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행위와 위임실태를 파악하여 의료서비스의 질향상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요양병원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간호사 140명을 대상으로 2013년 7월 26일부터 12월 23일까지 자료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의 빈도분석, 평균과 표준편차, Independentent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행위 위임실태로는 간호행위 위임절차의 프로토콜이 없는 경우가 프로토콜이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간호행위는 위임에 대한 명시된 기준이나 절차가 없는 상황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간호업무위임의 법칙, 제도적 근거와 간호업무 위임행위에 대한 절차와 방법, 지침이 마련되어짐이 요구된다.
항만법 제92조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항만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청 및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연안항의 경우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지역민들의 이해관계, 항만관리 인력 및 전문지식 부족 등에 따라 적극적인 항만관리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사례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연안항 항만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국내 항공산업은 UAM 등으로 인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항공기등의 인증업무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증가한 인증업무를 대응하는 방법으로 감항당국 고유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위임하는 위임제도를 고려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 감항당국인 미국 FAA의 개인 위임(DER, DAR, DMIR 등)과 조직 위임제도(ODA), 그리고 유럽 EASA의 조직 위임제도(DOA, POA)의 규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국내 위임제도 관련 규정과 실태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위임제도 종류 중 현재 국내 항공산업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위임제도 도입과 이를 위한 국내 규정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병원의 간호 인력의 간호행위 수행 실태를 파악한 조사연구이다. 연구 자료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15곳의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131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13년 3월 7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7.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및 t-test, ANOVA를 시행하였다. '간호진단하기', '간호목표 설정하기', '환자평가표 작성'을 제외한 88항목의 간호행위를 다양한 범위 내에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총 환자 수와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수행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따라서 요양병원의 간호업무 중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위임할 수 없는 업무를 분류하고, 위임에 대한 알고리즘 개발이 필요하며, 위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반병동에 근무하는 교대근무 간호사의 간호업무 수행실태와 직무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연구 결과, 전체 간호 업무 중 대상자가 수행한 직접간호는 45%, 간접간호는 55%를 차지하였다. 교대 근무별로 주간에 수행한 업무량은 전체 업무량의 37.2%였고 인계 후 수행한 업무는 '직접간호(34.5%)'와 '기록과 보고(25.8%)'였다. 대상자들은 본인이 수행한 업무 중 일부분에 대해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 가능하거나, 타 의료인과 경계가 모호한 업무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야간근무의 직무이행도와 직무만족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rs=.43, p=.01)가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대근무별 직무분석에 근거한 업무효율성 제고 및 EMR적용, 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인계시간 감소 전략, 업무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4년 하반기부터 기록관리 '혁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대통령비서실 기록 생산-관리 방식의 변화와 정부 확산,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확정, 그에 따른 기록관리법령 정비 등은 기록관리 수준을 몇 단계 높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는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요 기록의 미등록과 방치, 기록의 무단 폐기, 기록관리 담당기구의 미설치와 형식적 운용 등 잘못된 관행이 유지되고 있다. 곧 '높은 수준'의 제도화와 낮은 단계의 기록관리 실태가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현 주소이다. 2000년 이후 기록관리 실패의 근본 원인이 1999년 기록관리법에 있기 보다는 "현행 법령의 기초적인 요구도 준수되지 않는 행정소홀과 무관심"에 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 기록관리 혁신 과정에서 그동안 기록학계와 시민단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했던 과제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즉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그리고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 수립과정에서 형해화 되었고, 기록관리법 개정안은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의 성과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시행령에 많은 부분을 위임하고 있는 등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다. 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이 확정되고, 기록관리법령 개정이 추진되는 등 기록관리 분야의 외형적 성장은 가히 돋보인다. 그러나 "기록관리와 같은 국가행정의 기본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은 압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따라서 기록관리 '혁신'의 과제는 명백하다. 장단기적인 계획과 통제 하에 제도화의 수준과 실태 사이에서 생겨 나는 차이를 좁혀 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 중등학교 교사들이 ICT를 활용한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연수를 참여한 후 수업에 ICT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와 이 과정에서 ICT 활용을 촉진하는 환경 조건들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걸과에 따르면 연수 후 수업에서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수업 적용도와 수업 진행을 위한 준비 활동에 대한 변화가 있었으며, ICT활용 수업을 하지 못한 교사들의 경우, 적용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업 계획 및 준비를 위한 시간의 부족이었다. ICT의 활용을 촉진하는 환경 조건들에 대해서 교사들은 현 상태를 불편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시간과 보상을 주요 부족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을 위한 지식과 기능,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휴먼웨어(자원), 참여의식, 제도적, 행정적, 인력 뒷받침(위임), 지도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응답했다.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률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 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위탁급식전문업체의 내부마케팅 활동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또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내부마케팅 전략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고, 조사는 위탁급식전문업체 10곳(대기업 6곳, 중소기업 4곳)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수행되었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효과 즉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결과, 중요도는 높으나 수행도가 낮았으며 위탁급식전문업체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항목은 휴직제도와 고충처리제도였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분석결과, 직급(점장, 영양사, 조리사)에 따라 내부마케팅 유형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서비스 교육과 위생교육, 정기면담제도, 우수사원 포상제도, 성과급지급, 휴일근무수당지급, 직책수당지급, MBO실시 항목에서 직급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휴가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유형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부마케팅 세부항목중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항목은 외부위탁 교육후 실적반영, 병가, 권한위임에 대한 항목들이었고, 중요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중소기업 종사원들이 대기업 종사원들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 중 교육제도와 보상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마케팅 전략에 대한 수행도 분석 결과, 직급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유형중 교육제도, 휴가제도, 보상제도, 복리후생제도 부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직급간의 수행도 인식에 대한 평균점수는 점장, 조리사, 영양사군의 순으로 나타나 영양사군에서 수행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규모에 따라서는 내부마케팅 모든 유형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대기업에서 가장 수행도가 떨어지는 유형은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중소기업은 복리후생 부분이었으며, 아직까지는 중소위탁급식전문업체가 대기업에 비해서 내부마케팅 전략의 수행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급식전문업체는 기업규모별로 종사원들의 특성에 따른 요구도를 분석하여 세분화된 내부마케팅 전략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2013년 8월 20일 발효되었으며, 이 협약은 해운업계에서 4번째 중요한 협약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연구는 해운업계가 이 협약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럽지역 및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가 해사노동협약과 ILO 제147호 협약과 관련된 2010~2012년 및 2014~2016년간 지적한 결함사항을 선령, 크기(총톤수), 선형 및 결함사항 유형에 대하여 협약 발효 전후(2013년) 3년간을 각각 비교하였다. 그 결과 아태지역에서 협약 발효 후인 2014~2016년 기간에 협약 발효 전 기간보다 결함사항이 약 2배 증가하였지만, 총 결함건수 대비 선원근로환경 관련 결함건수의 비율은 유럽지역의 약 2/3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사노동협약이 보다 더 잘 이행되기 위해서는 이 협약에 대한 아태지역 항만국통제 협력체의 점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 협약이 국내법으로 위임한 규정에 대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국제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이나 통일해석과 같은 명확한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통일적인 항만국통제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해사노동협약에 편입된 ILO 제147호 협약에 대한 결함코드를 삭제하고 해사노동협약의 해당 결함코드로 통합하는 한편, 선원휴가 및 교대 등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항만국통제 결함코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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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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