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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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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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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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2월 26일 설비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14회계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2014년도 사업추진의 기본방향은 분리발주 법제화에 대한 후속조치 및 공공기관의 설비건설 주계약자 공동도급 정착 추진을 비롯해 설비건설 해외시장 진출 확대 등 업역확대, 하도급시장 환경개선 등 설비건설업계 권익보호, 설비건설 기술인력 양성사업 및 건설업 등록신청 업무 등의 협회 신규 위탁사업 지정 추진과 공종별 발전과 협력을 위한 제위원회 운영 및 설비건설의 대 내외적 홍보활동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한국멀티미디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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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01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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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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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정보보호를 위한 공개키 기반 구조의 구축은 사용자들에게 많은 미정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암호 키의 분실이나 불법적인 사용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서 공개키 기반 구조와 연동 가능한 키 복구 기술이 있으며,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기존에 제안되어 있는 방식은 인증기관에게 저장공간을 요구하거나, 인증기관과 위탁기관간의 통신량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는 변형된 SE-PKI 키 복구 시스템을 제안한다.

•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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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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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9-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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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적 가이드 등을 분석하고, 개인정보 업무 위수탁 관계에서 필요한 항목을 통해 위수탁 계약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국내에 부재한 수탁사 개인정보보호 현황 점검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공통항목을 제안함으로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하는 수탁사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 역량의 강화와 필수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정보보호 점검에 대한 부담감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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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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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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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주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사례관리 수행정도 및 사례관리수행을 저해하는 요인 및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81명,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9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SPS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인관계기술, 사례관리지침, 슈퍼비전, 네트워크 활용정도가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타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개인적 저해요인, 사회복지근무경력, 사례관리경력, 네트워크 활용정도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로는 종사자들의 대인관계기술을 증진시키고 슈퍼비전 체계를 강화시키며 명확한 사례관리수행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의 지역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내 기관들 간의 협력과 상호지지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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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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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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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최근 클라우드에 원격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 제 3의 감사자에게 감사 임무를 위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 감사 기법이 제안되었으며, 검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받은 다중 감사 임무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일괄 감사 기법 또한 제안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데이터라도 손상된 경우 일괄 감사의 검증은 실패하게 되고 포함된 모든 감사 임무를 다시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일괄 감사는 여러 사용자의 데이터 인증자들이 복잡하게 합쳐져 있으므로 일괄 감사가 실패하는 경우 손상된 데이터를 식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 보존 가능한 공공 감사 기법인 Wang 등의 기법을 다중 클라우드의 다중 사용자에 대한 일괄 감사가 가능하도록 확장하고, 다중 클라우드 중에서 단일 클라우드의 데이터만 손상된 경우 해당 클라우드를 식별할 수 있는 기법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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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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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1-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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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2001년 Boneh와 Franklin이 제안한 ID 기반 암호는 기존 공개키 기반 구조(PKI)와 달리 사용자의 ID를 공개키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개키 검증을 위한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ID 기반 암호는 키 생성 기관(PKG)이 사용자의 비밀키를 직접 발급하기 때문에 키 위탁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한 번 발급받은 비밀키는 유효성이 지속되기 때문에 키 유출 등으로 인한 비밀키 폐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키 위탁 문제를 완화하는 책임 기관 ID 기반 암호(A-IBE)와 사용자 폐기를 지원하는 ID 기반 암호(RIBE)를 기반으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사용자 폐기를 지원하는 책임 기관 ID 기반 암호(A-RIBE)를 제안한다. 또한 A-RIBE에 적합한 안전성 모델을 새롭게 정의하고, 기반하는 A-IBE와 RIBE에 따른 A-RIBE의 설계원리와 그 장 단점을 분석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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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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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8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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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ICT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직접 설계, 개발, 생산, 운용, 유지 보수, 폐기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주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위탁과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ICT 공급망 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다양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등 기술적으로 공급망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ICT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준과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 국제표준으로 개발된 ICT 공급망 보안기준과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ICT 공급망 보안 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ICT 공급망 보안제도 수립을 위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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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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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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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군장병의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휴대전화 개통시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직접 수집을 최소화 하여 군장병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방부는 일과 후 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하기에 앞서 사이버 불법도박, 게임중독, 음란물 시청 등 일부 역기능에 대한 우려 및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차단하는 등의 보안통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이동통신사는 통신대리점에 휴대전화 개통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수행하지만 통신대리점에서 위탁업무 목적외로 개인정보의 수집하는 행위가 발견되고 있다. 군장병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경우 개인정보 이동권을 활용하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을 신설하고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에 군장병의 개인정보 전송을 요구하는 체계를 제시한다.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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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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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5-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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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노무용역 제공사업의 근로자들은 거의 특별한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노동법의 기본원리상 금지된 근로자공급 사업에 가까운 전근대적인 고용형태로 일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근로조건이 나쁘고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어 있다.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뿐인데 근로자나 근로조건만 바꾸어 이윤을 극대화 하는 기업의 행위는 규범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기업변동에 수반되는 일자리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인격의 존엄성을 모독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런 점에서 유럽지침의 보호범위를 넘어서 노무용역 제공자의 변경의 경우까지 고용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한 영국의 사례는 입법모델로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영국은 법원과 의회가 고용승계의 요건인 사업의 동일성여부 판단기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EU 지침과는 다른 태도를 취하였다. 특히 2006년 기업이전(고용보호)법은 아웃소싱을 포함한 '서비스공급주체의 변경'이라는 사업이전의 방식을 고용승계의 대상으로 명문화 하였다. 신설된 서비스 공급주체의 변경에는 외부위탁, 노무용역 공급업체의 변경, 외부 위탁한 업무를 다시 내부로 돌리는 내부화의 세 가지 형태가 구체적으로 열거되었다. EU 법에서는 사업이전이란 개념의 확대 해석에 의하여 이 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반면 영국은 입법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였다. 한국도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간다운 근로조건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 그것을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입법 노력이 필요하다.

• 한국체육학회지인문사회과학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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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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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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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연구는 안무저작물의 보호범위에 대한 통합된 기준을 정립하고 안무저작권 보호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전문가와 저작권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인터뷰, 델파이 방법과 AHP 분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무용저작물과 대중무용저작물이 '동일한 기준(50%), 다른 기준(45%)에서 보호받아야 한다'로 나타났다. 둘째,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어떤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55%), 고정되지 않더라도 표현되면 된다(40%)로 나타났다. 또한 안무저작물의 성립요건 중 창작성의 인정요건으로 독자적으로 창작될 것+창조적 개성이 반영될 것(65%)으로 나타났다. 저작권법에 무용저작물이 독립저작물로 규정되어야 한다(70%). 규정될 필요가 없다(25%)순으로 나타났다. 보호범위의 중요도는 동작패턴(85%), 창작성과 구체성이 있는 플롯(75%), 동작이나 스텝의 결합(70%), 특정 공간과 결합한 동작패턴(45%)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무용저작권 발전방안의 대분류에서의 우선순위는 '저작권관련 교육',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 활성화', '저작권 등록', '사회적 관심 유도'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발전 방안 전체 우선순위는 '무용저작권 위탁관리단체에 적극적인 참여', '무용인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저작물 등록 유도', '저작권 교육 강화'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