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시설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시설원예용 기계장치도 농가에 많이 보급되고 있으나 형식과 규격이 매우 다양하여 고장시 대체할 수 있는 호환성부품의 표준규격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한 시설원예용 기계장치는 축파손, 용량부족, 부대장치의 호환성 결여등의 시설시공과 운영상의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영세업체의 난립 및 불량기자재의 유통 등으로 상호 호환성이 결여되고 성능이 저하되는 등 시설농가의 피해가 큰 실정이다. (중략)
백승홍의원이 발의해 주진되던 LPG법개정안이 협회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협회는 백승홍의원의 LPG법개정안은 유통단계를 고착화시켜 판매사업자의 가격회포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며,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에도 맞지 않으며, 사업자간 담합 우려,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기존 판매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백의원측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다. 협회는 또한 국회 산업자원위원들에게도 동 내용을 전달했으며 충전사업자의 서명을 반대하는 등 꾸준히 반대의견을 개진했었다.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제조물책임(PL)법은, 제품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그 제품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에 관여한 자에게 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제도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동안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사후 처리식 안전 정책이 아닌 제품의 개발$\cdot$설계단계에서 제품의 위해성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중략)
근래에 전자상거래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피해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한 구제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터넷 에스크로 서비스는 저자상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망한 결제 메커니즘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RFID 기반의 유통/물류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가 상품인도 정보와 실시간으로 연계될 경우, 그 안정성과 효율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RFID 기반 유통/물류 환경 하에서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EPCglobal 네트워크를 이용한 인터넷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서비스 모델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 체결과 에스크로 서비스 연계를 위한 금융플랫폼의 형태로 구현되었으며, 금융플랫폼은 EPCglobal 네트워크 및 은행 시스템과 완벽하게 연계되도록 구현되었다. 개발된 EPCglobal 네트워크 기반 에스크로 서비스 시스템은 EPCglobal 네트워크의 실시간 상품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자금순환기간 단축 및 여신상품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기존 에스크로 서비스의 상품정보부족, 구매결정지연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및 군 급식 등 대규모 농축수산물의 물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안심 농축수산물에 대한 물류정보가 거짓표시 되어 안전한 식품공급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외국산 저 품질 축산물을 국내산 고품질 축산물로 둔갑시키고,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속이고, 오염된 채소류를 신선한 채소류로 속여서 학교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로 납품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부정 농축수산물의 물류정보에 대한 보안 방법과 부정 농축수산물 피해로 인한 법적인 책임소재 증거자료로 e-Discovery시스템을 적용하여, 책임 소재와 피해 보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
땅콩의 착협비대기인 '98. 8. 5 - 8. 6 사이 2일간 207 mm에 달하는 집중호우에 의거 침수피해가 발생된 지역에서 약 1개월 후 시료를 채취하여 땅콩의 생육, 수량 및 품질변화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주경장, 분지장, 생체중 등 지상부 생육과 종실수량은 침수일수가 길수록 현저히 감소되었고, 침수기간이 1일 정도 짧아도 침수기간 3일과 큰 차이없이 피해가 컸으며 땅콩종실의 저장기간중 지질의 산패율은 침수일수가 길수록 산패가 빨랐고, 불포화지방산인 Linoleic acid 조성비도 낮아 품질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었다. 침수일수에 따른 식물체의 지상부 무기성분은 질소, 인산 및 고토의 함량은 침수일수가 길수록 증가되었으나 칼리함량은 감소되었다. 침수피해지의 토양 분석결과 토양중 유기물, 인산 등 각종양분의 함량이 현저히 적어 무침수지에 비하여 양분용탈 및 유실이 심하여 비옥도가 크게 떨어졌다. 따라서 홍수에 의한 침수일수가 길수록 땅콩식물체의 무기성분함량. 품질 및 토양 비옥도에 크게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디지털 방송을 두고 IPTV와 디지털 CATV의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방법과는 상관없이 방송된 콘텐츠 프로그램의 불법복제와 인터넷을 통한 배포의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디지털 CATV는 콘텐츠의 품질이 뛰어나 판매되는 DVD등의 고밀도 저장매체의 콘텐츠와 품질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불법배포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방송프로그램의 녹화 및 재이용은 보장된 권한이고, 교육자료 등의 공정의 목적에서 녹화와 배포는 불법의 그것과는 구분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인증서를 이용해 녹화된 사용자 및 공정목적의 이용을 보장하고 불법배포를 제약하는 방송프로그램 유통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였다.
IoT 산업이 발전하면서, 인간 생활의 3대 요소 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많은 종류의 스마트 가전제품이 출시되었다. 그 중 스마트 냉장고는 소비자에게 많은 편리함을 제공한다. 하지만 기존에 출시되어져 있는 스마트 냉장고는 아직 스마트폰과 연동되어 다양한 제어를 하는 것이 개발 초기단계에 그쳐있다. 또한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이미 출시는 되어있지만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대중화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사용자가 수동적인 제어가 상당부분 필요함으로 판단하여 일반 냉장고와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사용자가 장을 볼 때, 이미 구비되어 있는 물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같은 종류의 식품을 중복되어 구매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또한 음식의 유통기한도 기록하지 않아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섭취하고 식중독에 걸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식자재 관리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 과정에서 현대인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터치스크린을 통해 냉장고 안의 식자재를 관리함과 동시에 저장 및 기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가로 스마트폰에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동시 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에 대한 관심과 보급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되는 방연마스크의 성능 인증 여부와 일반인들이 방연마스크를 적절하게 착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방연마스크가 화재 현장에서 피난안전성을 실제로 높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본 연구는 방연마스크에 대한 일반 사용자의 인식 현황 및 사용 경험을 조사하고, 교육 필요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유통 중인 방연마스크 제품들이 국내외 성능 기준에 따라 인증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아울러 실험을 통해 방연마스크의 착용 신속성 및 활동 편의성을 평가하였다. 235명의 응답자 중 방연마스크를 실제 사용해 본 응답자는 22%에 그치고, 23%는 방연마스크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93%의 응답자는 방연마스크가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내에서 유통 중인 54개의 방연마스크 중 약 41%의 제품이 성능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내외 다양한 성능 기준들 중에서 ASTM E 2952 및 KFIS 024만 방연마스크의 착용 신속성을 30초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4가지 형태의 방연마스크를 대상으로 착용 신속성을 실험한 결과, 후드형 방연마스크와 자급식 방연마스크는 30초 이내로 착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정화식 방연마스크에 비해 자급식 방연마스크를 착용하면,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심리적/물리적 불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연마스크의 착용 교육을 받은 경우, 착용 시간은 약 19%, 오착용 횟수는 약 89% 감소하여, 적절한 착용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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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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