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육아휴직제도가 출산에 미치는 정책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육아휴직제도는 1차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제고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육아휴직제도 또한 출산장려책의 일환으로 기대되면서 육아휴직의 대상과 급여 혜택 또한 강화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복지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가임기 여성 및 그 배우자의 육아휴직 혜택 이후 출산효과를 이중차분의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육아휴직제도의 정책효과는 출산에 관한 한 아직까지 긍정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출산율 제고에 있어서 육아휴직제도의 실질적인 확대 외에 우리나라의 가정친화적인 노동환경 재정립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유아시기의 부모, 온 집안이나 마을 공동체가 함께 키우던 육아 전통의 바탕이 무너져 버렸다. 일하는 엄마들은 아이를 스스로 양육하지 못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전업 주부들도 육아에 자신감이 없고 아버지들은 육아의 책임을 면제받는 대신 아이들과 가정으로부터 소외된다. 따라서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보육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육아와 교육을 위해서 부모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보호와 생활, 교육, 나아가 학교 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육아가 대안적으로 마련되어 왔다. 공동육아는 기존 보육 제도와는 달리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내어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연의 생명력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자 한다. 따라서 기존의 보육 제도를 위한 환경. 시설의 기준과는 다른 공동 육아에 적합한 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교육의 개념이 시대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태리와 스웨덴에서 성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유아 교육의 개념 및 공동육아의 개념을 문헌 조사를 통해 정립하였다. 또한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실제적인 환경디자인을 위한 공간 구성과 환경 조건을 문헌조사 하였다. 그리고 공동육아의 개념과 특성 및 물리적 환경 제안을 조사.정리한 후 공동육아 환경디자인의 개념과 기준 및 디자인 요소를 설정하였다. 마지막 결론으로 공동육아를 위한 환경디자인의 디자인지침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올해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앞으로 1,000 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단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임신, 육아, 출산에 대한 서비스는 매우 적은 편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의 경우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경제적인 격차와 사각지대에 놓여 정보적 격차를 느끼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서비스와 사용자 편의성을 증대한 기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인공지능과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임신, 출산, 육아 통합 앱 개발을 통해 모든 사용자가 차별 없이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혜택을 받아 사회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제안한다.
2018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 1명이 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경제적 문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한 육아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때문에 육아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아이를 보다 편하게 보살필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이 접목된 육아용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기존의 아기침대에 사물인터넷 플랫폼을 추가하고 각 센서 들의 정보를 수집해 아기의 수면패턴분석 및 수면유도, 시트 온도조절, 시트 등받이 조절, 침대 자동 스윙 및 스윙 세기 조절, 침대 높낮이 조절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물인터넷 기반의 새로운 육아용품을 개발해서, 부모들의 효율적인 육아 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육아스트레스에 대한 부담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근 도시화 가속도로 가족단위가 축소되고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를 살아가는 젊은 부부들의 저출산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사회일각에서는 저출산 문제로 인한 미래 노동 생산력 우려를 거론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IT 인프라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고 유비쿼터스 사회 도래로 인한 u-City 구축을 위한 공개키 기반 유아관리 시스템 설계하였으며 이를 위해 Mobile RFID 기술과 ECC 기반 키 교환기법, 메시지 암호화 기법을 연구하였다.
육아지원 서비스는 여성의 원만한 사회 진출과 커리어 발전, 웰빙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본 논문은 국내 만 2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 10명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근거이론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과정과 심리적 경험, 일-가정 양립 계획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전 결정 과정, 육아지원 서비스 이용 중 경험, 향후 일-가정 양립 계획 범주가 도출되었다. 서비스 이용 전 결정 과정은 육아지원 서비스 정보 탐색, 선택 시 가족과의 대화, 서비스 제안과 결정의 주체, 육아지원 서비스 최종 결정의 범주로 이루어졌다. 서비스 이용 중 경험은 경제적 부담, 산후 경력에 변화, 일-가정 양립에서 기대와 실제의 차이, 삶의 질 영향 요인, 남편과의 가사 및 육아 분담이 도출되었다. 향후 일-가정 양립 계획에서는 커리어 발전 희망, 커리어 유지 희망, 커리어 일시 중단 및 축소 희망, 향후 커리어에 대한 생각이 미정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일-가정 양립 계획에 따라 서비스 이용 과정과 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과 웰빙을 위한 다차원적 지원과 여성의 향후 커리어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의한 현장사례연구로서,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 및 활성화 조건을 탐구한 것이다. 지역(대도시·중소도시·군단위), 개소 시기, 운영기관, 위치, 맞벌이자녀초등전담돌봄 여부, 2020년 돌봄공동체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전국 8지역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공동연구자가 각 센터 현장을 함께 방문하여 센터장 혹은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자료를 전사하여 34개의 하위범주와 12개의 범주를 구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의 주요기능과 운영상의 어려움 그리고 활성화 조건이라는 세 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방안을 제안하였다.
저출산 문제는 일본, 한국, 홍콩, 유럽 등 모든 선진국에서 매우 심각하고 심지어 가톨릭 국가인 이태리나 스페인에서도 매우 심각하다. 미국은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 유일하게 예외적이다. 싱가폴에서도 저출산은 매우 심각한 국가문제로 결혼, 자녀, 육아, 직장에서 행복한 가정생활에 필요한 여건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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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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