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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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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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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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규제산업 부문에서 수익률 규제를 도입해 왔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규제기관들이 수익률 규제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규제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인 규제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다.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는 미국에서 특히 통신산업 부문에서 유인 규제의 한 방법으로 도입되고 있다. 이 규제방식은 기업이 생산성 향상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방식이며,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을 지니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통적 규제방식인 수익률 규제와 유인 규제의 대표적 방식인 가격상한 규제를 살펴본 후, 단순한 형태의 슬라이딩 스케일 규제 모형의 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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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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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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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갈색날개매미충 성충을 유인하여 방제할 수 있는 트랩식물로서 선발한 해바라기는 갈색날개매미충의 산란전기간에 대하여 가장 높은 유인력을 보였다. 갈색날개매미충의 생태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충단계에서 산란전기간과 산란기간으로 구별되며 갈색날개매미충이 선호하는 블루베리와 비교하였을 때 산란전기간에 91.4~95.2%의 높은 유인력을 보였다. 갈색날개매미충이 산란에 접어드는 8월 20일에는 산란기주를 선호하는 특성 때문에 해바라기로의 유인률이 9.8~11.6%로 낮았다. 해바라기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침투이행성 약제를 선발한 결과, Etofenprox를 제외한 모든 약제가 90% 이상의 우수한 방제효과를 보였고, 방제효과가 우수한 살충제 중 Dinotefuran 은 95.8%로 가장 높은 살충률을 보였다. 방제효과가 우수한 살충제인 Acetamiprid, Dinotefuran, Thiametoxam, Imidacloprid의 약효지속기간은 조시기간인 13일 동안 지속되었다. 따라서, 해바라기와 방제효과가 우수한 침투이행성 약제를 동시에 활용할 경우 농경지내로 유인되는 밀도와 주변 생태계내 개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장기적으로 생태계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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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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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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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1997년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으로 많은 차입금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낮은 수익성을 보인 기업들이 불황에 직면하여 도산위험이 급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기업들의 수익성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 본 연구는 지배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갈등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가설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대주주의 개인소유지분은 높지 않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하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와 책임경영이 확립되지 않는 경제에서 지배대주주가 기업자산을 개인적 이익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편익은 독점하지만 이에 따른 수익성 하락 등의 비용은 다른 주주와 소유 지분율에 따라 공유하게 되므로 사적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본 연구는 1992년부터 1997년까지의 공기업 및 금융기관을 제외한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이 주주간의 이해상충에 의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를 분석하였다. 수익성 분석에 있어 상장여부, 자산운영(관계회사 및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 재벌소속 여부, 기업규모, 재무구조 그리고 산업적 특성 및 기업의 경영 및 사업 전략적 특성을 제어하였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상장된 기업의 수익성은 비상장기업보다 낮다. 상장기업의 경우는 대주주의 소유지분이 낮은 반면에 외부주주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재벌에 소독된 기업의 수익성은 독립기업들의 수익성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계열회사의 유가증권 및 대여금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이 낮아진다. 반면에 비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자산은 경상이익률 및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에 소속된 상장회사가 관계회사에 투자하는 경우는 투자기업의 수익성이 더욱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는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가 아니며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상장기업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에 반하여 계열사에 대한 투자형태로 자원이 이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외부주주와 내부주주간의 이해상충이 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킨다는 가설과 일관된다. 따라서 대주주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유인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도록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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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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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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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토마토에 대하여 가지가 트랩식물로써 담배가루이를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잠재성을 평가하였다. 큰망초, 가지, 오이, 토마토에 대한 담배가루이의 선호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선택성 조사가 수행되었다. 담배가루이 성충은 후각적인 자극보다는 시각적인 자극에 더 민감함을 보여주었고 큰망초보다는 오이와 가지를 더 선호하였다. 가지와 오이의 담배가루이 유인률은 각각 82.3%와 82.5% 였다. 가지는 오이보다 관리측면에서 더 쉽기 때문에 우리는 본 실험에서 오이를 제외하였다. 담배가루이 성충에 대한 가지의 유인률은 토마토의 초장과 같거나 더 클 때 90% 이상 이었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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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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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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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북방수염하늘소 성충이 집합-성 페로몬 트랩에 유인되는 시기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또한 집합-성 페로몬에 유인된 개체의 난황 성숙도를 조사하여 집합-성 페로몬 트랩에 유인되지 않은 개체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홍릉시험림 내 망실 안에 유인제인 집합-성 페로몬을 매단 다중깔때기트랩과 집합-성 페로몬을 매달지 않은 다중깔때기 트랩을 각각 1개씩 배치하고, 우화망실에서 채집한 북방수염하늘소 성충을 우화시기별(우화 직후, 후식 1일차, 후식 7일차, 후식 10일 경과 후 교미)로 그룹화한 후 트랩이 배치된 망실 안에 방사하여 트랩에 포획 여부를 조사하였다. 각각의 시기별로 80개체(20개체씩 4반복)를 대상으로 실험하여 총 320개체를 망실 내에 방사하였다. 조사 결과, 우화 후 7일 동안 섭식한 개체들의 유인 포획률이 가장 높았으며, 교미 후에는 유인 포획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또한 집합-성 페로몬이 있는 경우에만 후식 7일차 그룹의 유인 포획률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에 따른 유인 포획률의 경우, 암컷이 수컷에 비해 많이 포획되긴 하였으나, 암컷과 수컷 간의 유인 포획률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화 직후와 후식 1일차에는 모든 개체에서 난황이 미성숙한 상태였으나, 후식 7일차와 교미 후에는 모든 개체에서 성숙한 난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페로몬트랩은 우화 후 초기에 후식을 통한 소나무재선충 전파가 가능하므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억제를 막기에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성적으로 성숙한 성충을 포획하고, 야외 발생을 조사하는 등으로는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원예과학기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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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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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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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정지방법이 '신사기가께2호'와 '시시도우' 고추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정지방법은 정지유인 본수를 2 또는 4본 및 방임 등 3처리를 두었다. 4본 정지는 4개의 주지를 유인하여 측지를 3절에서 적심하였고 2본 정지는 2개의 주지를 유인하였으며 방임은 측지의 정지없이 방임으로 재배하였다. 생육은 '신사기가께2호'와 '시시도우' 모두 2본 정지유인에서 촉진되는 경향이었다. 과장, 과경, 과육두께는 정지방법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상품률은 2본 정지유인에서 높았고 주당 상품과수는 4본 정지유인시 가장 많았다. 상품수량은 4본 정지유인시 상품률이 높고 주당 상품과수가 많아 방임에 비해 '신사기가께2호'에서는 15%, 그리고 '시시도우'에서는 5%의 증수효과가 있었다. 두가지 품종의 고추에 대한 연구결과, 4본 정지유인이 다른 처리에 비해 수량과 품질이 높았으며 품종간에는 '시시도우'보다는 '신사기가께2호'에서 더 현저한 효과를 보였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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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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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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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해바라기, 콩, 들깨, 참깨를 트랩식물로 이용하여 미국선녀벌레 약충에 대한 유인효과를 조사한 결과, 실내실험의 경우, 어린단계와 성숙단계 모두에서 해바라기가 각각 평균 47.6%와 66.5%로 가장 높은 유인력을 보였고, 야외실험의 경우에도 어린단계와 성숙단계 모두에서 해바라기가 각각 평균 52.3%, 53.2%로 가장 높았다. 실내실험과 야외실험에서 어린단계의 콩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바라기 다음으로 유인력이 높았으나 성숙단계의 콩은 들깨 보다도 낮은 유인력을 보였으며 실내실험과 야외실험간 비교에서 동일 트랩식물간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아 미국선녀벌레 약충에 대하여 가장 유인력이 높은 식물은 해바라기였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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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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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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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3

벼 이삭선충(심고선충), Aphelenchoides besseyi Christie에 대한 벼 품종의 유인성과 감수성과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하여 실험실관찰과 온실내의 포트 시험을 수행하였다. 본 선충에 대한 벼묘추출액의 유인성과 선충의 증식률은 벼의 품종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났으며 이들 두 요인간에는 큰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벼묘의 추출액이 선충에 대하여 강한 유인성을 나타낸 품종일수록 포장에서의 선충증식이 잘 되어 감수성이 높았다.

• 한국응용곤충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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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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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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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경기도 화성군 소재 한국인삼연초연구소 경작시험장 내에서 1990년과 1992년에 땅강아지(Gryllotalpa africana)의 주음성을 조사하였다. 웅성충은 지표 밑 굴의 입구로부터 유인음을 냈은데 강도는 입구 15 cm 위에서 77~80 dB 이었다. 녹음된 웅충 유인음이 직경 1.4m의 funnel중앙에 설치된 2개의 horn speaker에 의해 105~110 dB 로 증폭하여 야외에서 방사되었을 때 비상 성충이 일몰 후 약 30분부터 1.5시간 동안 유인되었다. 유인성충들 중, 14.3~16.7%는 funnel안에, 65.7~74.7%는 발음원으로부터 2 m 이내에 지면에 착지하였다. 자충률은 66.7~74.3%였는데, 이는 야외 개최군의 성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였다. funnel 안과 그 중심에서 2m 이내의 거리에 착지하는 성층수는 blacklight trap에 유인된 성층수보다 다소 많은 경향을 보였다.

• 한국유기농업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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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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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9-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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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가지에서 끈끈이트랩을 이용한 담배가루이 방제방법을 찾아보고자 수행하였다. 끈끈이트랩의 색상별 담배가루이 유인 효과는 황색트랩에서 유인 효과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연두색, 주황 순이었다. 그러나 백색, 청색, 적색, 흑색과 녹색의 끈끈이트랩에서는 담배가루이 유인 효과가 떨어졌다. 끈끈이트랩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글리세린에 첨가한 당 종류별 담배가루이 유인 효과는 포도당과 과당을 첨가한 끈끈이트랩에서 유인 효과가 높았으며, 다음은 올리고당이었다. 그러나 물엿, 설탕, 무처리에서는 담배가루이 유인 효과가 낮았다. 끈끈이트랩의 설치 위치에 따른 담배가루이 유인 효과는 가지 정단부에 설치하는 방법이 담배가루이가 유인되는 채집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지제부 30 cm 위에서 다음으로 많았다. 또한, 끈끈이트랩을 이용한 가지 담배가루이 방제 시 최적 설치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끈끈이트랩을 1~40개까지 설치하고 담배가루이 발생밀도 및 수량을 조사하였다. 끈끈이트랩 설치 개수에 따른 담배가루이 유인효과는 끈끈이트랩 설치 수가 증가할수록 가지 잎의 담배가루이 성충 및 약충 발생밀도는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끈끈이트랩 설치 개수에 따른 가지 생육상황은 끈끈이트랩 설치 수가 증가할수록 가지 초장, 엽장, 절수 등의 생육이 양호한 경향이었다. 가지 수확 시기별로는 생육 초기에 수량 및 과 특성은 끈끈이트랩 수가 증가할수록 과수, 상품률 등이 증가한 경향이었으나 생육 후기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없었다. 따라서 끈끈이트랩은 생육 초기 담배가루이 발생밀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