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통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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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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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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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부동산정보윤리 의의와 필요성, 부동산정보윤리의 정립 방법 등을 도출하고, 현재 문제가 되는 부동산정보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윤리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동산정보윤리의 정의와 필요성, 범위, 기능, 기본원리를 도출하였다. 또한 현행 법률 상 불법적 행위를 제외한 부동산정보윤리의 대상으로 '우발적 오보'와 '지워야할 목록의 보존', '가벼운 표절', '정보의 부적절한 관리'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부동산관련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시세정보와 매물정보의 비윤리적 현상을 유형화하고 그 원인도 함께 분석함으로써, 부동산정보윤리 제고 방안도 함께 도출하였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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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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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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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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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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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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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디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다. SNS등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는 현대의 과학기술이 탄생시킨 최상의 소통도구로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는 소셜미디어의 광범위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위기라고 불릴 만큼, 사회적 소통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기획되었다. 우선 2장에서는 소셜미디어가 갖는 여러 기능 중에서 저널리즘으로서의 가능성과 그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사회적 소통과 관련하여 소셜미디어가 지니는 역할을 기존의 미디어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끝으로 4장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소셜미디어가 이상적인 사회적 소통을 위해 추구해야할 가치를 기존의 저널리즘이 추구하던 가치와 연관하여 논의한 후,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가치를 언론윤리 혹은 미디어윤리의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수단으로서의 미디어의 완성이 목적으로서의 소통의 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 자동적으로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명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적 혹은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듯이 소통의 완성을 위해서는 미디어에 대한 철학적 혹은 윤리적 논의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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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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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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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연구는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협력에 있어 실무자들의 업무와 인식의 근간이 되는 전문직 가치를 논의하고 윤리강령 분석을 통해 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와 각 분야에서 차별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를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의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협회 윤리강령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전문직 가치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조사하여 공통된 가치를 추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분석을 실시하면서 최종적으로 13개의 공통 요소를 포함하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통된 전문직 가치로는 접근, 개인정보 보호, 소장물 관리, 전문직으로서의 임무, 사회적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분야에서는 지적자유, 기록관 분야에서는 증거로서의 기록, 박물관 분야에서는 연구 해석 기능이 각 분야에서 고유하면서도 강조되는 윤리적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항만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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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만경제학회 2007년도 정책세미나 및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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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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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항만의 계획 ${\cdot}$ 개발 ${\cdot}$ 운영은 사업 또는 준정부기간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기능은 화물처리량의 최적화, 수익창출의 극대화, 도시 ${\cdot}$ 지역 ${\cdot}$ 국가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항만 관리자들은 항만국장 또는 이사장들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항만운영의 비즈니스 측면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은 항만 개발 및 운영의 환경적인 측면이 항만 관리자들의 철학적 ${\cdot}$ 윤리적 ${\cdot}$ 기업적 책임과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 항만 운영의 외부효과에 대한 부주의가 궁극적으로 미래 항만 계획수립 및 운영이 어렵게 하였고,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상황에서 철학적 배경을 제시하고, 환경파괴 없이 지속시킬 수 있는 항만관리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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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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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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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이 연구는 지리학에서 전개되어 온 도덕적 전환에 나타난 도덕 및 윤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도덕 및 윤리, 지리, 교육 사이의 상호관련성을 검토한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지리학은 차이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공간적 불평등과 인간의 복지와 같은 도덕적 쟁점에 대한 관심, 즉 사회적 적실성과 사회정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전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도덕적 전환은 도덕지리라는 영역을 개척하게 되고, 최근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과 함께 차이의 세계를 살아가는 다양한 타자와 자연에 대한 비도덕적 지리를 고발하면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윤리를 강조한다. 도덕적으로 부주의하게 지리를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지리교육에서도 도덕적 전환을 생각할 볼 시점이다. 지리교육이 보다 나은 세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 한다면, 배려와 책임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지리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해 더욱 더 진지하게 도덕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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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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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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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은 인도네시아 공화국 성립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국민윤리교육의 목표 및 정치문화 변동을 알아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수카르노와 수하르토 정권은 국가철학인 빤짜실라(Pancasila)를 교육의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자유주의를 거부하고 공동체주의적 시민관을 강조하였다.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한 국민윤리교육은 강도 높게 대중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정치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민주국민윤리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교육에서는 대폭 확대된 시민의 권리, 활발한 대중의 정치 참여, 민주시민 및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빤짜실라는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국민윤리교육을 지지하는 주요한 교육의 철학적 기반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화와 지방분권화 추세 속에서 빤짜실라의 담론을 통하여 공동체주의를 함양하여 지나친 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칼 권력과 세계경제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 행태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 한국의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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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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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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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는 소비자의 윤리의식이 패션복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Forsyth(1980)의 Ethics Position Questionnaire(EPQ)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윤리의식를 이상주의와 상대주의로 측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법을 이용하여 대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을(N=314)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66%가 패션복제품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복제품에 대한 인식은 경제적, 심리적, 기능적, 반품관련 불확실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소비자의 패션복제품 구매자와 비구매자간에 윤리의식 측면에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패션복제품 구매경험자들은 복제품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미경험자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윤리의식 중에서 이상주의는 소비자의 패션복제품 인식과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주의는 반품관련 불확실성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지각하는 복제품의 경제적, 심리적, 반품관련 불확실성이 복제품 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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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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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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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본 연구는 패션 산업에서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대량 생산과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환경 윤리적 측면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업사이클링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표현 방법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의류의 위치, 기능 및 역할을 변경하여 새로운 업사이클링 패션디자인을 제안한다. 작품제작의 타겟은 20대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여러 재료와 자주 버려지는 의류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표현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환경적 책임을 다루면서도 창의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는 디자인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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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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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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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자율주행차량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도입 및 관련 기술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자율주행차량에 탑재된 운행 알고리즘에 따른 실제 운행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물리적 환경에서 공리주의와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여 차량 운행 중 발생 가능한 상황인 중앙선 침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윤리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자율주행차량의 운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율주행차량이 안전도를 판단하여 옆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한 시나리오에서 사고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따라 전방 충돌한 경우, 자율주행차량의 기능에 의해 교통류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