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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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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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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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본 연구는 미국의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거액전자자금이체에서의 지급지시의 효력은 원지시인으로부터 구속력을 가진 지급지시의 발행, 수신은행의 지급지시에 따른 승낙, 그리고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으로 발생된다. 이와 같은 지급지시는 원지시인의 지급지시취소, 수신은행의 지급지시거절, 그리고 무권한적인 지급지시인 경우에 그 효력이 소멸된다. 즉, 원지시인으로서 업증된 전송자가 발행한 지급지시를 수신은행이 승낙하는 경우에만 지급지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어 전자자금이체가 완료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지시인과 수신은행은 원지시인에 대한 입증과 지급지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과 진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당사자들은 특히 보안절차의 확립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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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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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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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에스컬레이션 조항의 목적은 외부가격 메카니즘에 따라 신용장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금속이나 석유제품거래에서 발견된다. 신용장의 에스컬레이션 조항은 그 조항이 실행 가능한 것으로 신용장을 구성하느냐 여부에 대한 의문을 야기시킨다. 신용장 이외의 근거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을 신용장 이외의 다른 약정에 구속시키는 비 서류적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지표에 대한 참조는 신용장 약정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아니다. 가능한 해결책은 UCP에서 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 중 일부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예컨대 신용장에 언급된 지표는 UCP가 적용되는 신용장거래에서도 ISP98이나 URDG75에 규정된 것처럼 무시하지 않는 것이다. 비서류적 조건이 "중심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당사자가 비독립적인 지급약정을 할 의도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당사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는 가장 공통적인 수단은 에스컬레이션 조항이 포함된 신용장을 발행하되, 개설은행의 최대지급약정의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다.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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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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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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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This paper is to review the Uniform Rules for Bank Payment Obligations(URBPO 750E) which were developed by the Banking Commiss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an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The rules were unanimously adopted during Lisbon meeting of the ICC Banking Commission on April 17th, 2013 and taken effect as of July 1, 2013. A BPO is an irrevocable undertaking given by an Obligor bank to a Recipient bank to pay a specified amount under the condition of a successful electronic matching of data or acceptance of mismatches. It is an alternative instrument for trade settlement, designed to complement existing solution and not to replace them(ICC,750E). The BPO enables banks to provide sellers and buyers with advanced risk mitigations and enhanced financing services. The BPO will improve trade processing efficiency such as increased transaction times, reduced handling cost, and others. It is believed that the BPO will have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Supply Chain Finance in international Trade. So, This study will review the provisions and application of the URBPO 750E based on documentary materials including swift com and icc.org and so on.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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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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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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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현재·시행되고 있는 BPO의 디지털 프로세스와 그 지급에 있어서 제도적 관점에서 기존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BPO는 기능 면에 있어서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전자적 환경을 기반으로 한 은행 간의 지급약정이기 때문에 그 운용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BPO 거래에서의 책임과 의무, 지급 매카니즘, 거래당사자의 역할, 신용장의 확인과 양도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BPO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BPO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연구와 자료 등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하였다.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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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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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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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BPO에 대해 제도적 차원에서 주요 쟁점으로 중심으로 신용장 제도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BPO는 은행간의 약정이기 때문에 지급의무의 이행, 확인, 양도 등에 있어서 신용장제도와 차이를 보이며,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이다. BPO은 기본적으로 기능 면에서 신용장과 유사하지만, 별개의 독립적인 제도로 운용되며 정보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신용장을 포함한 전통적인 제도 보다는 더 효율적이며 비용 효과적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제도에 대한 전자적 대안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BPO 관련 연구와 자료 등을 통하여 문헌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