조기정착과 광고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적용 등은 시장기능(市場機能)의 전제(前提)가 되는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또한 KOBACO 독점대행권(獨占代行權)의 완전폐지, 방송광고요금(放送廣告料金)의 완전자율화, 시간규제(時間規制)의 추가적 완화 등은 이러한 규제개선을 완결시키는 과제로서 제시되었다. 본(本) 논문(論文)은 이러한 정책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經濟行政規制緩和委員會)와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가 중심기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규제기능이 사라진 KOBACO의 위상변화는 본(本) 논문(論文)이 고려하지 않았던 지출기능(支出機能)의 평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규제폐지에 관한 한 그 존재의의는 사라진다.

•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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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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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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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Lee Je-ma created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from the insight of different congenital formation of Viscera which was based on his own Morpho-Imaganary recognition of human beings. The basic principles to understand human beings are as follows. The first, human beings are morphologically figured based on the human nature. The Second, Morpho-lmaganary recognition was the understanding to all the things including human with the rule of society and the relationships. affairs-mind-body-objects. The Morpho-Imaganary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are as follows. The first,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recognize the symptoms and diseases as the aspect of structure and function at the same time. The second, it recognize the symptoms and diseases with the viewpoint of Change.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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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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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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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기술(技術)의 도입자(導入者)는 그 대가(代價)로서 기술공여자측(技術供與者側)의 직접비용(直接費用)뿐만 아니라 시장진출(市場進出) 기회(機會)의 상실을 보상하여 주는 간접비용(間接費用) 및 기술시장(技術市場)의 불완전(不完全)함에 따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까지 지불(支拂)하여야 한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술도입대가(技術導入代價)에서 직접비용(直接費用), 간접비용(間接費用) 및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이 차지하는 비중(比重)을 기술도입업체(技術導入業體)에 대한 설문조사(設問調査)를 통하여 밝히고,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을 분석(分析)하였다. 실증분석(實證分析) 결과(結果)에 의하면, 첫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은 기술(技術)의 성격(性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평균적(平均的)으로 전체(全體) 기술대가(技術代價)에서 약 70% 이상(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의 결정요인(決定要因)은 기술(技術)이 개발(開發)된 시점(時點)에서 이전(移轉)될 때까지의 시차(時差), 세계적(世界的)으로 동일기술(同一技術)의 잠재적(潛在的) 공여가능기업(供與可能企業)의 수(數) 및 기술(技術)이 일본(日本)으로부터 도입(導入)되었는지의 여부(與否)를 포함(包含)한다. 즉, 기술(技術)이 개발(開發)된 후 도입시기(導入時期)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기술(技術)의 잠재적(潛在的) 공여가능기업(供與可能企業)의 수(數)가 많을수록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의 비중(比重)은 낮아지며, 일본(日本)의 기술공여자(技術供與者)는 다른 나라의 공여자(供與者)에 비하여 보다 높은 독점적(獨占的) 이윤(利潤)을 대가(代價)에 포함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